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한국철도공사>

공사 퇴직자 줄줄이 출사회사 재취업, 경영은 갈수록 악화

-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3년간 개최 실적 “0”,인사권 사장 독점

공사출범 후 출사회사 재취업자 99명, 공사출신 재취업 위해 탈법도 행해

■ 현황 및 문제점

o 2005년 출범 이후 철도공사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수가 99명,

철도공사의 출자회사들이 공사 퇴직자들의 인사이동 코스로 악용

※ ’05년 이후 퇴직자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철도공사)

연번	재취업 회사	재취업 인원수	연번	재취업 회사	재취업 인원수
1	노량진역사(주)	4명	14	㈜의왕ICD	1명
2	동인천역사(주)	1명	15	㈜현대아이파크몰	5명
3	롯데역사(주)	13명	16	창동역사(주)	3명
4	부천역사(주)	3명	17	천안역사(주)	3명
5	부평역사(주)	3명	18	코레일공항철도(주)	1명
6	성북역사(주)	2명	19	코레일관광개발(주)	3명
7	수원애경역사(주)	8명	20	코레일네트웍스(주)	3명
8	신세계의정부역사(주)	9명	21	코레일로지스(주)	5명
9	신촌역사(주)	4명	22	코레일유통(주)	1명
10	안산중앙역사(주)	2명	23	코레일테크(주)	6명
11	안양역사(주)	3명	24	평택역사(주)	4명
12	㈜비트플렉스	3명	25	한화역사(주)	7명
13	주식회사 에스알	2명	합 계		99명

※ 작성 기준 :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 출범이후 작성(2005.01.01. 이후)

o 올해 7월말 기준, 출자회사 임원현황에서도 공사 퇴직자들이 요직을 차지

- 외부 출신 6명도 청와대비서실, 장관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 출자회사의 인사 공정성, 전문인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6개 계열사 임원 17명 중 9명이 철도공사 전․현직 출신

* 11개 민자역사(주)에도 17명의 공사 전․현직 직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

※ 2014년 7월말 현재 6개 자회사 재직 임원 현황 – 후첨1

o 일부 출자회사에서는 공사 출신 재취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부당행위를 자행, 능력있는 인재 선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함

-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테크에서는 기한 내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레일 출신을 사장이 강제로 면접대상에 포함하여 1급에 취업시키거나, 코레일 퇴직자 1명에게 근무없이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22개월간 급여 지급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철도공사)결과, 감사원(2014.9)

<코레일테크의 부당인사 현황> 감사원(2014.9)

* 응시원서제출 기한 후에 공사퇴직자를 면접대상자로 추가, 사장이 직접 1급에 채용

* 공사 퇴직자의 자격증만 ‘공사수주’용‘으로 활용,

근무없이 22개월 4,700만원 보수지급 등 총 9명을 부당채용함

o 그러나 출자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 등을 점검․통제해야 할 공사의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010년 ~2013년까지 단 한차례도 개되지 않음, 사실상 공사 사장이 출자회사 임원 선임을 독점하는 폐단 발생

※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최현황(횟수)	-	-	-	-	3

o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재취업한 출자회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코레일 출신의 임․직원이 내려가도 모기업과 해당 출자회사의 경영개선, 기업 성장에는 전혀 보탬을 못주고 있다는 것

- 6개 자회사의 경우 2개를 제외, 공사 배당금이 줄거나, 배당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경영

※ 6개 자회사의 철도공사 배당 현황(철도공사)

회사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코레일유통	3,290	3,300	4,000	4,500
코레일로지스	-	-	-	-
코레일관광개발	269	113	-	204
코레일네트웍스	166	1,057	785	1,452
코레일테크	752	712	895.2	553
공항철도(주)	-	-	-	-

- 이런 현상은 공사가 지분 출자한 민자역사(주)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영업 중인 12개 민자회사에 총 63명의 공사출신이 취업, 현재도 17명의 공사출신 임원이 근무 중이나 이 중 6개 회사는 배당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운영 중 민자역사의 배당 수익 및 코레일퇴직자 재취업 현황(철도공사)- 후첨2

■ 질의

o <공운법>과 각종 지침에도 불구, 철도공사 출자회사의 불공정, 부당 채용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출자회사 관리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 영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출자회사들이 공사 명예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전락, 모회사-자회사의 이미지 손상, 모회사의 부담만 가중됨. 철피아-관피아로 남고자 하는 것인지?

o 불법, 편법으로 채용 업무를 관리하는 출사회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강화 등 공정인사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람

* <출자회사 관리지침>제19조, 제26조 및 제30조와 <출자회사 임원추천기준>에 의거, 자회사의 채용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구성, 운영 중

o 전문 경영인, 관련 업무 전문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채용 업무를 상시관리 하는 등 사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림

후첨1.

<2014.7월말 현재 6개 자회사 임원 현황(철도공사)>

기관명	직위	성명	선임일	직전 근무처 및 직위	비 고
코레일 유통(주)	대표이사	장--	’14.03.07	㈜제이스디자인
	경영관리본부장	신--	〃	시스텍 이사
	유통사업본부장	이--	’14.04.01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다원사업본부장	심--	’14.03.07	용산역장
코레일 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심--	’11.12.01	철도공사 부사장
	기획지원본부장	이--	’14.06.05	그린에너지
	기술본부장	강--	〃	교통관제센터장	공사 파견
코레일 로지스(주)	대표이사	권--	’14.01.17	경북본부장	〃
	영업본부장	임--	’14.03.27	평택역장
코레일 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이--	’12.12.17	철도공사 물류본부장
	승무본부장	유--	’14.04.10	남원역장
	관광레저본부장	박--	’12.12.12	대통령실 행정관
코레일 네트웍스(주)	대표이사	김--	’14.03.06	예금보험공사 감사
	전략사업본부장	박--	〃	교과부장관 보좌관
	역무사업본부장	김--	〃	수원역장
코레일 테크(주)	대표이사	윤--	’13.01.07	청와대 국방비서관
	경영본부장	최--	’14.04.15	철도공사 충북본부 전기처장

< 2014.7월말 현재, 민자역사개발 회사 내 코레일 출신 임원 현황(철도공사)>

회사명	직 위	성 명	선 임 일	비 고
롯데역사(주)	이 사	반 oo	`14. 06. 20	전)코레일 연구원장	□
	이 사 (비 등 기)	강 oo	‘14. 03. 25.	전)코레일 기술본부장	□
	감 사	조 oo	‘14. 03. 25	전)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	□
한화역사(주)	이 사	정 oo	`14.02.07	전)코레일 강원본부장	□
	감 사	권 oo	`14.02.07	전)코레일 김천구미역장	□
부평역사(주)	이 사	조 oo	`14. 3.17	전)코레일 청량리역장	□
부천역사(주)	이 사	전 oo	`14. 06. 09	전)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장	□
수원애경역사(주)	이 사	이 oo	‘14. 03. 13	전)코레일 광주본부장	□
	감 사	신 oo	`14. 06. 16	전)코레일 정보기술단장	□
신촌역사(주)	대표이사	하 oo	`14.02.21	前 코레일 대구본부장	□
	이 사	박 oo	‘13.03.28	現 코레일 경영감사처장	□
㈜현대아이파크몰	이 사	한 oo	`12.06.27	코레일 역사개발처장	□
	감 사	박 oo	`14.06.27	전)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장	□
평택역사(주)	이 사	이 oo	‘14.03.13	철)수도권서부본부장	□
신세계의정부(주)	이 사	신 oo	‘14. 03. 01	전)코레일 기술본부장	�□
	감 사	박 oo	‘14. 05. 30	전)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
안산중앙역사(주)	감 사	정 oo	`11.03.24	前)부산철도차량관리단관리팀장 (자체적으로 계속 연임 중)	□

후첨2. <영업 중인 민자역사의 배당 현황(철도공사)> (단위 : 억원)

영업중인 회 사 명	역 명	영업 개시일	출자현황			13년도 공사 배당금	공사출신 재취업자 수(누적)
			자본금	공사 출자금	지분율
롯데역사㈜	영등포 대 구	'91.05.04 '03.02.27	180.00	45.00	25.0	1108.7	13명
동인천역사㈜	동인천	'89.04.15	37.50	7.50	20.0	0.9	1명
한화역사㈜	(구 서울역) 서울통합 청량리	'89.03.25 '03.12.11 '10.08.20	327.50	98.47	30.1	31.9	7명
부평역사㈜	부 평	'00.02.21	20.00	5.00	25.0	0	3명
부천역사㈜	부 천	'99.02.08	20.00	5.00	25.0	178.5	3명
안양역사㈜	안 양	'02.05.10	20.00	5.00	25.0	17.3	3명
수원애경역사㈜	수 원	'03.02.14	550.00	61.40	11.2	101.3	8명
신촌역사㈜	신 촌	'06.09.22	51.00	15.00	29.4	0	4명
㈜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04.10.08	1,819.05	180.00	9.9	0	5명
㈜비트플렉스	왕십리	'08.09.03	204.44	48.62	23.78	0	3명
평택역사㈜	평 택	'09.04.24	372.38	76.60	20.6	0	4명
신세계의정부역사㈜	의정부	'12.04.20	40.00	10.00	25.0	0	9명
소계(12)		-	3,641.87	557.59		1,438.6	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