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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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간 수자원 갈등 나 몰라라!

- 수자원공사가 관리한 최근 10년간 수자원관련 지자체 갈등은 단 3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파악·관리·관여중인 갈등은 없다고 공식답변

- ′13.1월 전사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위해 ‘갈등관리팀’ 구성하였으나, 권한도 역할도 없어

- ‘상생협력위원회’ 회의만 5차례, 갈등관련 논의된 안건은 단 1건

- 수자원관련 갈등 해결위해 수자원공사 적극적 개입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0년간 지자체간 수자원 갈등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갈등사례는 단 3건으로 갈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는 파악·관리·관여중인 갈등이 없다고 공식 답변하였다.

- ‘객관적인 사실 관계 제시를 통해 지자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역할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3.1월 수자원공사는 전사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적기대응을 위해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였으나,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명목상 갈등관리팀에 지나지 않았다.

-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전 부처 및 지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갈등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상생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논의하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갈등관리팀의 당초 설립목적이나 그런 권한이 없고, 실제 갈등 사례 수집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 올해 초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5번의 회의만 개최되었고, 갈등관련 논의된 안건은 “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사업” 한건에 불과했다.

❍ 황영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갈등을 비롯하여 지자체간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수자원공사가 파악·관리·관여중인 갈등이 없다는 것은 지자체간의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갈등관리팀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