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1~47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 찰 청> 1.. 박근혜정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큰 폭 증가 2.. 박근혜 정부 경찰 특진자 3명 중 1명은 ‘4대악’ 관련 3. 경찰청, 교통단속 강화 명분 위해 교통법규 준수율 ‘마사지’ 의혹 4. 담배값 뒤엔 교통과태료 인상? 경찰청장 보고자료 입수 5 경찰청,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낮은 임금 지급 ‘꼼수’ 6 경찰청, 350억 들여 배포한 내비, 5년도 안 돼 절반 고장‧폐기.... 180억 예산낭비 7 스쿨존, 어린이보다 어른‧청소년 사망자가 2배 더 많아. 이유는? 제한속도 30Km 단속 학교 14% 불과...스쿨존 속도제한 유명무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1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정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큰 폭 증가 박남춘, “사생활 침해 우려 높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증가 문제 ”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에 따른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MB정부 2년차인 ‘09년에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년 1,244건,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 (단위:건)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서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번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표]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09~’14년 현재, 지방청별. 수사국)

( 단위 : 건 )

연도별 지방청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월
계	1,017	1,244	715	681	1,099	1,240
본 청	28	64	56	59	96	85
서 울	66	194	199	143	256	188
부 산	27	62	23	13	31	71
대 구	31	34	3	11	28	50
인 천	20	25	19	32	100	31
광 주	126	59	19	28	17	27
대 전	17	14	0	7	23	30
울 산	34	43	37	23	42	5
경 기	327	340	168	160	258	355
강 원	71	68	30	26	18	43
충 북	36	43	24	32	36	27
충 남	48	68	22	20	24	10
전 북	34	5	41	31	37	156
전 남	46	67	23	28	30	88
경 북	7	47	10	5	23	50
경 남	97	109	37	54	62	21
제 주	2	2	4	9	18	3

국정감사 보도자료 42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정부 경찰 특진자 3명 중 1명은 ‘4대악’ 관련 경찰 4대악에만 올인하는 사이 민생범죄 구멍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특진한 경찰 3명 중 1명은 4대악 관련 공적으로 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친 4대악 특진으로 4대악 이외의 민생치안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 한 해 동안 경찰 특진자는 모두 329명인데 이 중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관련된 공적을 세운 사람이 106명으로 전체의 32%에 달했다. 그 다음이 강력범죄 검거 유공, 집회시위 관리, 경찰 업무 홍보 순이었다.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자를 검거해서 특진한 경우는 각각 9명과 6명에 불과했다.

[표] 박근혜 정부 첫해 경찰 특진자 현황

공적내용	특진자 수	비중
4대악 유공(검거, 홍보)	106	32.2%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등 검거 유공	43	13%
집회‧시위관리	13	3.9%
경찰 홍보	12	3.6%
교통(체납과태료 징수 등)	11	3.3%
조폭 검거	9	2.7%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 검거	6	1.8%
기타	129	39%
합 계	329	100%

특히 4대악과 관련해서는 공보나 홍보 등의 공적으로 특진한 경우도 21명에 달했다. 조폭검거나 금융사기범을 검거해서 특진한 경우보다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4대악에 특진이 몰리면서 4대악 이외의 민생범죄 곳곳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경우 ‘12년에 87%에 달했던 검거율이 ‘13년에는 50%로 뚝 떨어졌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보험 등 보험사기의 경우 ’12년 한 해 동안 검거인원이 7,295명에 이르던 것이 ‘13년엔 4,373명으로 40% 급감했으며,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12년에 78%에서 ‘13년에 55%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력범죄 검거율 역시 MB 정부 첫해인 ‘08년에 75%에 달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작년에는 63%에 불과했다.

[그림] 민생범죄 검거율 현황

박남춘 의원은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4대악에만 집중하면 다른 범죄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3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교통단속 강화 명분 위해 교통법규준수율 ‘마사지’ 의혹

경찰청이 교통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12년도 교통법규준수율을 일부러 낮추도록 표본 구성을 ’마사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연 2회에 걸쳐 교통법규준수율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기준은 일반도로․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 및 일반도로의 정지선 준수율 등이다.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12년 교통법규 준수율(하반기 기준)이 ’11년에 비해 안전띠의 경우 8.9% 떨어지고, 정지선 준수율이 6.1% 떨어져 전반적인 교통질서의식이 약화되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교통법규준수율 확인 결과 ‘11년에 일반도로 안전띠 준수율(하반기)이 89.9%에 달하던 것이 ’12년에 81%로 뚝 떨어졌고, 정지선 준수율은 83.2%에서 77.1%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연도별 교통법규 준수율(일반도로 안전띠)

(단위:%)

그런데 ‘12년 교통법규 준수율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11년에 비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표본이 증가하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준수율은 일반적으로 승용차, 택시, 승합차(버스 등), 기타(화물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높고, 화물 운전기사는 낮은 편이다.

그런데 ‘12년에 일반도로에 대한 안전띠 준수율을 조사하면서 ’11년에 58.5%였던 승용차 운전자 비중이 50.8%로 낮아지고, ‘11년에 12.5%였던 승합차 운전자의 비중이 23%로 두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법규준수율이 높은 운전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준수율이 낮은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 결과 ’11년에 90%에 달하던 일반도로 안전띠 준수율이 ‘12년에 81%까지 떨어지고, 정지선 준수율 역시 83.2%에서 77.1%까지 떨어졌다.

[표] 연도별 교통법규준수율(하반기) 표본수 현황 (단위:대)

	‘10년		‘11년		‘12년		‘13년
승용차	12,019	57.9%	12,783	58.5%	11,669	50.8%	12,235	55.1%
택시	3,643	17.6%	3,593	16.4%	3,441	15.0%	3,134	14.1%
승합차	2,874	13.9%	2,733	12.5%	5,281	23.0%	4,561	20.5%
기타	2,208	10.6%	2,747	12.6%	2,593	11.3%	2,280	10.3%
합계	20,744	100%	21,856	100%	22,984	100%	22,210	100%
교통법규 준수율 (일반)	안전띠:87.1 정지선:79.5		안전띠:89.9 정지선:83.2		안전띠:81.0 정지선:77.1		안전띠:88.5 정지선:82.9

떨어졌던 교통법규 준수율이 ‘13년에는 다시 높아졌는데 이 때의 표본 구성 역시 ’12년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승합차 운전자의 비중이 23%에서 20%로 낮아지고, 준수율이 높은 승용차 운전자의 비중이 50.8%에서 55.1%로 높아진 것이다. 그 결과 안전띠 준수율은 81%에서 88.5%로 다시 상승했다.

게다가 경찰청은 ‘12년 하반기의 교통법규준수율이 81%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85.7%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계산 착오에서 나온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낮아진 교통법규준수율을 근거로 단속을 강화한 경찰청이 그 근거가 되는 수치가 잘못된 사실을 2년 넘게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율 표본을 일부러 짜맞추기 한거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4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담배값 뒤엔 교통과태료 인상? 경찰청장 보고자료 입수

현재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며, 담배값 및 주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교통과태료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3월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하여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업지시에 따라 작년 12월에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즉, 과태료 수준을 범칙금보다 5만원에서 7만원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과태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제도개선의 저항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이러한 교통과태료 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작년 5월 청장에게 중기추진과제로 보고까지 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교통국이 작년 5월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비공개 문서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개 단위, 3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는데, 교통과태료 인상은 이 중 4번째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 자료 참고)

박남춘 의원은 “‘교통 질서 확립’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과태료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5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낮은 임금 지급 ‘꼼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눈가리고 아웅’....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커져

정부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이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청이 ’외주‘가 아닌 ’직접고용‘ 이라는 이유로 지침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약속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및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및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영양사, 사무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416명이 있는데, 이 들 중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단가가 아닌 시중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청소 업무 근로자 153명의 임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에게 시중노임단가(시급 6,945원)가 아닌 최저임금(시급 5,210원)이나 이보다 조금 높은 무기계약직 1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지방청별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14년 기준)

	인원	월 임금(원)	비고
서울청	23	1,250,400
부산청	28	1,166,400
인천청	6	1,099,200
광주청	1	1,088,890	최저임금
울산청	1	1,286,280	무기 1호봉
경기청	30	1,250,400
강원청	17	1,088,890	최저임금
충북청	16	1,099,200
충남청	7	1,088,890	최저임금
전북청	2	1,099,200
전남청	5	1,286,280	무기 1호봉
경북청	5	1,100,000	하루 7시간 근무
경남청	12	1,286,280	무기 1호봉
합 계	153

* 대구청, 대전청, 제주청은 청소업무 기간제 근로자가 없음.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12년 1월 16일 공동으로 ’공공부문 용역(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하달하였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들을 외주가 아닌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지침 준수 의무가 없다며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러나 직접고용 했기 때문에 시중노임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 지침에서 ‘용역’근로자로 특정 지은 것은 ‘용역’근로자들이 간접고용을 이유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직접고용에 준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당연히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접고용보다 처우가 낫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직접고용을 유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문제가 많았다. 정부가 ‘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근무한 지 2년이상 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직 10급 보수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2년 첫해만 기능직 10급 보수에 맞추고 ‘13년부터는 공무원 임금인상폭에 맞추지 않아 정규직과의 급여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경찰청 무기계약직 주무관 1호봉의 봉급은 ‘12년과 같은 1,058,100원이었다. ’12년 기능직 10급 봉급에서 단 1원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12년 5월부터 기능직 10급이 폐지, 기능직 9급으로 승급되었고, ’13년 12월부터 기능직이 아예 폐지되었으나 경찰청 무기계약직에게는 올해 일반직 9급의 봉급인 1,227,600원에 훨씬 못미치는 1,061,280원의 봉급이 지급됐다. 기능직 10급 폐지 및 기능직 폐지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 임금을 책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률(1.7%)에 못미치는 임금인상률(0.3%)을 적용하다보니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차이는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임금인상률을 2020년까지 적용해 본 결과 ‘14년 기준 16만원 정도 되는 임금차이는 ’20년에 27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경찰청 무기계약직 1호봉 봉급 및 기능직 10급 1호봉 봉급 비교

연도	경찰청 무기계약직 1호봉 봉급	기능직 10급 1호봉 봉급 (‘13년부터 일반직 9급 전환)
‘12년	1,058,100원	1,058,100원
‘13년	1,058,100원	1,203,500원
‘14년	1,061,280원	1,227,600원

[표] 일반직 공무원 봉급 및 경찰청 무기계약직 봉급 인상률에 따른 급여차이

(단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직9급 (A)	1,227,600	1,248,469	1,269,693	1,291,278	1,313,230	1,335,555	1,358,259
무기계약직 1호봉 (B)	1,061,280	1,064,464	1,067,657	1,070,860	1,074,073	1,077,295	1,080,527
급여차이 (A-B)	166,320	184,005	202,036	220,418	239,157	258,260	277,732

* 일반직 9급 급여인상률 1.7%, 경찰청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 0.3% 기준

박남춘 의원은 “청소‧시설 관리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을 왜곡해서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경찰청은 즉각 시정하고, 무기계약직에게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6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이 350억 들여 배포한 내비 5년도 안 돼 절반이 고장 ‧ 폐기....180억 예산 낭비

경찰청이 교통정보 정보수집용으로 배포한 5만대가 넘는 내비게이션의 절반 이상이 고장, 폐기 등의 이유로 정보수집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05년부터 올해까지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UTI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UTIS 시스템이란 첨단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으로 RSE(노변기지국), OBE(차량탑재장치. 내비게이션), CCTV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각 센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광역 교통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정보를 전광판, 인터넷, 방송국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보수집을 위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내비의 상당수가 고장, 폐기 등으로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09년부터 ’1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895대의 내비게이션을 배포했는데, 이 들 중 반이 넘는 2만 6천대의 내비게이션이 고장 등의 이유로 현재 정보수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80억원의 예산을 들인 장비가 5년도 안 돼 폐기처분 된 것이다.

[표] 정보수집용 UTIS 내비게이션 배포 현황 및 정보수집 현황

지역	배포한 내비	정보수집하지 않는 내비
서울	4,704	3,353
인천	3,044	2,944
경기	43,147	19,647
	50,895	25,944

그 결과 이 시스템의 정보수집률이 전국 평균 56%에 불과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을 계속해야 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향후 1,6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의원은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확대되면서 결국 대기업들만 배를 불렸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7 2014. 10. 12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스쿨존, 어린이보다 성인‧청소년 사망자가 2배 더 많아. 이유는? 과속단속 못하는 스쿨존...제한속도 30Km 단속 학교 14% 불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설치된 곳은 모두 15,752곳인데 이 중 723곳(4.6%)의 제한속도는 30Km를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가 설치되어 과속을 단속하는 스쿨존 174곳 중 단속을 위한 제한속도가 30km인 학교는 25곳, 14%에 불과했다.

[표] 지역별 무인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현황 및 30Km 이하 스쿨존 현황

(`14. 7월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무인장비 스쿨존	21	24	9	20	5	4	9	42	5	2	1	2	0	3	12	15	174
30km 스쿨존	3	0	0	8	3	0	3	6	0	0	0	0	0	0	5	0	28

나머지 149개 학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50~80km까지 완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는 5년간 100명이며, 이 중 성인 및 청소년이 66명, 어린이가 34명으로 어린이보다 성인 및 청소년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보행자 치사율이 ‘09년 4.1%에서 ’13년 3.9%로 변동이 없는 반면, 스쿨존 내에서의 치사율은 ‘09년 2.5%에서 ’13년 3.7%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속도제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스쿨존 내의 속도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