2014. 10. 1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연간 1천만원 넘는 수업료 받는 사립초등학교

우촌초 1102만원 최고, 고액 1위～8위 모두 서울 지역…영어몰입교육 중단 요구받자 집행정지신청에 헌법소원까지

□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 학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공교육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중에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우촌초등학교로 확인됨.

□ 연간 수업료에 입학금까지 합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촌초의 교육비는 1102만원에 달했고, 서초구의 계성초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가 842만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우촌초의 경우에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1천만원을 초과(1002만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외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가 뒤를 이어 서울 지역학교가 8위까지 휩쓸었고, 9위 부산 동성초(747만원), 10위는 경기 중앙기독초교(743만원)임.

◉ 반면에 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알로이시오초 2개교(서울과 부산에 각 1교)와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5개 제철초(포항과 광양지역)는 해당 재단이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청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학비는 없음.

□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돼있음)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의 경우에도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

※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교육부 제출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