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9~63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 찰 청> 1. 울산시경, 학교폭력 간담회비 수천만원 홍보비로 써 겉도는 학폭 대책 2. 울산시경, 카카오톡 등 통신자료 기각 비율 5년 새 2배 증가 3. 경찰차는 도로위의 무법자? 일주일에 한 대 꼴로 교통법규 위반 4. 울산시경, 강간 등 강력범 10명 중 4명은 못잡아 5. 울산시경,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위반, 청소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

국정감사 보도자료 59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울산시경, 학교폭력 간담회비 수천만원 홍보비로 써 겉도는 학폭 대책

울산시경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간담회 목적으로 편성된 수천만원의 예산을 대부분 현수막이나 홍보물품 등 학교폭력 홍보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울산시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경은 작년 총 4,720만원의 ‘범죄예방교실’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예산은 관내 241개 학교가 연간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명목으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간담회에 쓴 예산은 330만원에 단 10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학교폭력 및 4대악 홍보용 현수막과 학생들에게 나눠줄 홍보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범죄예방교실 예산 항목별 집행 내역

항목	금액(천원)	항목	금액(천원)
현수막/어깨띠	9,566	간담회비	330
홍보전단	1677	기타	2,146
홍보물품	30,581	합계	47,200

이는 학교폭력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대상에 포함되면서 4대악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홍보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청 학교폭력 예산이 홍보에 치중되면서 실제 학교폭력 대응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편성된 수천만원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0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울산시경, 카카오톡 등 통신자료 기각 비율 5년 새 2배 증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며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경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09년에 5.1%에 불과했으나, ’13년 기준 9.99%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울산시경 연도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허가 및 기각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요청	허가	기각
1,980	1,879	101	1,993	1,837	156	1,584	1,430	154	1,773	1,604	169	1,811	1,630	181

[표] 울산시경 연도별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각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10%	7.83%	9.72%	9.53%	9.99%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로그 기록,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1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차는 도로위의 무법자? 일주일에 한 대 꼴로 교통법규 위반

울산시경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증가하고 드러났다.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3년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건수가 187건에 달했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특히 ’10년 41건, ‘11년 43건, ’12년 54건, ‘13년 49건으로 교통위반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에 일주일에 한 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표] 울산시경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단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위반 유형별				위반 유형별				위반 유형별				위반 유형별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41	6	34	1	43	5	38		54	7	47		49	2	47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20건, 전용차로 위반이 1건 있었다.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4년간 15건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교통사고 가해 건수보다 높은 수치이다. ’13년 기준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93건이지만 울산시경 차량의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1건으로 일반차량보다 62% 높았다.

[표] 울산시경 교통사고 가해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불이행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불이행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불이행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불이행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6	2	1	2		1	2		1	1			2		1			1	5	3				2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2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울산시경, 강간 등 강력범 10명 중 4명은 못잡아

울산시경의 강력범죄자 검거율이 5년동안 6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09년 63%, ’10년 64%, ‘11년 64%, ’12년 65%, ‘13년 64%로 매년 64%에서 6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표] 울산시경 5대강력범죄 검거율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울산	계	15,201	9,509	63%	15,232	9,808	64%	14,559	9,351	64%	13,919	9,062	65%	14,864	9,513	64%
	살인	22	23	105%	23	24	104%	28	29	104%	23	19	83%	18	20	111%
	강도	146	109	75%	87	75	86%	104	80	77%	37	38	103%	45	48	107%
	강간등	389	313	80%	376	332	88%	381	326	86%	374	346	93%	450	411	91%
	절도	7,593	3,035	40%	7,643	3,440	45%	6,761	3,151	47%	6,109	2,473	40%	6,648	2,818	42%
	폭력	7,051	6,029	86%	7,103	5,937	84%	7,285	5,765	79%	7,376	6,186	84%	7,703	6,216	81%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절도나 폭력 등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강력범죄자 26,000명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여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3 2014. 10. 17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울산시경,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청소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

정부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이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청이 지침을 어기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는 청소 용역 근로자가 11명이 있는데, 이 들 의 임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에게 시중노임단가(시급 6,945원)가 아닌 최저임금단가(시급 5,210원)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울산지역 경찰서 소속 청소 용역 근로자 임금 현황

관서	월 임금	근로조건	비고
중부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950,826	하루 7시간	최저임금
울주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1,042,000	하루 8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동부경찰서	1,088,890	하루 8시간	최저임금
남부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1,088,890	하루 8시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12년 1월 16일 공동으로 ’공공부문 용역(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하달하였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이다.

그런데 이들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박남춘 의원은 “청소‧시설 관리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경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