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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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 ‘낙제점’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도권-지방 불균형 심각…병상확보비율 충북 40.6%로 최하

- 전국 신생아집중치료실 421병상 부족에도 병상확보 예산은 20억 삭감

- 1K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 의료비 1천만원 훌쩍…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받기도 어려워

- 저체중아 의료비지원 예산, 2008년부터 매년 부족해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3억원 삭감

저체중아․조산아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임신부 A씨. 25주만에 쌍둥이 조산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A씨는 감기 증세로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 다음날에야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이 있는 병원으로 옮김.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음. 이후 ‘양막염’ 진단을 받고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둘째는 태어난지 이틀만에 숨짐. A씨 남편은 숨진 아이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음. A씨의 남편은 “아이는 이미 죽고 없는데 내년에나 (지원금을)받으라는 말을 하니 마음이 허탈했다”고 심경을 토로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A씨의 사례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 부족과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예산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지원정책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출생체중 2.5kg미만의 신생아 또는 조산아와 질병․기형 등을 동반한 중증의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특수 병실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614병상이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과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421병상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한 지역만 놓고 보면 556병상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병상수를 올해 50병상에서 내년에 40병상으로 줄였고, 그에 따라 예산도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확보 비율을 보면 충북이 40.6%로 가장 낮았고, 전남․광주(53.0%), 경기(54.6%), 인천(59.0%) 순으로 병상 확보 비율이 낮았다.

반면, 서울과 강원은 병상이 모자라지 않았고 제주(92.0%), 전북(83.8%), 충남․대전․세종(81.8%), 경남․부산․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지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현황 (2013.12기준)>

(단위 : 명, 병상, %)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저체중 출생아수	25,870	5,218	6,604	1,657	681	818	1,789	799	1,608	2,421	3,972	303
운용병상수(A)	1,614	524	286	69	57	26	126	57	70	127	249	23
* 필요병상수(B)	2,035	394	524	117	52	64	154	68	132	194	311	25
부족병상수(B-A)	421	-130	238	48	-5	38	28	11	62	67	62	2
병상확보 비율(%) (A / B)	79.3	-	54.6	59.0	-	40.6	81.8	83.8	53.0	65.5	80.1	92.0

※ 자료출처 : 2012년 저체중출생아수(통계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2013.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ICU 병상수는 심평원 신고병상. 13년도 사업기관 확충병상 및 어린이병원 확충병상을 포함

* 필요병상수 : 총 출생아수 1,000명당 4.2병상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및 생존율 분석」, 2010)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지원 사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저체중아․조산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체중아․조산아의 출산체중에 따라 1,500g미만은 1,000만원까지, 1,500~1,999g은 700만원까지, 2,000~2,499g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

출산체중(g)	최대지원금(만원)
1,500미만	1,000
1,500~1,999	700
2,000~2,499	5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문제는 출산체중이 1,000g미만인 초극소 저체중아․조산아의 의료비가 지원금 상한선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기준에 따르면, 1,000g미만의 초극소 저체중아․조산아 지원금은 1,500g미만과 동일하게 1,000만원까지로 책정되어 있다.

실제, 올해 초 대한신생아학회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저체중아․조산아의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출생체중 1,000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조산아의 33%가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아 출산체중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 (단위:만원, %)>

출생체중(g)	비급여 진료비 평균	지원금 상한선	지원금 상한선 초과(%)
1,000미만	823	1,000	33
1,000~1,500	331	1,000	5
1,500이상	264	500~700	6~10

※ 자료출처 : 대한신생아학회(2014) /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8개 병원, 153명 대상

지원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지원이 출생 직후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퇴원 후 다시 입원하려면 의료비를 전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분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도 저체중아 의료비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예산도 6월말 기준으로 48억 정도가 모라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은 오히려 3억원 삭감됐다.

<연도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부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액	5,071	7,303	6,611	7,571	8,454	10,490	9,611
부족액	1,000	738	1,650	1,583	2,970	3,744	4,835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2014년도는 6월말 기준 추정금액

김용익 의원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관련 예산을 20억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지방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만큼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병상 확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000g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체중아 출산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처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운맘카드처럼 저체중아 의료비지원 사업의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