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

통계청 독립성 확보 개정안, 빠져날 구멍 투성이

- 개정전보다 더 빠져날 구멍이 많아, 오히려 후퇴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독립적인 통계청장 임명과 임기보장,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성 보장해줘야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기재부장관 아닌 다른 전문가로 임명해야

▣ 현  황

○ 통계청은 2012년 새로 조사한 ‘(신)지니계수’결과에 대해 예정 발표일이었던 대선 직전, 이를 공표를 하지 않아 작년 여러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대선개입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었음.

※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지니며,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

작년 기재위 국감 증인과 통계청장, 국감 당시 답변

※ 우기종 전 통계청장(작년 국감 증인):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기존 지니계수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적용해 나온 신 지니계수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통계 신뢰도 차원에서 발표를 미룬 것. 결정을 본인이 내렸고 청와대 등의 지시는 없었다.

※ 박형수 현 통계청장(작년 국감): 신 지니계수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다른지 이유를 적시해 사용자가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MB정부 하에 통계공표 지연 및 미공표 사항 모두 2012년도 하반기에 발생했음. (참고자료 맨 뒤 첨부)

- (통계공표 지연) ▲[사회조사], ▲[농작물 생산조사] 中 양파 생산량

- (통계 미공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새 지니계수

○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기존 지니계수와 차이가 있어 본인이 발표를 미룰 것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사회조사) 사회지표 체계개편은 1979년 제정 이래 4차개편(2012년)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최대한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8~9년)로 개편해왔고, 이로 인해 공표가 지연된 적이 없었음.

- 2003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지니계수 포괄범위를 도시근로자에서 전국가구로 확대함으로써 지니계수가 높아졌었으나 당시 공표지연이나 미공표한 적은 없었음.

○ 작년 국감에서 김현미 의원은 “김대기, 이인실, 우기종 청장의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일자와 청와대출입기록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지적(참고자료 맨 뒤 첨부)

- 청와대출입기록이 없는 날짜에 ‘청와대 업무협의’내역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적이 다수 발견됨. 따라서 “청와대 출입 = 청와대 출입기록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봐야할 정도로 통계청장 및 국장들의 청와대 출입이 잦음.

○ MB정부 5년간 청장 3명 총 33회, 차장 및 국장급 총 36회 출입

- 가장 많은 방문을 기록(13회)한 정규남 사회통계국장은 작년 4월 차장으로 승진

- 정규남 現 차장(당시 사회통계국장)이 통계청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주요 인물로 보임

※ 참고: 당시 김현미 의원실과 청와대 출입기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요구 시에도 사회통계국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제출지연이 있었음

○ 문제가 되는 지니계수는

- MB정부하에서 2008년 0.314, 2010년 0.310, 2012년 0.307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0.313)보다 낮아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통계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받았으나, 오히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악화된 소득격차를 개선했다'고 홍보하였음

○ 그런데 통계청이 당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개발한 신 지니계수는 0.357는 OECD 대입해보면 약 29위로 한국의 사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었고, 이는 대선 직전 여당에 아주 불리한 자료였음.

※ 참고: 기존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가구+농가 2800가구)를 토대로 산출하지만, 새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를 기준으로 삼음. 통계 전문가들은 패널 조사 방식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고소득층 소득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있은 후 여러 의원 입법안과 정부 입법안이 나오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보면 취지는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데, 빠져날 구멍 투성이, 심지어 개정전보다 더 빠져날 구멍이 많아 오히려 후퇴라고 보여질 정도임.

※ 참고: 통계청은 작년 6월 통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그 핵심사안인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국가통계위원회 의결(‘13.10월)로 확정하고, ’14.4월 국회에 통계법 개정안(정부안)을 제출

- 정부안 외에도 통계결과 사전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5건의 국회의원 입법안이 발의 (13.7월~10월)

<주요 개정사항 및 문제점>

① 먼저, 기존안은 통계 결과를 “지체없이 공포”하나, 정부안은 “공표 예정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공포”하게 하고 있음.

- 여기서 <공표 예정일시가 있다면 통계가 완성되어도 바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첫 번째 변수가 생김.

② 두 번째, 정부안의 제27조2의 2항에 따르면 “새로운 통계,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 개최할 때”통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는 작성된 통계는 물론 작성 중인 통계도 가능함.

③ 세 번째, 정부안의 27조2의 2항에 따르면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작성된 통계는 물론 작성 중인 통계도 제공이 가능함.

④ 네 번째, 정부안의 27조2 2항의 3에 따르면 “통계를 위임 ․ 이탁받은 경우”에도 작성된 통계는 물론 작성 중인 통계도 제공이 가능함.

⑤ 다섯 번째, 정부안은 27조2의 3항에 따르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할 때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게 되어있고, 공표 예정 일시 이전 24시간(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으나, 이런 안전장치는 작성된 통계일 때 가능함. 법문대로라면 작성 중인 통계는 해당이 안됨.

⑥ 여섯 번째, 정부안의 27조2의 3항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된 통계를 제출가능하게 되어 있음. (이 조문은 작성 중인 통계는 제외됨)

- 경제 위기, 시장불안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령에 많은 권한이 위임될 소지가 있음. (우리경제에 경제위기나 시장불안이 아닌 적이 있었나?)

○ 오히려 개정전보다 다양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개정안을 본 위원은 통계청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개정안 이외의 문제점 및 제안>

○ 그리고, 개정안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통계청과 기재부의 관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

- 통계청이 기재부 소속 외청이라는 정부 조직 구조 상 언제든 MB정부와 같은 부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통계 독립성이 후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내부 승진(기재부 출신 제외)으로 청장 임명된 적 없음.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명 중 12명이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재부(기재부) 출신 관료였고, 1명은 외부 교수였음.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중요정책사항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09.2.10.][기획재정부령 제56호, 2009.2.10., 전부개정]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또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기재부 장관임. 국가통계위원장을 기재부 장관 이외의 통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통계청을 국회소속으로 옮기든지, 한국은행처럼 독립시키든지 하는 완전히 독립시키는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함.

○ 통계청이 연구용역을 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2010년)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

- 통계청이 기재부의 순환적 근무에서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 통계전문가의 자리에 통계 경력이 없는 상부 기관의 인사가 배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통계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통계 생산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행정에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공식통계의 독립적 감독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사례>

○ 외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계청은 재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청장의 임기도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

- 1997년 영국,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 보수당 등 세 정당 모두 “전국 통계서비스의 독립성”공약, 이듬해 영국 정부는 국가 통계의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에 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 공식통계의 품질보장과 함께 통계의 축적 및 제공시 정치적 간섭의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 이후 영국 국가 중앙 통계기관인 ONS는 독립 부처로 운영, 책임자 이하 모든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각료의 통제를 받지 않음.

- 캐나다, 통계청장은 차관급으로 총리에 의해 임용되며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 지난 90여년 동안 9명의 청장 재임(임기 안정적). 또 국세청의 소득세 정보 등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통계에 대한 거의 제한 없는 접근권을 누림.

- 오스트레일리아, 통계 선진국 답게 7년 임기의 청장에 통계 전문가를 임명

- 프랑스 역시 통계 전문가가 긴 재임 기간을 통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 청장, 본 위원은 통계청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 많은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더 근본적인 통계청과 통계독립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고자료1] 통계청에서 제공한 통계 독립성 관련 통계법 개정안 비교

	사전제공 관련			기타사항
	대상통계	금지행위	사전제공 예외인정
안민석 의원안 (‘13.7월)	모든 통계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예외 규정 없음
김현미 의원안 (‘13.7월)	통계청 작성 통계	공표 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예외 규정 없음	공표하지 않을 시, 즉시 기재위에 사유제출
김재연 의원안 (‘13.7월)	모든 통계	공표 전에 결과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예외 규정 있음 * 단, 사전제공시 국회보고 의무 부과	국회가 1/3 이상의 국통위원 추천
박남춘 의원안 (‘13.8월)				통계청장은 임기 4년의 정무직으로 함
정청래 의원안 (‘13.10월)				․공표시기 준수여부 국회보고 ․기재부 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시정 및 징계요구
정부안 (‘14.4월)	모든 통계	통계작성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예외 규정 있음

[참고자료2] 통계청 독립성 확보에 의한 임시국회(‘13.6)이후 진행상황

제 목	주요내용	제공자	비고
통계 독립성 강화방안 (‘13.7월)	․통계결과의 사전제공에 대한 개선 기본방향 (사전협의 폐지, 통계 사전제공 금지) ⇒ 정책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통계법 개정 추진 ․임기제, 인사청문회 등 거버넌스 관련 해외사례 및 현행제도 정리	․국회 요구자료 제출(이한구, 윤진식, 김현미, 조정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 설명	․통계 독립성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통계청 자체 초안 ․대외제공시 수요부처 및 타작성기관 의견수렴 필요성 설명
통계법 개정안에 관한 쟁점별 자료 (‘13.8월)	․‘13.7월 제시된 통계법 개정 의원발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쟁점별 통계청 입장 ․EU, 독일, 영국 등 실제 제공하는 해외사례 적시	․김현미 의원 등 발의의원 설명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 설명	․수요부처 입장 및 해외사례를 반영 ․사전제공 관련 EU, 독일, 영국 등 해외사례 자료 보완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 (‘13.10월)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 - 사전협의 금지 - 사전제공의 예외적 허용(공표 24시간이내) 및 절차 강화	․국통위 논의후 대외공개 (‘13.10.8)	․기재부가 통계청과 관계부처 의견을 토대로 작성
통계결과 공표의 사전제공방법 통보 (‘14.1월)	․월간 3대 동향(산업활동, 물가, 고용)통계는 전일 오후 3:30분 이후 ․그 외 모든 대상통계는 공표 전일 통보 ⇒ 공표자료 송부 전 내용, 일시, 담당자, 제공받은 기관명 내부보고	․통계청 소관 모든 통계대상	․통계법 개정 전 통계결과 공표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통계법 개정 후 모든 부처 확대
통계법 개정안 국회제출(‘14.4월)	․통계의 누설, 목적외 사용 금지 , 통계 사전제공 금지 및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모든 통계대상	․‘13.10월 수립된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법제화

[참고자료3] MB정부 하에 통계공표 지연 및 미공표 사항 모두 2012년도 하반기에 발생

항목별	통계명	작성주기	작성방법	조사시기	공표계획	실제공표	지연/미공표 사유
공표 지연	사회 조사	매년	조사통계	5.23.∼6.5(14일간)	2012.11.08	2012.12.20	보건, 안전, 교육, 가족, 환경 등 조사내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해 자료 검증 및 결과분석 기간이 길어졌고, 특별업무인 '사회지표 체계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 공표가 지연되었음
	농작물 생산조사 中 양파생산량	매년	조사통계	5월중순∼7월상순	2012.7.30	2012.8.22	양파: 7.30일 공표를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시 생산량 감소원인 파악 및 보다 정확한 자료검증이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육후기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주산지 현장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하고 8월에 공표하였음
미공표	‘새 지니계수’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	4.25.∼5.15	2012.11.9	-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산출했던 지니계수 0.311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한 0.357이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아 통계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

* 사회조사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

* 농작물 생산조사 : 쌀,보리,고추 등 주요 47개 작물의 단위면적(10a) 생산량 및 총생산량을 조사하여 농산물 수급 등 농업 정책수립 및 가격안정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

* 신 지니계수와 구 지니계수의 차이점 : 가구 포괄범위(떨어진 가구원 포함여부), 표본규모(1만과 2만), 사업소득 개념(가구 전입소득, 순수익), 조사방법(가계부 기입, 일회성조사) 등임. 이 중 가장 큰 차이는 사업소득 차이에서 발생

[참고자료4] 우기종 전 통계청장 청와대 출입 및 업무추진비

사용 일자	사용시간	카드 사용자명	카드사용내역	지급금액	가맹점명	업종구분
2012-05-17	15:06	청장, 고용노사비서관 등 18명	BH 업무협의 및 관계자 오찬간담회 경비	450,000	갤러리현	기타 일반 음식점업
2012-06-27	20:47	청장, 경제금융비서관 등 14명	BH 업무협의 및 관계자 만찬간담회 경비	485,000	지리산	기타 일반 음식점업
2012-07-10	12:17	비서관, 기사 등 3명	OECD 자료제공 관련 BH 업무협의 및 관계자 오찬간담회 수행원 경비	20,000	부흥식당	기타 일반 음식점업
2012-07-10	12:33	청장, 경제수석 등 4명	OECD 자료제공 관련 BH 업무협의 및 관계자 오찬간담회 경비	80,000	수향	기타 일반 음식점업

[참고자료5] MB정부 3대 청장 청와대 출입 및 업무추진비

대수	청장명	재임시기	재임기간 중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업무추진비
제11대	김대기	2008. 3. 7 ∼ 2009. 4. 27	(총15회) 업무협의 3회, 업무보고 8회, 기타회의참석 2회, 기자접견 1회, 방문 1회	총 16건, 222만원
제12대	이인실	2009. 5. 11 ∼ 2011. 7. 21	(총11회) 업무협의 4회, 업무보고 3회, 기타회의참석 3회, 고용노동비서관접견 1회	총 5건, 71만원
제13대	우기종	2011. 7. 22 ∼ 2013. 3. 17	(총7회) 업무협의 1회, 업무보고 1회, 기타회의참석 5회	총 7건, 228만원

[참고자료6] MB정부 3대 청장 청와대 출입 및 업무추진비

역대 청장	차장 및 국장급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업무추진비
제11대 김대기 청장	이동명 차장 외	(총10회) 차장 5회, 국장급 5회	-
제12대 이인실 청장	김진규 차장 외	(총13회) 차장 5회, 국장급 8회	총 5건, 58만원
제13대 우기종 청장	제정본 차장 외	(총13회) 차장 2회, 국장급 11회	총 1건, 7만원

* 단 사회통계국장이 2012.8.14. [국정과제 전략 협의회 회의 참석지원 간담회] 경비로 69,000원 사용한 것은 제외해서 계산

[참고자료6] 정부제출(2014.4.3, 의안번호 10037 통계법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 일시 이전 24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계작성기관이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 제41조제3항 각 호-----------------------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
<신 설> <신 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②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 일시 이전 24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을 넘어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