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월)

	선관위의‘10대 어젠다’선정․발표는 위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0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원회의 2014 지방선거 당시 ‘10대 어젠다’ 선정 및 발표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국내 권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선관위가 직접 간접적으로 10대 정책어젠다의 선정 및 발표에 관여하였고, 해당 어젠다를 시도선관위에서 직접 정당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선관위의 과업과 권한 범위 밖의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후보자․정당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잉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201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별로 ‘10대 어젠다’를 선정하여 각 정당의 시․도당에 전달하여 지방선거의 방송토론회 등에서 활용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선관위는 이러한 어젠다의 선정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7조의 정책선거를 촉진할 의무에 의거하여 각 정당이 선거에 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정당에 전달한 사유는 “정당과 후보자의 메니페스토 정책공약 작성을 지원하고, 공약작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생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젠다 선정의 위헌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공약사항을 예시하고 홍보하는 것이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사항이나 어젠다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중립성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고, 선거의 주체는 후보자, 정당 그리고 유권자다.”고 강조하며, “자유로운 정책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데 선관위가 어젠다를 선정․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후보자와 정당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한편, 학계에서는 각 시도별 10대 아젠다가 과연 선거중립적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10대 아젠다’에서 4번째 순위로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선정됐는데, ‘인성교육 강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강조해온 것이고, 교육부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적으로 선거중립적인 아젠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선거중립적인 주제로 여겨지지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주된 과업이 ‘민주시민교육’이고, 이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까지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선거 아젠다의 형식을 빌려서 선관위가 자신의 기관홍보 내지 권한 확대를 도모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위헌이 명백하고 기관홍보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젠다 선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말대로 선거개입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럴수록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계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신에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6회 지방선거 시․도별 정책 어젠다

(서울시)

순위	어젠다
1	전·월세 관련 주거문제 안정화대책 마련
2	일자리 창출
3	경기활성화
4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5	재정 운영의 건전성 실현과 부채 감축
6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공공성 확보
7	육아 및 보육시설 확충
8	무너진 공교육 회복
9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10	지역별 균형발전

(전라남도)

순위	어젠다
1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3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4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
5	인권교육 강화로 차별 없는 풍토 조성
6	문화가 숨 쉬는 도시재생
7	도민 중심의 지역농수산식품 산업 활성화
8	안전한 여수 산단 및 광양항 활성화
9	F1 문제 해결방안 마련
10	주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