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전력 비대칭 관련

❍ 북한이 우리에 비해 일방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위협 중 하나가 잠수함임. 현재 잠수함은 북이 우리 군에 비해 6-7배정도 더 우위에 있음.

❍ 북한의 해군은 2개의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40여개 기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 정도로 알려져있는데, 해군 전력의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공격이 가능함.

❍ 실제 북한이 최근 5년간(2008-2013년) 실시한 잠수정 침투훈련은 총 550여회로, 서해 260여회, 동해 290여회인데, 최근 들어 동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처럼 잠수함의 위협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실제 해군이 초계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잠수함 탐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계를 보이는 분야로 언제든지 천안함과 같은 기습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그렇다면 이제 잠수함 탐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해군도 북한에 대한 공격용으로, 또한 중국, 일본 등의 수상함에 대한 비대칭 열세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잠수함 전력을 보다 증강해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