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4.(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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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해 통계, 원인 불명 너무 많아

최근 5년간 행위별 감전사고 9.7%, 장소별 감전사고 8.4%,

설비별 감전사고 12.4%가 원인불명, 기타, 미상처리

전정희의원, 정확한 통계 기반으로 상황별 예방․안전대책 세워야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 가운데 ‘원인 미상’,‘기타’등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10%에 달해 정확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위별 감전사고 가운데 2011년도 사망원인의 40.8%, 부상의 19.1%가 기타 불명으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은 감전 사망의 9.4%, 부상의 19.5%가 각각 기타 불명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별 감전사고 현황은 2010년 21.7%, 2011년 22.3%, 2012년 15.8%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장소별 감전사고 현황 분류 기준은 학교/종교/의료’처럼 연관성이 없는 시설이 한데 묶어 놓거나, ‘야외/해상’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설비별 장소별로 적절한 예방과 안전대책을 세우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2~3주의 짧은 기간 동안 국내 병원과 화상 전문병원, 경찰서 위주로 직접 돌면서 재해통계를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병원 진료 차트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이처럼 의미 없는 통계 자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통계적 정확성이 필요하지만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감전사고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 임형찬 비서(010-4109-3437

첨부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전사고 통계 현황

ㅇ 행위별 감전사고 현황

행위 연도		전기공사보수	전기설비운전점검	가전조작보수	이동기기점검조작	간판설치통신시설	기계설비공사보수	건설굴착공사	청소도색작업	농어업활동	장난놀이	기타불명	계
2008년	사망	15	1	3	7	3	2	4	11	10	2	10	68
	부상	144	36	76	14	17	64	23	19	6	78	20	497
2009년	사망	12	1	4	3	2	8	4		4	3	5	46
	부상	177	38	86	15	12	71	36	11	14	65	8	533
2010년	사망	11	6	2	3		2	5	4	7	3	3	46
	부상	216	74	46	22	13	36	13	14	6	59	36	535
2011년	사망	12	2		2		6	1	4	2		20	49
	부상	190	43	27	21	4	12	20	13	5	76	97	508
2012년	사망	10	2	1	2	1	2	3	2	6		3	32
	부상	177	76	51	37	6	19	11	13	3	76	70	539

<자료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ㅇ 장소별 감전사고 현황

연 도 장 소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발변전소	사망	2	1	2	3	-	8
	부상	10	3	10	12	1	36
송배전선로	사망	12	5	1	5	4	27
	부상	48	46	35	23	32	184
공장/ 작업장	사망	17	12	11	13	10	63
	부상	153	170	156	177	206	862
공사장	사망	3	6	6	1	5	21
	부상	20	39	29	27	12	127
공공시설(물)	사망	3	1	1	2	-	7
	부상	12	18	10	5	6	51
통신/ 가로등주	사망	1	1	1	-	-	3
	부상	10	5	16	2	7	40
관공서/ 군부대	사망	2	-	-	-	-	2
	부상	11	13	7	5	3	39
학교/종교/의료	사망	1	-	2	-	1	4
	부상	17	15	10	9	4	55
요식/유흥/숙박	사망	2	1	2	2	2	9
	부상	19	20	12	9	7	67
유통/판매시설	사망	1	3	-	-	1	5
	부상	25	23	-	2	6	56
빌딩/오피스텔	사망	2	1	-	1	-	4
	부상	23	21	7	17	19	87
주거시설	사망	8	6	5	8	1	28
	부상	136	139	143	141	158	717
야외/해상	사망	14	9	6	6	6	41
	부상	13	21	15	8	14	71
기타/미상	사망	-	-	9	8	2	19
	부상	-	-	85	71	64	220
계	사망	68	46	46	49	32	241
	부상	497	533	535	508	539	2612
총 계		565	579	581	557	571	2,853

<자료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ㅇ 설비별 감전사고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특/고압설비	발전기			0			0		2	2			0			0
	변성기류		3	3		2	2		2	2	1		1		1	1
	변압기류	8	32	42	4	38	42	1	22	23	3	21	24	2	22	24
	애자류	1	1	2	2	2	4		3	3		1	1			0
	전동기류		1	1		7	7	1		1	1	1	2			0
	지지물/방호설비		4	4		5	5		2	2	1	6	7		4	4
	차단기/개폐기류	2	14	16	2	29	31	1	5	6		8	8	1	2	3
	케이블/전선류	21	88	109	5	100	105	11	89	100	11	76	87	10	55	65
	피뢰기		1	1			0			0			0			0
	기타		1	1		2	2	5	25	30	2	38	40	1	39	40
	소계	32	147	179	13	185	198	19	15	169	19	151	170	14	123	137
저압설비	계량기	1	15	16		16	16		12	12	2	7	9		7	7
	배분전반		14	14	1	15	16	1	17	18		14	14	1	9	10
	비상용발전기		1	1		1	1	1		1	1	1	2		3	3
	스위치류		11	11		5	5		9	9		4	4		4	4
	전로	13	77	90	11	67	78	5	66	71	8	70	78	8	116	124
	차단기/개폐기	1	43	44	1	52	53		28	28		20	20		26	26
	콘센트	4	91	95	1	61	62	2	69	71	1	69	70	2	74	76
	기타			0		1	1	8	63	71	2	55	57		38	38
	소계	19	252	271	14	218	232	17	264	281	14	240	254	11	277	288
전기기계기구	가로등/신호등		1	1			0		4	4	1	2	3		2	2
	가전기기		22	22	5	33	38		1	1	1	23	24	1	47	48
	간판류		1	1	1	4	5	3	18	21	1	1	2		1	1
	공중전화 부스		1	1			0			0			0			0
	이동용전기기기	7	13	20	3	16	19	1	7	8	5	31	36	1	31	32
	이동용접속기구	1	4	5		12	12		14	14		6	6		9	9
	전동기류	5	8	13	7	14	21	3	7	10	3	2	5		5	5
	제조장비/설비	1	29	30	1	32	33		34	34	1	16	17	1	12	13
	조명기구	2	15	17	2	17	19		14	14		13	13	3	21	24
	기타	1	4	5		2	2	3	22	25	4	23	27	1	11	12
	소계	17	98	115	19	130	149	10	121	131	16	117	133	7	139	146
	계	68	497	565	46	533	579	46	535	581	49	508	557	32	539	571

<자료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