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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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내진보강 더뎌, ′09년 이후 단 225개소만 보강

1,262개소 내진성능평가도 완료 안돼

- 내진 보강이 필요한 468개 철도 교량과 터널 중 ′09년 이후 현재까지 내진 보강 완료된 개소는 225개소에 그쳐

- 일반철도시설 1,262개소는 아직 내진성능평가도 완료 안돼

-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잔여 개소가 많은 지역은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순

-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지역은 경북, 강원, 전남, 충북, 전북 순으로 많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내진 성능보강 잔여시설물 현황 및 2차내진 성능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 468개소 중′09년 이후 보강이 완료된 시설이 단, 225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 말 기준으로 일반철도 교량은 327개소 중 174개소, 터널은 61개소 중 51개소가 내진보강이 완료된 반면, 고속철도 교량은 대상 80개소 중 한 곳도 내진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현재 일반철도 교량 11개소, 고속철도 교량 15개소가 내진 보강 중이다.

❍ 더욱이 일반철도 시설 중 1,262개소는 아직 내진성능평가도 완료하지 못해, 내진성능 보강 완료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일반철도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잔여 교량 및 터널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152개소 중 경북이 34.2%인 52곳으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가장 많았으며, 강원 19.1%(29개소), 충북 13.8%(21개소), 전남 11.8%(18개소), 경기 6.6%(10개소) 순으로 잔여물이 많았다.

❍ 내진성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대상물은 경북 230개소(18.2%), 강원 227개소(18%), 전남 146개소(11.6%), 전북, 경기 각 128개소(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황영철 의원은 “′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철도시설의 내진보강이 추진되었으나 ′09년부터 현재까지 보강실적은 4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더욱이 내진성능평가조차 미실시 된 대상물조차 1,262개소로 내진보강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빈도, 규모를 감안할 때 지진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바, 철도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철도시설 내진보강 현황

#첨부2: 철도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

#첨부3: 일반철도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잔여 교량 및 터널 현황

#첨부4: 지역별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현황

#첨부1: 철도시설 내진보강 현황

구 분		계	‘13년까지	‘14년	‘15년 이후
합 계		468	225	26	217
일반철도	교량	327	174	11	142
	터널	61	51	0	10
고속철도 교량		80	0	15	65

#첨부2: 철도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

구 분		총수량	내진 설계 반영			내진 설계 미반영
			소계	설계반영	보강완료	소계	미보강	미평가
고속철도	계	253	173	173	-	80	80	-
	교 량	160	80	80	-	80	80	-
	터 널	91	91	91	-	-	-	-
	건 물	2	2	2	-	-	-	-
일반 철도	계	3,548	2,123	1,898	225	1,425	163	1,262
	교 량	2,865	1,623	1,449	174	1,242	153	1,089
	터 널	593	432	381	51	161	10	151
	건 물	90	68	68	-	22	-	22

※ 설계기준마련 : 고속(´91년→´00년 강화), 일반 교량(´99년)․터널(´01년)․건축(´05년)

#첨부3: 일반철도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잔여 교량 및 터널 현황

	보강대상시설물	%	교량	%	터널	%
총계	152		142		10
강원	29	19.1%	28	19.7%	1	10.0%
경기	10	6.6%	10	7.0%
경남	6	3.9%	6	4.2%
경북	52	34.2%	51	35.9%	1	10.0%
광주	2	1.3%	2	1.4%
대구	1	0.7%	1	0.7%
부산	1	0.7%	1	0.7%
서울	2	1.3%	2	1.4%
울산	3	2.0%	3	2.1%
전남	18	11.8%	18	12.7%
전북	6	3.9%	5	3.5%	1	10.0%
충남	1	0.7%	1	0.7%
충북	21	13.8%	14	9.9%	7	70.0%

#첨부4: 지역별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현황

구분	계	%	교량	%	터널	%	시설물	%
총합계	1,262		1,089		151		22
강원	227	18.0%	162	14.9%	63	41.7%	2	9.1%
경기	128	10.1%	114	10.5%	11	7.3%	3	13.6%
경남	29	2.3%	21	1.9%	8	5.3%		0.0%
경북	230	18.2%	181	16.6%	48	31.8%	1	4.5%
광주	20	1.6%	20	1.8%		0.0%		0.0%
대구	11	0.9%	10	0.9%		0.0%	1	4.5%
대전	47	3.7%	45	4.1%	1	0.7%	1	4.5%
부산	18	1.4%	14	1.3%	1	0.7%	3	13.6%
서울	75	5.9%	70	6.4%		0.0%	5	22.7%
울산	10	0.8%	10	0.9%		0.0%		0.0%
인천	2	0.2%	1	0.1%		0.0%	1	4.5%
전남	146	11.6%	142	13.0%	3	2.0%	1	4.5%
전북	128	10.1%	125	11.5%		0.0%	3	13.6%
충남	50	4.0%	45	4.1%	5	3.3%		0.0%
충북	140	11.1%	129	11.8%	11	7.3%		0.0%
세종	1	0.1%		0.0%		0.0%	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