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배포일	8.24(일) 08:00시부터 보도바랍니다.
	책임자	심정우 보좌관 (02-784-2060)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02-784-2060)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진행상황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 세월호 참사 131일째, 26개 과제 중 완료된 것은 단 3개 뿐

▲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는 국무조정실,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부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 ‧ 적폐해소 ‧ 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완료된 것조차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뿐이며,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되는 날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듭되는 총리 내정자의 인사 실패와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발표해오다 정작 실행은 뒷전으로 미뤄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0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국무조정실에서 스스로 정해놓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충실히 실행해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김상민 의원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 방안’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국무조정실 내 이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정작 돌아온 답변은“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혁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관합동「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구성 방침 발표”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김상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세월호 후속조치 5대분야 26개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면 국무조정실은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 전략 목표, 실행 계획,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정부는 대통령께서 약속한대로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26개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민 의원은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것” 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붙임 1: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붙임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조속 추진”(5.20)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

김상민 의원 홈페이지: www.v2030.net

김상민 의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v2030

붙임 1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5개 분야 26개)

분야	후속조치과제	주관	추진 현황	기한	완료 여부
정부조직 개편	1. 해경 해체	안행부	ㅇ｢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6.11)	6월중 국회통과 목표	△ (국회 기제출)
	2. 안행부의 안전, 인사 기능 분리 등
	3. 해수부 기능 조정
	4.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국가안전처 신설	5. 국가안전처 신설
	6. 국가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등		ㅇ｢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규정｣ 제정* * 정부조직법 통과후	12월말	X
	7.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및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부여	기재부, 안행부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6.11)	6월말	△ (국회 기제출)
공직사회 혁신	8.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임명 배제	국조실	ㅇ｢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6.23) ㅇ｢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7.1)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범위확대 관련	6월중 국회통과 목표	△ (국회 기제출)
	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10.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11.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12.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ㅇ고시:민경채 비율을 ‘17년 까지 5:5로 조정 * ‘14년 5급 신규임용 중 민간경력자 비율 25%로 확대(‘13년 20%)	12월말	X
	13.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ㅇ｢개방형직위·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 공포(7.1)	6월말	O
	14.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ㅇ직위유형별 맞춤형(Two-Track) 보직관리 시행(7.1)	6월말	O
	15.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ㅇ｢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공포(7.16)	12월말	O
사고수습	16. 사고기업 재산환수	법무부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6.13), ㅇ｢형사소송법｣ 개정안* 8월중 입법예고 예정 * 벌금형 집행 실효성 확보	7월말	X
	17. 심각한 인명피해사고 등에 엄중한 형벌 부과		ㅇ｢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국회제출(6.27)	7월말	△ (국회 기제출)
	18.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철저 수사		ㅇ검찰 수사중	수사중	X
	19.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ㅇ｢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7.2) 및 ｢세월호 사고 피해보상 특별법｣(7.1) 발의 (김학용 의원 등)	6월말	△ (국회계류중)
				6월말
	20. 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안전대책 등	21.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국조실	ㅇ안전분야 정상화과제포함, 전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추진	연중	X
	2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ㅇ1단계 기본방향(8.19, 국무회의) ㅇ세부 마스터플랜 수립(‘15.2월)	7월말‘ ‘15.2월말	X
	2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안행부	ㅇ재난망 기술방식 선정(7.31, 미래부), ISP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12월)	12월말	X
	24.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6.11)	6월말	△ (국회 기제출)
	25. 경제혁신 3개년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부패척결 강력 추진	기재부, 국조실, 권익위	ㅇ기수립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계속	X
	26. 부정청탁금지법 국회의결 등 법통과	권익위	ㅇ국회입법과정 적극 협조	6월말	△ (국회 기제출)

O=완료(3건)   △=추진 중(15건)  X=답보상태 (8건)

※ 출처 : 8.14 국무조정실 답변자료(김상민 의원실 재구성)

붙임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5.20)

	보 도 자 료	2014. 5.20(화)
		작 성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사무관 박정용 (Tel. 044-200-2051)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2100-2183)

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

- 5.20 10시, 국회에서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금일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국무1차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 오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하였다. (붙임)

ㅇ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망라되어 있다.

□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ㅇ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ㅇ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하였다.

□ 또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ㅇ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