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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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 피해로 매년 6,769억 원 경제 손실

- ‘최근 10년간 지자체 자연재해 피해현황’ 자료 분석

- 서울‧부산 등 대도시 피해액은 전체 5%에 불과

- 주로 비도심 지역 (강원, 경기, 경남, 전남 등) 중심으로 피해발생

- 피해복구로 연간 1조 5,144억 원 들어 (피해액의 약 2.2배)

- 한반도 이상 기후변화 영향으로 피해 지역도 불규칙, 전국이 대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매년 비 피해로 6,76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10년간 지자체 자연재해 피해현황’ 최근 3년간 호우 피해액 통계를 살펴보면 `11년 7,869억 원, `12년 1조 718억 원, `13년 1,72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3년 평균 피해액은 6,769억 원에 달했다.

평균 피해액 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액 산정 기준에 의함

- 비 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부산 등 8개  특‧광역시 평균 피해액은 약 301억 원으로 전국 피해액 대비 4%에 불과했다. 반면 비도심 지역인 강원, 경기, 경남, 전남 등의 평균 피해액은 약 6,468억 원으로 비 피해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96%)을 차지했다.

- 이는 도심‧비도심의 저류지(빗물 저장시설) 시설 차이와 주로 태풍 경로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10년간(2004년~2013년) 비 재산피해액을 분석해보면, 전국 기초지자체(160여개)의 10년 평균 재산 피해액은 113억 원으로 4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 재산 피해액보다 높았으며 이 중 17개 지자체는 연 평균 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 피해로 가장 큰 재산 손실을 입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조사기간 6년간 총 5,402억 원, 연 평균으로 따지면 9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매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 인제군 732억 원(연 평균), 충남 서산시 421억 원, 강원 정선 363억 원, 경기 파주 358억 원, 전남 나주 334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 한편 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피해 복구비로 연간 평균 1조 5,144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비 피해로 입는 연간 재산피해액 6,769억의 약 2.2배 수준이다. 2011년 1조 6,389억 원(피해액 7,869억 원), 2012년 2조 20억 원(피해액 1조 718억 원), 2013년 3,866억 원(피해액 1,721억 원) 등 매년 편차는 있지만 재산 피해액의 2배 이상의 예산이 복구비로 투입되었다.

□ 황영철 의원은 “한반도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지역도 불규칙적으로 지역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전국이 모두 잠재 재해지역”이라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차원의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비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  최근 사흘간 1천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에도 곳곳에 저류지(빗물 저장시설)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했던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최근 10년간 지자체 자연재패 피해현황’

<참고-1>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참고-2>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폭우피해 발생률(2004~2013)

<참고-3> 최근 10년간 폭우피해 현황(4회 이상)

		최근 10년간 지자체 자연재해 피해현황

□ 최근 10년간(‘04~13년) 전국 230여개 기초지자체 우심피해 평균피해액은 약 113억 원이며, 45개 지자체는 113억 원 이상 피해 발생

◦ 대부분의 피해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풍수해로 발생하며, 피해액의 약 96%가 시ㆍ군 등 기초지자체에서 발생

* (‘13년) 전체 자연재해 중 풍수해(태풍과 호우, 풍랑 등) 피해가 93.4% 차지

* 서울ㆍ부산 등 특광역시 피해액은 전체의 4%에 불과

≪ 2013년 원인별/시도별 재산피해 현황 (재해연보 2013, 소방방재청) ≫

□ 특히, 피해복구비(15천억원)는 피해액(8천억원)의 2배 수준이며, 피해액 및 복구비 규모는 2008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04～’13) 피해액 및 복구액 ≫

4,268

7,154

7,942

16,540

10,892

7,700

14,742

20,532

<참고-1>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 서울ㆍ부산 등 8개 특ㆍ광역시 평균 피해액 합계(300억)는 전국의 4% 불과

◦경기ㆍ경남ㆍ전남 등의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피해발생(6,468억 원)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복 구 액 (백만원)
	2011	2012	2013	평균	2010	2011	2012	평균
총 계	786,907	1,071,774	172,137	676,939	1,638,839	2,020,310	386,559	1,514,370
서 울	31,029	1,184	896	11,036	91,090	1,373	1,404	14,606
부 산	9,951	8,759	10	6,240	32,100	7,638	4	18,079
대 구	63	25	0	29	400	46	0	398
인 천	4,240	5,149	270	3,220	9,551	5,719	180	4,245
광 주	124	18,151	2	6,092	94	14,087	71	9,380
대 전	3,451	388	4	1,281	6,152	581	2	11,319
울 산	1,093	4,341	74	1,836	1,084	7,696	30	11,857
세 종	0	1,051	3	351
경 기	307,731	23,229	86,714	139,225	604,296	41,641	186,521	136,025
강 원	59,439	6,924	79,037	48,467	111,118	15,539	192,103	376,983
충 북	8,188	22,053	1,761	10,667	17,734	24,451	692	101,495
충 남	22,396	69,076	470	30,647	51,340	104,849	295	109,690
전 북	91,647	113,306	342	68,432	235,144	177,024	190	178,098
전 남	103,728	406,994	467	170,396	215,834	678,207	585	209,054
경 북	33,838	136,794	365	56,999	34,086	377,711	315	118,708
경 남	104,681	195,997	1,399	100,692	218,580	461,989	1,690	177,565
제 주	5,307	58,353	323	21,328	10,136	100,952	2,478	36,448

※ 2013년 환산금액 기준

<참고-2> 최근 10년간 시군구별 폭우피해 발생률(2004~2013)

□ 전국 기초지자체(160여개)의 년 평균 피해액은 113억 원

*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지자체(구)는 제외

◦ 총 45개 지자체가 년 평균  113억 이상의 피해 발생

◦ 총 17개 지자체가 년 평균  200억 이상의 피해 발생

≪기초지자체 자연재해피해액 현황 (평균 113억 이상) ≫

시도ㆍ시군구	합계	피해액 (천원)	평균피해액 (천원)
경기도
동두천시	1	20,216,636	20,216,636
남양주시	1	17,597,189	17,597,189
양주군	2	33,379,636	16,689,818
화성시	1	11,339,642	11,339,642
파주시	1	35,799,415	35,799,415
연천군	4	49,056,395	12,264,099
포천군	3	64,669,306	21,556,435
강원도
강릉시	4	61,065,206	15,266,302
홍천군	5	76,857,480	15,371,496
평창군	6	540,154,810	90,025,802
정선군	3	108,875,669	36,291,890
인제군	6	438,904,267	73,150,711
양양군	4	104,924,409	26,231,102
충청북도
청원군	7	115,827,864	16,546,838
단양군	3	58,382,211	19,460,737
충청남도
공주시	3	73,373,213	24,457,738
서산시	1	42,106,050	42,106,050
논산시	5	115,235,407	23,047,081
연기군	2	33,168,002	16,584,001
부여군	5	109,761,270	21,952,254
태안군	4	47,418,960	11,854,740
전라북도
전주시	1	17,084,849	17,084,849
정읍시	5	129,280,930	25,856,186
장수군	5	74,998,043	14,999,609
진안군	4	84,180,441	21,045,110
무주군	3	66,467,702	22,155,901
고창군	5	107,060,508	21,412,102
부안군	4	62,884,446	15,721,112
전라남도
여수시	4	52,469,223	13,117,306
나주시	4	133,476,759	33,369,190
장흥군	3	47,242,237	15,747,412
영암군	4	75,652,055	18,913,014
함평군	2	39,272,011	19,636,006
장성군	3	44,490,412	14,830,137
완도군	9	111,308,332	12,367,592
신안군	6	68,127,671	11,354,612
경상북도
경주시	4	53,817,442	13,454,361
김천시	2	46,553,096	23,276,548
문경시	2	25,908,619	12,954,310
봉화군	2	33,626,201	16,813,101
울릉군	2	23,006,453	11,503,227
경상남도
밀양시	3	41,061,802	13,687,267
산청군	6	79,025,592	13,170,932
거창군	4	75,890,088	18,972,522
합천군	4	51,376,936	12,844,234

□ 평균 피해액 200억 이상 기초지자체

시도ㆍ시군구	합계	피해액 (천원)	평균피해액 (천원)
경기도
동두천시	1	20,216,636	20,216,636
파주시	1	35,799,415	35,799,415
포천군	3	64,669,306	21,556,435
강원도
평창군	6	540,154,810	90,025,802
정선군	3	108,875,669	36,291,890
인제군	6	438,904,267	73,150,711
양양군	4	104,924,409	26,231,102
충청남도
공주시	3	73,373,213	24,457,738
서산시	1	42,106,050	42,106,050
논산시	5	115,235,407	23,047,081
부여군	5	109,761,270	21,952,254
전라북도
정읍시	5	129,280,930	25,856,186
진안군	4	84,180,441	21,045,110
무주군	3	66,467,702	22,155,901
고창군	5	107,060,508	21,412,102
전라남도
나주시	4	133,476,759	33,369,190
경상북도
김천시	2	46,553,096	23,276,548

<참고-3> 최근 10년간 폭우피해 현황 (4회 이상)

우심피해 횟수 광역 자치단체	10회 이상	9회	8회	7회	6회	5회	4회	계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연천군 가평군, 이천시	6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영월군 양구군	강릉시, 횡성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12
충청북도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	7
충청남도	서천군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0
전라북도		완주군			김제시	군산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부안군	12
전라남도		완도군		곡성군	순천시 고흥군 신안군	화순군, 해남군 진도군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14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8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 남해군	양산시, 고성군 거창군, 합천군	9
총 계	1	2	2	4	15	1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