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보도 2014년 10월 14일

1. 방송통신심의위의 세월호 보도 심의, 철저한 이중잣대 심의의 상징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전원구조 오보, 대통령 항의 목소리 삭제는 경징계

방심위원들 심의 과정 속기록 보니 오락가락 편파․정치심의 명백해져

2. 최근 3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150만건

- 유출개인정보의 절반이 해킹 피해, 43%는 원인 파악도 못해

- 지난 3월 이통4사 영업점 420만 건 개인정보 유출 경찰 발표

- 방통위, 통신 3사 영업점 점검 결과 33개 중 27곳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3. 인터넷 최고의 독버섯은 성매매․음란 사이트... 증가율 최고

- 성매매․음란 사이트, 최근 4년 4배 증가

- 4년 누적 기준 불법도박사이트는 총 10만건

- 포털 등 주요 사이트, 시정요구도 성매매․음란물에 집중

4. 인터넷광고, 광고시장 점유율 25% 넘어 TV 제치고 시장 1위로 나서

인터넷광고 매출은 2조 5천억원으로 성장, TV광고는 1조 8천억원으로 축소

인터넷광고 지난 5년간 98% 성장할 동안 TV광고는 0.9% 성장

5. 종편 4사, 영업 2년 만에 시청점유율 12% 넘어서

6% 점유율 2년 안 돼 두 배 이상 성장

같은 기간 지상파 4사는 54%에서 51%로 감소

6. 최근 4년간 유료방송 미환급금, 105억 4,000만원

유료방송사업자 환급 대상 금액 중 32%만 돌려줘

2014년 홍보 한건도 없어, 사업자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씨앤앰, 티브로드 미환급금액 가장 많아... 50억원 미환급

1. 방송통신심의위의 세월호 보도 심의, 철저한 이중잣대 심의의 상징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전원구조 오보, 대통령 항의 목소리 삭제는 경징계

방심위원들 심의 과정 속기록 보니 오락가락 편파․정치심의 명백해져

o 방심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오보·왜곡·불공정 보도 등 총 25건을 심의
하여 6건을 법정제재, 19건을 행정지도

구분	법정제재			행정지도 (권고)	합계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심의건수	1	1	4	19	25

o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9개 방송사의 전원구조 오보, KBS의 대통령의 진도 체육관 방문시 항의 목소리 삭제 방송 등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보도는 경징계(행정지도)로 그치고, 다이빙벨 보도 같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오락가락 편파심의의 극단을 보여줌

o 특히,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 같은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을 시켜주고,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음

o 방심위 2기의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확인’보도에 대한 ‘경고’

- KBS의 유감 표명을 사과방송이라 볼 수 없고,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서 ‘정      확성’보다 ‘속보성’에 중점을 둔 오보 방송은 중징계가 타당하다 결론

-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인사이드>에서도 오보 시인

o 방심위 3기에서 9개 방송사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보도에 “권고”

- 각 방송사별의 차이를 덮어두고 일괄적으로 “권고” 조치

- 사무처에서 제외시킨 JTBC를 위원회 직권상정으로 함께 조치

- 의견진술 요청에도 ‘권고’ 처리 밀어붙여

* 말말말 1) 김성묵 소위원장: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한다고 하고 또는 법정제재를 한다고 하면 방송사에서 가만히 안 있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 말말말 2) 함귀용 위원: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리를 조용히 해놓고 봅니다. 조용히 해놓고 자막만 보는 방송시청자들도 많습니다.” => 자막과 함께 방송멘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서..

o KBS의 재심청구를 ‘인용’ 하여 ‘주의’로 경감

- KBS의 유감표명 방송을 사과방송으로 인정

- KBS의 ‘엉켜 있는 시신 다수’ 보도 이후 구조가 활발해졌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여 ‘경고’ 조치는 과하다는 입장

- 9개 방송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 말말말 1) 고대석 위원:“선처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출범해서 하는 첫 재심청구이고 하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말말말 2) 김성묵 부위원장: “ 제재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7월 2일 9개 방송사 오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권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o KBS의 오디오 디졸브(Audio Dissolve) 보도에 대해서 ‘권고’ 조치

- 대통령의 세월호 현장 방문 시 항의 소리는 삭제하고 박수소리만 방송

- 대통령 방문 당시 MBC, SBS는 유가족의 항의 보도, KBS는 해당 사실 삭제

- KBS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의도적 음성 삭제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권고

* 말말말 1) 박신서 위원:“저희는 왜 그랬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의견을 들어볼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전체 일관성이나 균형성, 형평성에 우리가 맨 처음에 냈던 심의기준에 이런 것은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중 잣대를 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 말말말 2) 김성묵 소위원장: “이중 잣대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은 합의기구니까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부 첨예한 대립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모든 것이 와 있기 때문에….”

o JTBC 보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

-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감을 증폭시켰다는 의견

- 이종인 대표가 이후 실패를 시인했기 때문에 오보라고 주장

- JTBC는 단순 보도에서 벗어나 대안 제시를 한 것

* 말말말 1) 함귀용 위원: “전원구조라는 것은 단원고에서 또는 경기교육청에서 한 발표를 보고 우왕좌왕 하던 때에 각 방송사들이 실수로 한 것이죠. 실수의 원인은 단원고라든가 경기교육청이 제공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9시 뉴스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입니다.”

o JTBC 재심청구는 ‘기각’

- 종래의 결정을 존중, 위원회의 권위를 걱정하여 ‘기각’

-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 논의는 사라짐

* 말말말 1) 함귀용 위원:“결정 이후에 해당사가 이미 방송과 관련해서 사과 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일도 없고 했기 때문에 ‘기각’ 의견입니다.”

* 말말말 2) 윤석민 위원: “기각 처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결정에 권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옳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말말말 3) 김성묵 부위원장:“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o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기준을 바꾸는 의도된 편파심의, 양심을 져버린 정치심의는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 방심의 심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개선이 절실함.

2. 최근 3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150만건

- 유출개인정보의 절반이 해킹 피해, 43%는 원인 파악도 못해

- 지난 3월 이통4사 영업점 420만 건 개인정보 유출 경찰 발표

- 방통위, 통신 3사 영업점 점검 결과 33개 중 27곳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o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 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유출이 된 건수가 무려 2150만 건에 달함.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

구분	개인정보 누출 신고현황	개인정보 누출수	원인
			해킹	확인불가	기타
2012	17건	903,771명	14		3
2013	5건	187,209명	3		2
2014	64건	20,461,648명	25	37	2
합 계	86건	21,552,628명	42	37	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o 이는 방통위에 신고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 여명에서 2014년 2000만여 명으로 폭증

o 이들 신고 건수의 49%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37건)나 됨.

o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에서 4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했는데, 이중 2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됨.

o 즉,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매번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재적 사고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것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

3. 인터넷 최고의 독버섯은 성매매․음란 사이트... 증가율 최고

- 성매매․음란 사이트, 최근 4년 4배 증가

- 4년 누적 기준 불법도박사이트는 총 10만건

- 포털 등 주요 사이트, 시정요구도 성매매․음란물에 집중

o 방송통신심의위의 최근 4년간 불법정보 심의내용 분석결과 불법도박, 성매매음란, 불법식의약품 사이트가 대다수를 차지. 이중 성매매․음란 사이트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함

[최근 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도박	15,484	21,444	29,283	37,580	103,791
불법 식․의약품	11,627	17,280	21,306	22,382	72,595
성매매․음란	9,744	10,667	15,076	34,634	70,121
권리침해	1,926	2,833	2,947	4,768	12,474
기타 법령 위반※	6,977	5,720	7,049	11,350	31,096
합 계	45,758	57,944	75,637	110,714	290,053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및 편집

o 지난 4년 간 인터넷 주요사이트 6곳(네이버, 다음, 구글, 포토슈거,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첫 번째가 성매매․음란 시정요구임. 총 5만 5,700건 중 2만 6,232건으로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이트 불법정보 시정요구 통계현황] 2011.1.1.~ 2014.8.31. 단위 : 건)

사이트 (업체명)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 ·음란	권리침해	기타 법령 위반	계
네이버	1,540 (6.6%)	4,753 (20.3%)	7,310 (31.2%)	349 (1.5%)	9,511 (40.5%)	23,463
다음	882 (4.8%)	1,646 (9.0%)	11,088 (60.8%)	543 (3.0%)	4,074 (22.3%)	18,233
구글	775 (12.2%)	498 (7.8%)	3,231 (50.7%)	652 (10.2%)	1,220 (19.1%)	6,376
photosugar	0	0	3,595 (100%)	0	0	3,595
디시인사이드	141 (6.7%)	218 (10.4%)	230 (11.0%)	97 (4.6%)	1,412 (67.3%)	2,098
일간베스트	14 (0.7%)	110 (5.7%)	667 (34.5%)	38 (2.0%)	1,106 (57.2%)	1,935

o SNS 불법정보 시정요구의 67%가 성매매․음란정보일 정도로 압도적

[SNS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11. 1. 1. ～ 2014. 8. 31., 단위: 건)

구분	위반유형	‘11년	‘12년	‘13년	‘14년 8월	합계
시정 요구	도박	18	1,000	872	111	2,001
	불법 식․의약품 판매	257	2,601	597	32	3,487
	성매매ㆍ음란	95	250	4,448	10,460	15,253
	권리침해	5	164	17	11	197
	기타 법령 위반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 등)	405	439	469	121	1,434
합 계		780	4,454	6,403	10,735	22,372

o 성매매․음란정보는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절실한 부분임.

4. 인터넷광고, 광고시장 점유율 25% 넘어 TV 제치고 시장 1위로 나서

인터넷광고 매출은 2조 5천억원으로 성장, TV광고는 1조 8천억원으로 축소

인터넷광고 지난 5년간 98% 성장할 동안 TV광고는 0.9% 성장

o 우리나라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분석 결과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인터넷

광고(온라인+모바일) 매출이 2조 5천억원에 달하며 TV광고 매출 압도적 추월.

- 특히, 모바일 광고는 불과 1년 사이 100% 이상 성장하여 4,600억원

o 매체별 점유율은 인터넷광고가 2009년 17.1%에서 2013년 25.7%로 성장했고,    같은 기간 TV는 25%에서 19.1%로 감소

o 특히, 인터넷광고는 지난 5년간 98% 성장하여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TV광고는 0.9% 성장하여 인터넷광고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를 것

o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인터넷 기업의 혁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인데, 이에 반해 TV광고는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등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규칙에 묶여 광고 매체로서 매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기 때문.

o TV광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족쇄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공정한 경쟁과      산업 생태계의 건전할 발전이 가능할 것.

구분＼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통 매체	TV	16,709	23.0%	19,307	22.7%	20,775	21.7%	19,307	20.6%	18,273	19.1%
	라디오	2,231	3.1%	2,565	3.0%	2,604	2.7%	2,358	2.5%	2,246	2.3%
	신문	15,007	20.7%	16,438	19.3%	17,092	17.9%	16,543	17.6%	15,447	16.1%
	잡지	4,338	6.0%	4,889	5.7%	5,236	5.5%	5,076	5.4%	4,650	4.9%
뉴미 디어	CATV	7,794	10.7%	9,649	11.3%	11,421	12.6%	11,233	12.0%	11,287	11.8%
	종편					320	0.3%	1,985	2.1%	2,538	2.6%
	SO			590	0.7%	664	0.7%	655	0.7%	712	0.7%
	온라인	12,430	17.1%	15,470	18.2%	18,560	19.4%	19,540	20.8%	20,030	20.9%
	모바일			5		600	0.6%	2,100	2.2%	4,600	4.8%
	스카이 라이프	95	0.1%	153	0.2%	122	0.1%	130	0.1%	151	0.2%
	DMB	176	0.2%	271	0.3%	267	0.2%	168	0.2%	124	0.1%
	IPTV	114	0.2%	205	0.2%	170	0.2%	235	0.3%	380	0.4%
기타		13,616	18.8%	15,555	18.3%	14,173	18.6%	14,524	15.5%	15,455	16.1%
총 광고비		72,510	100%	85,097	100%	92,004	100%	93,854	100%	95,893	100%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단위:억원)]

* 자료출처 : 코바코, 제일기획 광고연감 자료 재정리

<참고>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집행 추이 그래프]

※ 인터넷 비중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합한 수치로 25.7%임

5. 종편 4사, 영업 2년 만에 시청점유율 12% 넘어서

6% 점유율 2년 안 돼 두 배 이상 성장

같은 기간 지상파 4사는 54%에서 51%로 감소

o 종편 4사의 점유율이 영업 2년 만에 12%를 넘어서면서 가파른 속도로 시청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같은 기간 지상파 4사는 점유율이 3% 감소하여 5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일반 PP의 경우 점유율 변동 없이 30% 정도를 유지.
[지상파 4채널 및 종편 4사 시청률 및 점유율 추이]

구분		지상파4사		종편4사		일반 PP		전체채널
년	월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2013	1월	24.8	54.0	3.1	6.8	13.7	29.9	46	100.0
	2월	24.7	54.1	3.1	6.8	13.4	29.3	45.7	100.0
	3월	22.9	54.0	3.1	7.4	12.1	28.5	42.3	100.0
	4월	20.8	53.1	2.9	7.4	12.1	30.9	39.2	100.0
	5월	19.6	52.2	3.1	8.3	12.5	33.1	37.6	100.0
	6월	20.9	53.6	3.2	8.3	12.4	31.8	39.0	100.0
	7월	21.7	53.1	3.6	8.7	12.8	31.2	40.8	100.0
	8월	21.5	53.0	3.5	8.5	13.0	32.0	40.6	100.0
	9월	21.7	54.0	3.9	9.7	12.2	30.5	40.1	100.0
	10월	21.4	54.0	3.8	9.5	12.0	30.3	39.7	100.0
	11월	21.3	53.1	4.1	10.2	12.0	30.0	40.2	100.0
	12월	22.9	52.9	5.0	11.5	12.8	29.5	43.2	100.0
2014	1월	23.8	53.5	4.8	10.9	13.0	29.4	44.5	100.0
	2월	25.5	56.1	4.7	10.3	12.5	27.7	45.4	100.0
	3월	22.9	54.6	4.5	10.8	11.9	28.4	41.9	100.0
	4월	21.3	51.7	4.4	10.7	13.0	31.6	41.3	100.0
	5월	20.9	51.7	4.8	11.9	12.0	29.7	40.4	100.0
	6월	21.2	52.4	4.8	12.0	11.9	29.3	40.5	100.0
	7월	20.6	51.3	5.1	12.7	11.8	29.3	40.1	100.0
	8월	21.2	51.0	5.2	12.4	12.6	30.3	41.6	100.0

o 반면, 종편 4사의 방송통신심의위 제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송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음. 영향력의 확대에 걸맞게 품격있는 방송,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최근 5년간 종편 4사 방송심의 현황 건수(2011. 12월 종편 개국)]

연도․방송사별 제재종류		2011				2012				2013				2014.8.
		TV조선	JTBC	채널A	MBN	TV조선	JTBC	채널A	MBN	TV조선	JTBC	채널A	MBN	TV조선	JTBC	채널A	MBN
과징금
법정제재	사과․중지․징계						1	3		3	3	5	2		2	1
	경고					7	7	1	5	3	4	4	4	1	1		1
	주의					4	5	6	3	6	9	4	6	7	5	3	5
	소계	0	0	0	0	11	13	10	8	12	16	13	12	8	8	4	6
행정지도	권고	1		1		9	8	5	9	17	6	11	9	31	7	13	7
	의견제시					3		2	2	6	1	1	1	11		6	1
	소계	1	0	1	0	12	8	7	11	23	7	12	10	42	7	19	8
계		1	0	1	0	23	21	17	19	35	23	25	22	50	15	23	14

6. 최근 4년간 유료방송 미환급금, 105억 4,000만원

유료방송사업자 환급 대상 금액 중 32%만 돌려줘

2014년 홍보 한건도 없어, 사업자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o 지난 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료방송사에 요금 과․오납으로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 금액이 105억 4,000만원으로 나타남.

o 지난 2012년 축적된 미환급금 건수도 무려 130만 건에 이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 고지와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 환급 대상 고객 중 65%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중출금, 과오납, 해지후 선납금 반환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음)

o 업체별로 미환급 금액을 보면 씨앤앰이 28억 8,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티브로드 22억 2,700만원, 현대HCN 15억 500만원, CJ헬로비전 15억 3,600만원 순으로 나타남.

<지난 4년간 유료방송 미환급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천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6월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씨앤앰	2,661	2,833	2,949	2,887
티브로드	1,790	1,923	2,122	2,227
현대 HCN	1,198	1,369	1,694	1,605
CJ 헬로비전	1,588	1,485	1,401	1,536
Skylife	1,383	1,321	1,376	1,405
기타(*)	773	822	953	607
씨엠비	169	175	179	182
남인천 방송	73	81	93	91
합계	9,635	10,009	10,767	10,540

※ 기타(*) JCN울산방송㈜, TCN대구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 13개사

o 이용자가 체납을 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반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특히, 이러한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들의 영업외 수익으로 됨.

o 방통위는 과․오납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