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21(화)
		첨부유무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21일(화) 10:00    ○ 장 소 : 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자회사(5곳)

▢ 대 상 : 한국철도공사

1. 현 정부 출범이후 코레일 사장 등 3차례 방북했으나 성과는 無

-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 질의응답 및 점검에만 그쳐

2. 철도사업해외진출, 15개국, 22개 사업 진출, 브라질은 불참

- 해외사업은 중고차량 활용사업, 철도기술 컨설팅,운영 및 유지보수 진출

3. 태백선 충돌사고, 기관사 1인승무 논란 명확환 해결 시급

4. 재정 개선 빌미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민간재매각, 즉각 중단해야!

5. 고속‧일반 철도의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 필요

- 전라선 민간위탁은 전라선 철도 민영화의 초석 될 우려 있어

6.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등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 확실히 밝혀야!

7. 계열사의 유사‧중복 사업, 설립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해 통합‧조정해야!

▢ 대 상 : 한국철도시설공단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 천문학적 부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2. 철도시설공단, 초고압 케이블· 전차선 등 일부 대기업이 독식

- 조가선의 경우, 유럽산· 중국산 등 100% 수입에 의존, 제도개선해야

3. 비리에 얼룩진 철도시설공단, 단순개인비리 아닌 조직적 비리여부 조사해야!

▢ 대 상 : 코레일관광개발(주)

1. 열차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안내방송만 하는가?

- KTX기장, 열차팀장, 열차승무원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2. 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우는 관광개발

- 최근 2년간 납부한 부담금 1억원 넘어

▢ 대 상 : 코레일네트웍스(주)

1. 철도역에서 시간단위로 대여하는 카세어링사업, 누적적자 심각

- 가입자수 대비 이용실적 저조,,,올 7월에 가입자의 이용률 57.6% 저하돼

2. 근무직원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2,810만원 횡령,손실

- 2008년 이후 징계자 123명 + 주의·경고 48명 등 총171명 직원 문제적발

▢ 대 상 : 코레일유통(주)

1. 매년 계속되는 온라인쇼핑몰사업 영업손실,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 ‘트레인샵’ 2억 1천만원 손실에 이어 ‘스토리웨이몰’2013년도 1억 9100만원 손실

▢ 대 상 : 코레일테크(주)

1. 정동진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등 철도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

2. 코레일테크 비상임이사는 새피아 전당!

- 비상임이사 4명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 대 상 : 코레일로지스(주)

1. 코레일로지스(주), 적자를 기록에도 올해 중점과제가 방만경영개선

- 작년도 영업이익 △15억 8,4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 △21억 9,200만원 적자

▢ 대 상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 현 정부 출범이후 코레일 사장 등 3차례 방북했으나 성과는 無

-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 질의응답 및 점검에만 그쳐

○ 올 2월,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5명 방북했으나 현지안내만 받아...

○ 올 4월, 철도공사 사장 외 4명 방북했으나 북한철도상 연설만 청취해...

○ 올 7월,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외 10명 방북, 현지안내만 받고 돌아와

○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도 남북철도협력 사업 전혀 진척없어

○ TKR, TSR 등 논의만 한 채 , 사업성 검토 및 사업참여 조차 결정못해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북한 방문     과 관련해 코레일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등 임직원과 실무진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방북을 했으나 모두가 금년 2월, 4월, 7월에 있으며 방문인사와 방문목적, 북한측 면담자 등은 다음과 같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 사장 및 임직원의 북한방문 내역 〉

방문기간	방문자	방문목적	북한측 면담자	방북성과	북측 합의사항
‘14.2.10 ~ ’14.2.15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5명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1차)	대외철도국 국장 김창식 (현지 안내)	- 현지 사업 준비현황 점검 - 철도/항만 시설 현황 운영계획등 질의	해당사항 없음
‘14.4.21 ~ ’14.4.28	철도공사 사장 외 4명	OSJD 사장단 회의참석을 통한 정부의 정회원 가입 지원 및 대륙철도 현안사항 논의	공식적 접촉 없음 (회의 상 북한철도상(전길수) 연설 청취)	- 2015.5월 OSJD 물류분과위 서울 개최 (철도사장단 원탁회의 병행) - 2019년, OSJD 사장단 회의 서울 개최	해당사항 없음
‘14.7.14 ~ ’14.7.24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10명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2차)	대외철도국 국장 김창식 (현지 안내)	- 열차운행 및 항만운영을 위한 설비 집중 점검 - 운영계획 등 질의	해당사항 없음

〈 문  제  점 〉

1. 올 2월,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외 5명 방북했으나 현지안내만 받아...

○ 하지만 금년들어 3차례에 걸친 철도공사를 비롯한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등 코레일 관계자들의 방북이 있었으나 방북 성과는 거의 없음.

○ 올 2월,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1차)를 목적으로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외 5명이 방북했으나 겨우 북한측 면담자는 대외철도국 국장이 현지안내 한 것 밖에는 없었음,

방북해서도 현지 사업 준비현황 점검, 철도 및 항만 시설 현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만 하고 돌아옴.

2. 올 4월, 철도공사 사장 외 4명 방북했으나 북한철도상 연설만 청취해...

○ 또한 올 4월,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철도공사 사장 외 4명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the Coope ration of Railways) 사장단 회의 참석을 통한 정부의 정회원 가입 지원 및 대륙철도 현안사항 논의를 목적으로 방북했으나

북한측과 공식적인 접촉조차 없이 돌아온 것으로 밝힘.

OSJD 회의 때 겨우 북한철도상의 연설만 청취한 것으로 밝힘,

3. 올 7월, 남북대륙철도 사업단장 외 10명 방북, 현지안내만 받고 돌아와

○ 또한 올 7월에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철도공사 남북대륙철도 사     업단장 외 10명이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2차)를 목적으로 방북했으나

북한의 대외철도국 국장의 현지 안내를 받고, 열차운행 및 항만운영을 위한 설비집중 점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만 하고 돌아옴

4.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도 남북철도협력 사업 전혀 진척없어

○ 물론 3차례의 방북에도 북한측과 협의사항은 아무것도 없음.

- 남북 철도협력 사업 등은 당국간의 합의사항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 철도공사 사장이 방북에도 아무것도 성과도 없다는 것은 아쉽기도 하    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철도관계자들의 방문임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음.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여줌

5. TKR, TSR 등 논의만 한 채 , 사업성 검토 및 사업참여 조차 결정못해

○ 한편, 한반도 종단 철도(TKR, Trains Korea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등 대륙연계 철도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등에 대해 철도공사측에 자료를 요청하자,

철도공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철도공사∼포스코,현대상선 등과 한국 3개사와 공동대응 중이며,

사업참여는 사업검토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음.

〈 TKR,TSR 등 대륙연계철도 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상황 〉

□ 개  요

○ 현재 철도공사는 대륙철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포스코․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공동 검토 중임

□ 추진경과

○ 2013. 11. 13 : 한-러 간 상호협력협약서 체결(MOU)

○ 2014. 2. 10~15 : 두만강-나진 간 1차 현지실사

○ 2014. 7. 14~24 : 두만강-나진 간 2차 현지실사

□ 추진현황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54km, 복합궤) 작업은 완료한 상태  (’13.9.22 개통)

○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 작업은 연간 400～600만t 처리 규모의 화물(석탄) 터미널로 건설 되었으며 ‘14. 7. 18일 개항식 개최

⇒ '14년 후반부터 상업 운영을 목표

○ 철도개보수 및 항만 설비 상태 등 고려 시 물리적으로는 연간 400만톤 가량의 물동량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한국 3社와 공동대응 중이며, 사업참여는 사업성 검토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할 것임

*  ‘북한’ 특수성, 국제제재 등 긴밀히 고려

○ 결국 사업검토도 안되었고, 사업참여 조차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물론 대륙철도연결사업 등은 역시 정책적이며, 남북관계 진진, 북한의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임

○ 하지만,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2013년 9월 22일 나진∼하산간 철     도 개보수(54km, 복합궤) 작업을 완료해 개통한 상태임.

- 그러나 정작 ‘대북 철도협력사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나라만     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질  의 〉

1) 금년 들어 3차례에 걸쳐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남북대륙철도관계자들의    방북이 있었으나 방북성과가 없이 연설만 듣고, 밥만 먹고 온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 코레일 사장은 북한측 인사를 공식적으로 단 한명도 접촉한 적이 없었나? 코레일 관계자의 방북 성과가 너무나 없는 것이 아닌가?

2)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도 남북철도협력 사업 전혀 진척없어      보인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나진∼하산간 철도 개보수를 완료해 지난해 개통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참여 결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3) TKR, TSR 등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합의한 사항     인데 아직도 참여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논의만 무성한 것은 결국 현 정부는 참여의사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4) 철도공사 등이 적극 실무적으로 파악해 조속히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참여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철도공사 사장의 견해와

그와 관련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 등을 답변바람.

2. 철도사업해외진출, 15개국, 22개 사업 진출, 브라질은 불참

- 해외사업은 중고차량 활용사업, 철도기술 컨설팅,운영 및 유지보수 진출

○ 해외사업 진출, 중고기관차 수출· 철도기술 컨설팅 등 별반 수익성 없어

○ 2009.4월에 한국사업단이 참여했던 ‘브라질의 고속철도 사업, 진출포기

○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진출, ‘협상파트너‘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철도공사의 철도사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코레일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철도공사는 해외사업 분야로

- ▲중고차량 활용사업, ▲철도기술 컨설팅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진출을 위해 나름 노력해

- 현재 철도공사의 해외진출 사업은 총 15개 국가, 22개 사업에 진출함

○ 한편, 지난 2009년에 남미 브라질이 추진하는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를     해 철도산업 노하우 등을 수출하려고 했으나

한국사업단이 참여한 후에 사업성 악화로 불참하게 되었다고 밝힘.

○ 철도공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출비용은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123억 6,800만원으로 밝힘

〈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출비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상반기
금 액	123.68	0.96	1.56	54.17	63	3.99

- 그동안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추진은 타당성조사, 교육훈련사업, 중고차량

활용사업 등으로 별도의 “투자금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힘

〈 철도공사의 해외진출사례 및 성과, 진행사업 현황 〉

No	국 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발 주 처	추진경과
1	방글라데시	철도직원 교육훈련	디젤기관차 9량 발주자 교육(방글라데시 철도청)	방글라데시 철도청	계약(’11.03) 완료(’11.04)
2	DR콩고	루붐바쉬~딜로로간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철도신호/통신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KOTRA	계약(’12.03) 완료(’12.12)
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플라타간 타당성 조사	화물철도복원 타당성 조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계약(’12.05) 완료(’12.12)
4	파키스탄	중고기관차 10량 수출	중고기관차 수선매각	파키스탄 국가물류협회	계약(’12.07) 사업 진행 중
5	〃	중고기관차 10량 정비 컨설팅 사업	10량 수출 기관차 정비 현지 컨설팅	파키스탄 국가물류협회	계약(’12.07) 5번 완료 후 착수
6	남아공	웨스트케이프 컨설팅 사업	신호개량 컨설팅	여객철도社 (PRASA)	계약(’12.08) 사업 진행 중
7	이란	중고기관차 9량 수출	중고기관차 소수선 매각	철도운영社 (ANC)	계약(’12.08) 완료(’12.12)
8	〃	중고기관차 7량 수출	중고기관차 소수선 매각	〃	계약(’12.11) 완료(’12.12)
9	불가리아	불가리아 전자정부 개발사업	철도정보화 사전타당성조사	한국정보화 진흥원	계약(’12.08) 완료(‘12.12)
10	필리핀	메트로 1호선 시설개량	노후화된 엥커볼트 교환	필리핀 교통통신부	계약(’12.09) 사업 진행 중
11	〃	메트로 1호선 시설개량	노후화된 레일 교환	필리핀 교통통신부	계약(’12.11.21) 사업 진행 중
12	볼리비아	코차밤바～아라니 타당성 조사 및 수주교섭 활동	철도복원 타당성조사, 수주교섭지원활동	한국엔지어링 협회	계약(’12.09) 완료(‘12.12)
13	이란	디젤기관차 중고부품수출	디젤엔진 4대 소수선 매각	이란PSRT	계약(‘13.03) 완료(‘13.10)
14	이란	디젤기관차 중고부품수출	터보차저 6대 소수선 매각	이란PSRT	계약(‘13.06) 완료(‘13.10)
15	미얀마	철도현대화사업 자문용역	객차300량구매, 차량기지 개량 등 기술타당성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계약(‘13.7) 완료(‘13.7)
16	파라과이	단기철도학교 운영	차량, 전기 등 철도시스템교육	코트라	계약(‘13.6) 완료(‘13.7)
17	이집트	전자연동장치 컨설팅 및 F/S사업	전자연동시스템 및 중앙통제시스템 구축 등	한국수출입은행	계약(‘13.8) 사업 진행 중
18	인도네시아	철도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남수마트라 단선철도 건설 및 운영	PT BATR (인도네시아)	제안서제출(‘13.1) 사업지연 중
19	이란	중고객차 수출	중고 객차 소수선 매각	이란 민간철도사	계약(‘13.11) 완료(‘14.03)
20	이란	중고기관차 수출	중고 기관차 소수선 매각	이란 민간철도사	계약(‘14.06) 사업진행 중
21	탄자니아	철도건설 f/s, 예비설계 용역사업	Mtwara-Mbamba Bay간 f/s, 예비설계 용역사업	탄자니아 Reli Assets Holding Company	계약(‘14.05) 사업진행 중
22	사우디	남북철도 운영유지보수사업 컨설팅	시설관리 및 철도운영 기술지원 사업	사우디 철도공사	현 제안서 평가 진행 중(‘14.현재)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제공 (철도공사 자료)

〈 문 제 점 〉

○ 철도공사가 그동안 남미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에 철도건설 및 철도관     련 노하우 수출․투자 등 진출사례 및 성과, 진행중인 사례는 물론

- 해외진출계획 포기사례 및 사유, 해외진출에 따른 지출비용 현황 등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철도 해외진출이 매우 부실함

1. 해외사업 진출, 중고기관차 수출· 철도기술 컨설팅 등 별반 수익성 없어

○ 철도공사가 그동안 해외사업을 진출한 실적을 살펴보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중고기관차를 수출하거나, 철도기술 컨설팅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진출 등 수익성이 약한 사업들이 대부분임.

- 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건설이나 철도차량 수출과 같은 대규모 투자 및

수익성이 있는 철도부분의 해외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2. 2009.4월에 한국사업단이 참여했던 ‘브라질의 고속철도 사업, 진출포기

○ 한편, 남미국가인 브라질에 철도산업 노하우 수출을 위한 진행경과 및      결렬사유, 배경, 철도공사 등이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브라질측의 협상 파트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이에 철도공사측에서는

- 지난 2009년에 한국사업단 참여 후에 사업성 악화로 불참했다고 밝힘

〈 철도해외진출사업 계획포기 사례 및 사유 〉

	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포기사유
1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차량, E&M, O&M	육상교통청	발주처의 입찰 연기 및 수익성 부족

3.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진출, ‘협상파트너‘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철도공사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4월에 브라질에 철도     차량 및 E&M(기전) 철도시스템 등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었으나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자가 없어 최종 유찰된 것으로 밝힘.

물론 국내 사업단 역시도 ‘수익성 악화’ 이유로 불참했다고 밝힘

〈 브라질에 철도산업 진행경과 및 결렬사유 〉

○ 진행경과 및 결렬사유

- 2009. 4월 한국 사업단 참여

- 국내외 주요 사업자(한국팀 포함)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발주처에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입찰에 불참함으로써, 브라질 정부의 제안서 접수기한 2회 연장에도 불구, 참여자가 없어 최종 유찰됨

(2010.11.29 ⇒  2011.04.11. ⇒ 2011.07.11)

- 이후 2차 RFP 공고(‘12.12.13) 결과 입찰참여 조건*은 완화 되었으나, 사업성은 악화** 되어 한국 사업단에서는 불참.

* 통합발주 ⇒기술/운영 및 건설로 분리발주 등

** 2차 RFP 평가 방법 : 최대 선로사용료(선로사용료가 운임수입의 50% 상회) 및 최저 건설비(교량, 터널), MRG는 불가

○ 지출 비용 : 제안서 작성위한 현지 출장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사항 없음

* 공사 참여범위 : 운영 컨설팅, 기술지원, 교육훈련

○ 브라질 협상파트너 : 없음

〈 질  의 〉

1)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사례를 보면, 해외사업진출에 중고기관차 수출·     철도기술 컨설팅 등 별반 수익성 없어 보이는데 약 123억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해외사업 진출에 따른 수익현황은 ?

2) 지난 2009.4월에 한국사업단이 참여했던 ‘브라질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수억성 부족으로 진출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정작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진출시 브라질의 ‘협상파트너‘ 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 정작 브라질에 협상파트너 조차 없었다고 것은 부적절한 해외산업진출 사례가 아닌가?

3) 향후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고속철도 운영 등 철도공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수익성있는 철도사업분야에 대해 해외사업진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3. 태백선 충돌사고 기관사 1인 승무 논란 명확한 해결 시급

○ 코레일은 태백선 충돌사고를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반면에 전국철도노조는 단선 구간에서의 1인 승무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코레일이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 사고를 낸 열차의 현장 직원의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1인승무를 강행한 철도공사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할

< 현  황 〉

○ 지난 7월22일 태벽선 태백~문곡역사이 문곡 2건널목 지점에서 제4852 관광열차(제천→문곡→서울)와 제1637 무궁화열차(청량리→강릉)가 단선교행 과정에서 정면 충돌하였음

- 제 4852 관광열차가 단선 교행과정에서 문곡역에 정차하여나 하나, 정차하지 않고, 반대편에 정차 중인 제1637 무궁화 열차를 충돌

- 사상자 91명(사망 1명, 부상 90명)

- 철도공사는 관광열차 기관사의 신호위반 등 인적과실로 추정

〈 문 제 점 〉

○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매너리즘, 근무기강 해이 등 기관사 개인 문제가 원인으로 ‘인적 오류’에 따른 사고라 주장

○ 반면에 전국철도노조는, 단선 구간에서의 1인 승무가 열차 정면충돌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고 반대했는데도 공사 경영진이 효율화를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사고는 문곡~태백선의 단선 구간에서 발생

〈 질 의 〉

1) 단선구간인 태백‧중앙선은 경부‧호남선과 달리 선로  및 신호시스테ᅟᅦᆷ이 낙후해 단 한번의 기관사 실수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철도노조는 기관사의 실수나 부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한 후 1인승무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그리고 태백선과 중앙선은 2년 후인 2017년 서원주~강릉 간 복선 개통을 앞두고 있음.

- 즉 2017년 복선 개통으로 신호 및 선로 시스템이 완비된 후 1인승무를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람

3)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장치 보강하여야 함.

- 사고를 낸 열차의 현장 직원의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더욱이 노조와 시민단체의 많은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급급해 무리하게 1인승무를 강행한 철도공사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임

4. 재정개선 빌미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민간재매각, 즉각 중단해야!

○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흑자노선은 민간에 매각, 적자노선은 폐지하겠다’는 철도 공공성 포기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향후 성장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임

○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 현  황 〉

○ 코레일은 지난 6월 9일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매각하는 안을 통과시킴

- 또한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 공청회에서는 철도공사 자산 및 지분매각을 공론화하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인천공항철도를 지목하였음

○ 인천공항철도 현황

구분	현대컨소시엄	코레일인수	재매각?
주주구성	현대건설 등 88.8% 국토부 9.9% 현대해상 1.3%	코레일 88.8% 국토부 9.9% 현대해상 1.3%	금융기관
재정지원(MRG)	90%	58%	?
재정부담(예측)	14조	6.9%	?
비고		특혜시비	민영화논란

○ 인천공항철도는 ‘07. 3월 1단계구간 개통이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송수요가 예측수요 대비 저조하여 매년 1천억원이상의 재정지원(MRG)을 하였음

- MRG: 실제 수입이 협약상 예측수입에 미달 시 보조금 지원

○ 이병박정부 들어 현대건설이 금융위기를 격자 유동성 극복을 위해 지분매각을 희망하였고, 현대와 특수관계에 있던 이명박대통령이 코레일로 하여금 현대건설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하였음(‘09.3.30)

※ 당시 철도공사는 현대건설 인천공항철도 지분(88.8%) 8250억원을 1조 2000억원에 매수하여 질타를 받음

- 코레일은 용산사업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민간지분 88.8%를 인수(‘09.11)

- 이후 재정지원(MRG 90%, 30년간 14조원)을 → 재정지원(MRG 58%, 30년간 6.9조원)으로 변경

- 정부재정부담이 7.1조원가량 절감되었지만 대신 코레일의 재정이 악화됐음

○ 코레일 인수이후, 운영시스템 효율화, 직통열차 활성화, 서울역 연결통로 마련 및 전략적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 매출액은 108%, 영업이익 183%, 당기순이익 1,075%, 수송량은 730만명에서 5,763만명으로 685% 증가 등 경영상황이 호전됐지만,

- 정부 재정지원(MRG)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실제 영업이익은 2012년 △1,247억원, 2013년 △1,190억원 적자임

<인천공항철도 경영성적>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RG 포함	매출액 (MRG금액)	1,742 (1,592)	1,484 (1,295)	1,644 (1,277)	3,262 (2,756)	3,628 (3,027)
	영업이익	649	532	△23	1,509	1,837
	당기순이익	28	111	△1,698	△239	329
MRG 제외	MRG제외시 매출액	150	189	367	506	601
	영업이익	△943	△763	△1,300	△1,247	△1,190
	당기순이익	△1,564	△1,184	△2,975	△2,995	△2,698

< 질 의 〉

1) 이번 인천공항철도 매각추진을 ‘흑자노선은 민간에 매각하고 적자노선은 폐지하겠다’는 ‘철도 공공성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바람

2)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재산을 재벌과 민간자본에 넘겨주는 것임. 이는 각종 요금할인제도 폐지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

- 영국의 경우, 영국철도 민영화 후 시설유지보수 소홀로 대형사고(Hatfield 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운임은 ‘95년 ~ ’10년사이 장거리 운임기준 약 2배 인상되었음

- 더구나 코레일은 작년 7월 철도마일리지제도 포인트 적립을 없애고 할인쿠폰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는데, 철도가 민간에게 넘어가면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할 것임

※ 기존의 철도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인데 반해 새롬게 도입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 대부부의 승객들이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함

3) 인천공항철도는 재정손실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다 KTX 인천공항 연장운행을 시작하는 등, 향후 성장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 이 같은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채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임

4) 이처럼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람

5. 고속‧일반 철도의 시설유지보수업무 외주위탁 전면 재검토 필요!

- 전라선 민간위탁은 전라선 철도 민영화의 초석 될 우려 있어

○ 코레일은 ‘07년 철도선진화계획에 따라 시설분야 인력효율화 및 선로보수체제 개선을 위하여 ’11년부터 일반철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인력감축 등을 위한 철도유지보수의 민간위탁은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수 있기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현  황 〉

○ 위탁보수 시행현황

- 고속철도 선로보수작업 위탁보수 : 150명 (‘04년부터 시행)

- 일반철도 선로보수작업 위탁보수 : 43명 (‘11년부터 시행)

* 중앙선 덕소시설사업소(20명), 전라선 구례구시설사업소(23명)

○ 일반현황

선별	구간별	위치	연 장	위탁인원
합 계				193명
경부고속선	금천구청~부산	16k603 ~ 416k110	399k507	150명
중앙선	양원~국수	6k200 ~ 37k300	31k100	20명
전라선	금지~개운	92k900 ~ 134k000	41k100	23명

○ 계약현황

선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25,056(‘14년 7,833)
경부고속선	‘14. 4.22	`14.05.01∼`16.4.30	20,102(‘14년 6,137)	㈜한일철도
중앙선	`14.01.03	`14.01.03∼`16.12.31	2,272(‘14년 808)	㈜대한철도
전라선	`13.12.23	`14.01.01~‘16.12.31	2,682(‘14년 888)	㈜화성종합엔지니어링

○ 위탁보수 사유

- ‘04.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효율적인 선로유지보수 업무 및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단순‧반복적인 인력위주 보수작업 위탁보수 시행

- 또한 ‘07년 철도선진화계획에 따라 시설분야 인력효율화 및 선로보수체제 개선을 위하여 ’11년부터 일반철도 확대 시행

○ 전라선 신리~구례 구간의 경우,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11년 위탁보수하여 공사직원은 관리감독, 작업계획 수립, 검측‧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 위탁업체에서는 인력보수, 소규모 재료교환 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일반철도 전구간 위탁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 남원시설사업소의 경우도 위탁계획이 있으며 금년 내 위탁보수를 시행할 예정

〈 문 제 점 〉

○ 시설유지보수업무 위탁은 관리체계의 혼선과 민간업체의 이윤 중심의 보수업무 시행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 것임

- 철도는 통합 운영체계를 생명으로 하기에, 이를 분리할 경우 체계의 혼선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짐

○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민간 업무위탁은 철도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것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있음

-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에 운영자(철도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법에 명시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 질 의 〉

1) 철도는 노반, 전기, 신호, 차량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통합시스템으로 철도안전 및 운영효율성을 고려할 때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를 위반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인력감축 등을 위한 철도유지보수의 외주위탁은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특히 전라선 민간위탁은 향후 전라선 철도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6.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등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공기업개혁분과는 철도공사 개혁방안으로 출자회사 정리 및 지분매각, 인천공항철도 매각,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등을 제시하였음

○ 철도공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정부정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

< 현  황 〉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는 지난 9월 19일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하였음

- 개혁안의 골자는 ▲공기업 퇴출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 ▲부실 자회사 과감한 정리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공공기관 관리 총리실 이관 ▲인사제도 개혁 등임

○ 이 중 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 민자역사 지분 매각 ▲인천공항철도 매각 ▲철도운송사업 민간 참여 허용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 자산매각, 자회사 출자회사 정리 등을 제시하였음

〈 문 제 점 〉

1) 출자회사 정리 및 지분매각

- 민자역사 및 역세권개발 자회사 매각 이전에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책이 우선임,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우선임

2)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시설유지보수와 관제를 공단에 이관하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 점증하는 안전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 코레일을 운영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주장은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음

3)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 대구선, 진해선, 정선선 등 지방노선 축소, 중단 주장은 국토 지역균형발전 정신에 역행하는 것임.

〈 질 의 〉

1) 진해선, 대구선 등 단거리 지방노선에 대해 축소‧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그리고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또한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3) 철도는 노반, 전기, 신호, 차량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통합 시스템으로 철도안전 및 운영효율성을 고려할 때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철도공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정부정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

7. 계열사의 유사‧중복 사업, 계열사의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통합‧조정해야!

○ 자동차 대여 사업, 택배사업, 테마파크사업 등 계열사 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영업손실 등을 초래하거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철도공사는 계열사 간 사업 중복 여부, 계열사의 설립목적 및 취지 부합여부, 사업수행 핵심역량 보유 여부 등 검토 필요

< 현  황 〉

○ 한국철도공사는 ｢출자회사 관리지침｣(2008. 12. 23. 개정, 한국철도공사 지침 제2008-112호) 제10조, 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 계열사 관리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계열사의 경영평가 및 사업계획 검토 등 계열사의 사업투자(추진)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계열사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개 출자회사의 설립목적사업(위탁사업) 및 신규‧외부 진출사업 현황>

구분		코레일유통(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공항철도(주)
출자 회사 주요 사업	설립 당시	·유통 ·하역(묵호항) ·자원유통	·승무 ·유통 ·철도연계 관광	·역무 ·역내 주차장 ·고객센터사업 ·특송사업 ·결제대행(VAN)사업 ·철도 관련 IT사업	·철도연계 운송	·차량·시설·전기 유지보수 ·건널목 경비	·공항철도 역무 ·역 관련 부대사업
	공사 위탁 사업	·구내영업 (편의점, 전문점) ·철도광고 대행사업	·승무위탁 ·열차 내 판매 ·연수원 위탁운영	·역무위탁 ·역내 주차장 관리 ·철도고객센터 ·코레일멤버십 라운지	·하역사업 ·창고사업(CFS)	·차량․시설․전기 유지보수 ·철도건널목 경비	-
신규 및 외부진출사업		·온라인쇼핑몰 ·대외매장운영 ·꽃 배달	·해외여행 ·테마파크 ·렌터카 ·MICE(회의, 전시 등) ·레스토랑 ·오토캠핑장 ·커피전문점	·민간 주차장관리 ·테마파크 ·카셰어링 ·레스토랑 ·자전거셰어링 ·주차복합서비스 ·철도교통카드	·택배사업 ·포워딩사업 ·국제물류 (TCR, TMGR 등)	·지자체 건널목 경비 ·차량부품 직수입 ·전기통신공사 ·철도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 계열사 사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계열사가 수익성만을 판단하여,

- 당초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낭비와 영업 손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카셰어링 사업과 렌터카 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주)와 코레일관광개발(주)에서 각각 수행

○ 유사한 자동차 대여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지 않고 코레일네트웍스(주)와 코레일관광개발(주)이 동일사업권(철도역) 내 각각 추진하여 전문성 부족, 인력중복 및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발생 등 관리비용 증가로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

-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설립목적은 역무 및 역 구내 주차장 운영임

※ 현재 철도공사는 렌터카사업과 카셰어링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주)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

	자동차대여사업 중복 수행
￭ 카셰어링사업[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당초 2009년 12월까지 렌터카사업을 수행하던 중 적자발생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사업비를 낭비한 채 사업수행을 중단하고서도 2012년 7월부터 철도역을 대상으로 유사 자동차 대여사업인 카셰어링 사업을 다시 수행하고 있으나 2013년도에 10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2015년까지 1,000대를 도입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전국망을 확보한 후 운영할 계획) ￭ 렌터카사업[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가 렌터카사업 수행을 중단하자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4월 본사 차원에서 렌터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코레일관광개발(주)와 렌터카사업 위탁 협약을 맺고 차량 60대를 구매하여 현재까지 동대구역 등 철도역을 대상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다시 사업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개시(2010년) 이후 3년간 2.4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2) 철도역을 거점으로 하는 택배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주)와 코레일로지스(주)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 있음

○ KTX역 등에서 수집되는 한정된 택배물량을 양사가 분할하여 취급(운송)할 경우 운영사별로 별도 관리 조직 및 인력을 각각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관리비용 이중발생

- 사업비 낭비, 전문성 이원화 등 비효율 우려

	택배사업 중복 수행
￭ KTX 특송사업[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KTX를 이용하여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물품을 배송, 인도하는 KTX특송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2013년 7월 이후 위탁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고 30명을 신규 충원하여 총 9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6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음. 위 회사는 특송사업을 향후 우체국 택배 등 일반 택배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 ￭ 무인택배사업[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로지스(주)에서도 1단계로 광역철도역 200여 개역에 약 30억 원을, 2단계로 KTX 36개 역에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인택배 사업에 진출할 계획

3) 철도테마파크사업을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크레일네트웍스(주) 등 3개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음

○ 코레일테크(주)의 설립목적은 철도차량정비‧철도궤도공사 등이며,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설립목적은 철도역 주차장 사업관리 등임

- 제각각 운영조직 및 인력 등을 보유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리비용 이중 발생, 전문성 부족 등 사업비 낭비 우려

	테마파크사업 중복 수행
￭ 화천 철도테마파크사업[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 2011년 3월 한국철도공사와 화천군 간 철도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총사업비 60.4억 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공사가 6.1억여 원을 투자하고, 코레일테크(주)는 1.3억여 원, 코레일관광개발(주)은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여 2013년 6월 카트레일카 1, 2공구(3km) 조성공사 완료 및 열차펜션을 개장한 후 코레일관광개발(주)가 사업을 운영 중.

그러나 카트레일카 1공구(1.6km) 영업개시(2012. 1. 27.) 이후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레일관광개발(주)가 2공구(1.3km) 건설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 투자비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

￭ 정동진역 테마파크사업[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주)]

- 2011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강릉시 간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왕복 5.9km의 레일바이크를 건설하기 위해 위 공사에서 22억 원, 코레일테크(주)에서 1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건설이 완료되면 코레일테크(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

그러나 위 회사 설립목적은 철도 차량정비와 철도궤도공사 및 철도전기시설 유지관리업무(철도건널목 경비 포함)인 점과 관광사업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왕 테마파크사업[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에서도 2012년 9월 의왕시와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을 운영할 예정

그러나 위 회사 설립목적은 철도역 주차장 사업관리, 철도승차권 발매, 철도회원관리 등인 점을 종합 고려할 때 테마파크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런데도 이밖에 향후 신규 사업으로서 테마파크, 캠핑장 등 위락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철도융합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질 의 〉

1) 자동차대여사업, 택배사업, 테마파크사업 등 계열사 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 계열사의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대상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 천문학적 부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고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는 기관장,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음

○ 보통사람들의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기에,

○ 공공기관 개혁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함

< 현  황 〉

○ 천문학적 부채규모와 경영실적 악화에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기관장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천문학적 부채와 악화된 수익구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장 및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해왔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경영 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자산	부채	부채비율	손익 (총포괄손익기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성과급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	14조2772억	16조0407억	112.35%	△72억	2000만	2700만
	2013	16조3533억	18조1983억	111.28%	△814억	2900만	4200만
한국철도공사	2012	20조1852억	14조3208억	70.95%	△2조8593억	1800만	8100만
	2013	22조3098억	17조5834억	78.81%	△1조1395억	1100만	8100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대비 2013년 손익이 814억원 적자를 기록. 2012년 대비 1030% 증가.

- 한국철도공사 역시 적자폭이 2012년 대비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조1395억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았음

〈 문 제 점 〉

○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 같은 빚더미에도 기관장 및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

-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급 약 80억 2천만원 지급, 임직원 1인당 평균 6백만원 지급(2013년 기준), 기관장 4200만원

-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약 2234억 4천만원 지급, 임직원 1인당 평균 8백만원 지급(2013년 기준), 기관장 8100만원

〈 질 의 〉

1)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고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기관장이,

- 보통사람들의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알짜노선 매각 등 민영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기관들이 뒤로는 기관장,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공공기관 개혁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철도시설공단, 초고압 케이블· 전차선 등 일부 대기업이 독식

- 조가선의 경우, 유럽산· 중국산 등 100% 수입에 의존, 제도개선해야

○ 초고압케이블, 전차선, 조가선 등 특정 자재발주시 일부 대기업이 거의 독식

○ 대기업물품은 업체간 서로 담합해 납품순서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해 납품

○ 거의 매년 공정위에서 적발돼, 공사발주는 턴키발주로 담합,품질문제 없어...

○ 호남고속철도 납품비리에서 입찰참가전에 납품업체가 서로 회합,담합해 낙찰

○ 자재입찰 참가제한 폐기해, 공급 가능 다수의 업체가 참여토록 제도개선 필요

□ 철도시설공단의 ‘자재 및 공사발주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재 및 공사 발주실태를 살펴보면

- 자재발주의 경우

· 초고압케이블 : 66Kv∼154kv LS 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대기                   업인 3개사가 거의 독식함.

· 전차선 : LS 전선, 대한전선, TCT, 가온전선 등이 거의 독식함

· 조가선 : 100% 수입에 의존 (유럽산, 중국산)

· 일반전력케이블 :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50여 사업장이 생산중                      (전선 조합 포함)

- 공사발주의 경우

· 전력공사, 전차선공사, 송·배전공사는 자재에 한해 공단이 구매하여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신호공사, 통신공사의 경우, 시공, 자재를 포함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    하고 있음.

〈 문 제 점 〉

○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재발주시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한정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됨

○ 초고압 케이블의 경우, 국내 3개사가 독점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체간 답합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고,

입찰 예가산출시 제조업체간 합의에 의한 가격이 산출되나 보니 가격면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구매되어 공단에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셈임.

○ 전차선의 경우에도 국내 4개 업체만 생산하다 보니 문제가 비슷함

○ 조가선의 경우, 국내 생산을 못하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럽산, 중국산 두 경로가 있으며, 품질보증이나 사후관리가 힘들어도

납기나 단가면에서 유리한 중국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오랜기간 검증받은 유럽산 자재도 같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함

○ 일반전력 케이블의 경우, 국내 생산되는 업체가 많다 보니,

업체별로 중소기업체 물품인 경우 전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여

조합업체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기업물품은 업체간 서로 답합하여 납품순서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하여 납품하고 있음.

대기업 제조물품의 경우 업체간 답합하여 낙찰순서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거의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공사발주 부문에서는 신호 및 통신공사는 턴키발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업체간 답합이나 자재의 품질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지난 2013년 5월, 호남고속철도 납품비리 문제만 보더라도

입찰참가 전에 납품업체간 서로 회합하여 답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함

◆ 전차선 발주금액 : 약 150억원 (넥상스 낙찰)

- 입찰참가업체 : LS. 대한, 일진, 넥상스, TCT, KTC. 가온, 호명

◆ 조가선 발주금액 : 약 150억원 (일진전기 낙찰)

- 입찰참가업체 : LS, 대한, 일진, 넥상스, 대한 MNC, KTC. 가온

○ 위 건 물품들은 낙찰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수입해서 낙찰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남.

위 건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조사가 있었고, 입찰담합, 자재품질 문제로 사건화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현재 사건이 진행중에 있고, 기소된 인원은 제조업체, 철도시설공단, 공인시험관 등 무려 24명이 기소되어 검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   의 〉

1) 위와 같은 철도시설공단의 자재 및 공사 발주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자재입찰 참가제한을 폐기하여 공급 가능한 다수의 업체     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물품단가 하락으로 세금    을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신호, 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전력, 전차선, 송·배전공사 등도 시공, 자재를 포함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 등으로 전환하면 적정한 시공 및 물품가격이 형성되어  과도한 철도건설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 및 계획은?

3) 철도시설공단은 수십억원의 용역과제 비용을 철도연구원과 전선회사에    지불했음. 하지만 과제 결과는 유럽 규격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이처럼 유럽규격을 그대로 사용 하는데도 과제 비를 지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

4) 이번 비리가 적발 된 호남선 동 주석 합금 전차선의 경우 유럽규격 중     가장 낮은 규격을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5) 호남선 전차선의 경우 프랑스 철도는 유럽의 가장 높은 규격보다 좀      더 위에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 고 있는데 그 이유는?

6)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단은 당연히 가장 높은 규격을 채택하고 국민     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규격 결정당시 새로운 규격이 제정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고 　　철도연구원이 동주석합금 전차선 낮은규격을 채택 할 당시 에도 프랑스 　  철도는 이미 높은 규격을 사용 하고 있었음,

이는 중국 제품을 받아 들이고 전선회사에 특헤를 주기 위한 것으로 봄

400Km 속도를 위한 동마그네슘 합금 전차선 개발 과제의 경우를 보     면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 기 사용 중인 동일 한 합금 소재가 있으며,

전선제작사가 중국에서 합금 소재를 수입해서 전차선을 제조 납품 한     것이다 이를 개발이라 할 수 있는가?

8) 중국 소재 제조사에 신기술을 전달하고 소재를 제조 하였다는 변명       은, 더욱이 국가 기술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 납품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 동일 제품을     수출 한 경험이 있는가?

9)　수출 실적이 없다면 국가 기간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라 볼 수 있는 것인가?

10) 철도공단의 자재납품시 제조사에 한하여 입찰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

11) 계약상 입찰을 수주 한 제조사가 제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     고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 한다거나 입찰시 경쟁 업체였던 타사 제조     제품이 납품 된다면 납품 계약을 위반한 입찰 수주 업체는 어떤 책임     이 있는가?

12) 입찰수주업체가 아닌 실제 각 제조사 별로 검수가 이루어 졌었는가?

전수검사가 아니고 부분 검사이니 실제 제조사 별로 품질이 확인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3) 더구나 이번 호남고속철 전차선 조가선 비리에서 보면 품질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부분 검사였으니 다른 품질도 문제가 있     을 것이고 이는 전체 제품이 교체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14) 품질과 계약조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여야 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처벌에 대하여 느슨하고 도리어 위반업체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롤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입찰이 진행 된다면 제조업체에 국한 된 입찰 제한을 풀     어줘야 맞는 것 아닌가?

15) 자재입찰 참가제한을 폐기하고 공급이 가능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재발주를 입찰당시 공사에 자재까지 포함한 턴키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공단에서는 직접발주 방식을 하면서까지 납품비리와 담합문제 품질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6) 한국의 고속 철도는 프랑스 알스톰사 엔지니어링으로 시작 되었으        며 프랑스 규격을 대부분 적용 하였다.

고속철도의 경우 기존 제정된 규격이나 새로 규정될 규격을 프랑스       철도의 표준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의사는 없는가?

17) 일반 전기 철도의 경우도 영국 BS규격이 적용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속 유럽 규격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는가?

프랑스철도규격은 유럽에서도 높은 규격을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다른 규격이 적용 될 수 있지만 일       반적인 경우는 모두 가능함.

중국 품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망에 적용 되는 소재는 상당      기간 검증된 제품을 사용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

3. 비리에 얼룩진 철도시설공단, 단순개인비리 아닌 조직적 비리여부 조사해야!

○ 철도시설공단은 각종 담함‧비리와 직원의 자살 등 내부 부조리가 매우 심각한 지경임

○ 납품 비리 외에도 침목비리, 공사담합, 턴키발주의 적절성, 하도급 강요 등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전반까지 조사 확대 필요

○ 비리척결 및 청렴도 강화 등을 위한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 상황이 있으면 관계자 징계 등 엄중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함

< 현  황 〉

○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직원이 자살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前 이사장이 자살하였음

- 철도시설공단은 각종 담함‧비리와 직원의 자살 등 내부의 부조리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1)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 2014.5.28.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궤도분야에 대해 전반적 수사 중

- 조사내용: ▲삼표이앤씨社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관련  비리 의혹 ▲삼표이앤씨社 고속분기기 계약 관련 비리 의혹 ▲레일체결장치(AVT社)관련 비리 의혹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관련 비리 의혹 등

- ‘14.6.11 ~ 담당자 및 관리자 약 9명 조사 진행 중

2) 광영상전송장치

○ ‘광영상전송설비에 대한 납품단가부풀리기, 업체담합 및 직원유착 등의 의혹’ 등 이해관계 업체의 투서가 발단이 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를 의뢰(‘13.12)

- 조사내용: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단가 부풀리기, 업체 담합 및 공단직원 유착에 대하여 대전지검에서 조사 중

- ‘14.4.1 ~6.12 총 12회의 업무 담당자 및 담당부장조사(’14.6.17 담당부장 자살)

3) 중국산 전력선 관련

○ 고속철도 전력선(전차선, 조가선) 입찰담합 및 중국산 조가선 납품

- 조사내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업무담당자 4명 등 ‘14.3.17~6.17 총 9회 조사

〈 문 제 점 〉

○ 철도시설공단 비리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 광영상전송장치 ▲중국산 전력선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납품 비리 외에도 침목비리, 공사담합, 턴키발주의 적절성, 하도급 강요 등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전반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모든 비리를 척결해야함

< 질 의 〉

1) 前 공단 이사장과 간부 직원이 자살한 사실이 시사하듯이, 이번 철도시설공단의 비리는 단순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 철도시설공단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

2) 연속되는 온갖 비리사건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공단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임직원들이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듬.

3) 전 임직원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개인의 비리로 치부해 버리는 듯함.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4)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함

- 비리척결 및 청렴도 강화 등을 위한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 상황이 있으면 관계자 징계 등 엄중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1. 열차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안내방송만 하는가?

- KTX기장, 열차팀장, 열차승무원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코레일관광개발의 ‘비상시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비상시 대부분의 안전업무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이며,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주로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TX 승무원을 가능하면 안전업무에서 배제는 비상매뉴얼을 고치고, 비상매뉴얼에 의한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비상 대비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함

< 현  황 〉

○ 코레일관광개발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시 대응 업무매뉴얼」(2013년 9월25일 개정)‘에 따르면, 소속 승무원들에게 가능한 직접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작성되어 있음

- 비상시 거의 모든 안전업무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이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주로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열차 충돌, 탈선시(비상시대응업무매뉴얼 14~15 page)

- 열차팀장은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피해상황 보고, 경찰‧소방 관계자와의 연락, 선로 내 무단 진입 방지 및 질서 유지 등을 수행하지만,

- 승무원은 객실혼란 방지 안내방송, 승객대피 안내방송 등만 수행

- 열차팀장은 승강문 수동개방 및 비상사다리 설치 조치를 하지만, 승무원은 열차팀장의 비상사다리 설치 협조만 할 수 있음

2) 열차 화재시의 조치(비상시대응업무매뉴얼 22~23 page)

- 열차팀장은 초기신속대응, 인명보호, 기관사와 협의, 전원차단, 열차방호, 상황속보, 승객대피, 부상자 응급조치, 소화기에 의한 화재 진압 등을 수행

- 하지만 승무원은 승객대피 안내방송, 고객 유도만을 수행함

○ 건널목에서 자동차와 충돌시, 열차 운행 중 공중사상사고 발생시, 독가스 살포시, 운행 중 열차 내 폭발물 테러 발생 시 등도 위와 다를 바 없음

〈 질 의 〉

1) 2013년 8월 31일 대구역 열차사고 이후 매뉴얼이 일부 개정된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에게는 적극적인 안전업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KTX 승무원의 업무는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핵심 업무이기에 외주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따른 것인지 답변바람

- 또한 열차팀장의 지휘 아래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후 발생하지 모를 불법파견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기 바람

3) 간접고용 승무원들의 안전교육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청 한국철도공사와 안전업무는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하청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사이에서 KTX 열차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열차 내 화재가 나, 출입문도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비상사태시에도 화재를 진압할 열차팀장이 오기까지 승무원은 안내방송만 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람

4)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이러한 인식으로는 비상배뉴얼의 정비나 유기적 훈련은 애초부터 불가능 한 것임.

- KTX 승무원을 가능하면 안전업무에서 배제는 비상매뉴얼을 고치고, 관제센터, KTX기장, 열차팀장, 열차승무원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그리고 비상매뉴얼에 의한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비상 대비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함

※ 첨부: 비상시대응업무매뉴얼 1부

2. 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우는 관광개발

- 최근 2년간 납부한 부담금 1억원 넘어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

○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2년간 부담금으로만 1억원 넘게 납부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관련하여 대표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때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함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직원의 3%, 민간기업은 2.5%

현재는 이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한 경우,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등 3가지로 나눠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음

〈 문 제 점 〉

○ 코레일관광개발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12년 8498만원, 작년 1821만원 등 모두 1억 32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음

〈 질  의 〉

1) 관광개발은 지난해 의무 고용률이 2.22%에 불과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으로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냈음. 올해는 이보다도 고용률이 더 떨어진 2.03%이다.

-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 관광개발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 대상기관: 코레일네트웍스(주)

1. 철도역에서 시간단위로 대여하는 카세어링사업, 누적적자 심각

- 가입자수 대비 이용실적 저조,,,올 7월에 가입자의 이용률 57.6% 저하돼

○ 2014년도 7개월간 매출 7억 4,100만원, 반면 4억 3,800만원 누적적자 기록

○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 저하추세, 6월의 이용률 99.4% → 7월에 57.6% 급감

○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 살리도록 수익성 분석 및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카쉐어링사업’의 수익성 저조 및 낮은 이용률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네      트웍스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〇 지난해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인 ‘카셰어링사업’은

전국 철도역에서 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신개념 개통수단 사업임

- 철도의 장거리 운송기능과 연계하여 주요 철도역을 거점으로 하는 단거리 교통 수단인 카쉐어링사업을 운영하여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려는 의미있는 사업임.

〇 ‘카세워링 사업’의 주요사업 운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전국 기차역 중심 차량대여

- 주요 기차역 포함 전국 52개거점 서비스 제공 (지속적 거점 전국확대)

- 주요 관광열차 연계 교통 서비스제공  * 서울시 나눔카 : 전기차셰어링

- 수도권 12개 거점 전기차 대여서비스

〇 지금까지의 ‘케세워링 사업’의 주요경과를 살펴보면,

- 지난 2012.6월에 전기차셰어링 사업자 선정을 한 이후 ▲2013년 1월에 차량 50대(전기차 32대, 일반차 18대)를 구입하였으며 ▲2013년 8월에 카셰어링 유카 영업개시하고 ▲2013년 9월에 서울시 나눔카 전기차 영업개시했음 ▲2014년 1월에 교통 취약 권역(제천,풍기,안동,나주 등) 확대 운영하고 ▲금년 현재, 전국 51개 거점에, 차량 150대를 운영중에 있음.

〈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카세워링 사업의 거점운영 현황 〉

구 분	철도역	수도권전철	중부내륙	남도해양	계
거점수	30	16	3	2	51곳
차량대수	93	37	16	4	150대

〈 문  제  점 〉

1. 2014년도 7개월간 매출 7억 4,100만원, 반면 4억 3,800만원 누적적자

〇 하지만 지난해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카셰어링사업’은 의욕 은 앞서고 있으나 수익은 나지 않은 채, 적자규모가 상당해 우려스러움

금년도 1월에서 7월까지의 ‘카쉐어링 사업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7억 4,100만원인 반면, 매출원가는 11억 7,900만원에 달함.

매출총이익은 7개월간 마이너스 4억 3,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4년도 카쉐어링 사업의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매출	50	59	87	112	138	135	160	741
매출원가	142	151	178	171	170	181	186	1,179
매출총이익	-92	-92	-91	-59	-32	-46	-26	-438

2. 가입수 대비 이용실적 갈수록 저조, 7월에는 가입자의 이용률 57.6%

〇 한편, 카쉐어링 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은 좋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2014년 1월에는, 가입자수 1,346명 가운데 이용건수는 1,312명에 이름.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이 97.5%에 달했음.

지난 6월달에도 가입자수 2,247명 가운데 이용건수는 2,233명이 이용해 이용률이 99.4%에 달했음.

〈 2014년도 카쉐이렁 가입자 및 이용건수 현황 〉 (단위:건,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이용건수	1,312	1,669	1,873	2,509	2,835	2,233	3,223	15,654
가입자수	1,346	1,769	2,311	2,730	2,137	2,247	5,594	18,134
매 출 액	50	59	87	112	138	135	160	741

○ 하지만, 7월달부터는 자세한 원인을 알수는 없지만 이용률이 급감했음.

7월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가입자 수가 67.1% 증가한 5,594명으로 늘어남

그러나 이용률은 전월의 99.4%에서 → 57.6%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1)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카세어링사업’이 금년 7개월간의 매출실적이     7억 4,100만원이었으나 매출총익은 4억 3,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는 당초 사업성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2) 카세어링사업에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 저하 추세임. 금년 6월의 이용률이 99.4%였으나 7월에는 57.6% 급감했다. 회원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실수요자 중심의 가입자가 아닌 허수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3) 최근 가입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이 떨어져 향     후 동 사업의 수익전망을 어둡게 하고, 적자폭이 늘어날 경우 경영에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동 사업의 적자규모가 경영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향후 동 사업의 수익전망에 대해 답변바람

4)  감사원에서도 지난해 카세어링 사업의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당초 동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적을 살리도록 적자규모를 줄여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수익성 분석을 다시 검토하고 동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답변바람.

2. 근무직원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2,810만원 횡령,손실

- 2008년 이후 징계자 123명 + 주의·경고 48명 등 총171명 직원 문제적발

○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10배 감소한 3,200만원, 당기순이익 반토막 !

○ 작년 자체감사서 28건 적발,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직무소홀 심각

○ 2008년 이후에 징계자 82명 + 주의경고 171명 = 253명 내부 처분받아

○ 직원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 2,810만원 횡령해 7천만원만 회수

○ 직무소홀·비리직원 ‘봐주식 처분’이 아닌 강력한 제제해 공직기강 확립해야...

□ 공직기강 해이 및 업무소홀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〇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에 설립된 코레일네트웍스(주)는

한국철도공사가 89.4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임.

〇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사업(철도역 광장 및 외부주차장 개발.운영) ▲       역무사업 (광역·여객·공항철도, 신분당선 역무운영) ▲콜센터 사업 (철도고객센터 운영) ▲특송사업 (KTX 특송서비스) ▲교통사업(교통카드 판매 및 정산업무 ▲케세어링사업 (전국 철도역 연계 자동차 대여사업).

- 현재 정원이 1천 325명이지만, 현원은 943명임. 이 가운데는 주차원,      역무원, 상담원, KTX 특송, 카세어링 등 현업직원 832명이 포함됨.

〈 문 제 점 〉

1.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10배 감소한 3,200만원, 당기순이익 반토막 !

〇 하지만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가 심각해 지고 있어, 지난해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하락함.

- 영업이익이 2012년 31억 5,300만원에서 → 작년 3,200만원으로 급감함

- 당기순이익도 37억 1,900만원에서 → 15억 4,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함.

2. 작년 자체감사서 28건 적발,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직무소홀 심각

〇 2013년 이후 자체감사에서만 28건의 직무소홀 및 비리가 적발됨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온갖 부적정 업무처리와 비리유형이 드러남.

▲회사업무 이외 자판기 관리로 대가 수수 ▲법인휴대폰 지원 부적정    ▲개인경비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부적정 ▲우리사주 관리 소홀 등 각종 직무소홀이 적발돼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개선조치 및  통보조치한 것으로 드러남

3. 2008년 이후에 징계자 82명 + 주의경고 171명 = 253명 내부 처분받아

〇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 징계(파면,     해임,정직,감봉, 견책)를 받은 직원들이 무려 82명에 달하고 있음.

징계사유를 보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나타남.

○ 한편, 2008년 이후 정식 징계가 아닌 직무소홀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직원들도 무려 171명에 달함. ▲주의 48명, ▲경고 123명에 이름

- 따라서 직원들 가운데 정식 징계자 82명에다가 주의.경고 직원 171명을     합할 경우 직무소홀로 내부 처분을 받은 전체 직원이 253명에 이름.

4. 직원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 2,810만원 횡령, 7천만원만 회수

○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사원 한명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 2,810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음, 횡령금액 가운데 약 7천만원만 회수되었으며 무려 1억 5천만원 이상이 미회수돼 결국 손실을 입음.

〈 질 의 〉

1)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배나 감소한 3,200만원에 불과하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처럼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는 임직원들의 직무소홀, 직무태만 때문이 아닌가?

2) 지난해 1년간 실시된 자체감사에서만 무려 28건이나 적발되었는데, 법인     카드 사용 부적정 등 온갖 직무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부감사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외부기관의 평가는 어느 정도인 지 짐작할 수 있음.

제출된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받은 직원들 가운데는 징계조치, 개선,통보     등으로만 표기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잘못되었고 관련 직원들이 어떻게 처분받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음.

자체감사에서 처분한 내역을 보다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람

3) 지난 2008년 이후에만 내부감사에서 정식으로 징계한 직원들이 82명에     달하고 주의나 경고 등 눈감아 주기식으로 솜방방이 처분을 한 직원       171명을 포함하면 무려 253명이나 직무소홀 등으로 내부 처분받았음.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직무태만 직원     들 에게 지나치게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해 직무소홀, 비리 등이 반복     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인 아니가? 아울러 주의나 경고를 받은 직원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4) 한편 2012년 12월 20일, 사원 중 한명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가     운데 무려 2억 2,810만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음,

하지만 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횡령금액 가운데 약 7천만원만 회수     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이상은 회수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왜 이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의 경위와 조치내역을 답변바람

5) 아울러 만연해 있는 비리와 직무소홀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     태만이나 비리직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기식 처분, 제식구 감싸기 식     의 솜방망이 처분을 해서는 안됨,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코레일유통(주)

1. 매년 계속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 영업손실,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 ‘트레인샵’ 2억 1천만원 손실에 이어 ‘스토리웨이몰’ 2013년도 1억 9100만원 손실

○ 코레일유통(주)은 ‘트레인샵’ 온라인 쇼핑몰 2007년 1월부터 운영하다 2012년 6월 30일 사업 종료,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신규 온라인쇼핑몰인 ‘스토리웨이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영업손실을 입고 잇음

○ 매년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적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함

< 현  황 〉

○ 코레일유통(주)은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하는 ‘트레인샵’ 온라인 쇼핑몰을 2007년 1월부터 운영하다가 2012년 6월 30일 사업을 종료한 후,

-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신규 온라인쇼핑몰인 ‘스토리웨이몰’을 운영하고 있음

- 트레인샵은 사업기간동안 영업손실 2억 1천만원을 기록

〈 문 제 점 〉

○ 코레일유통(주)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등 민간 대비 사업 전문성 및 노하우 부족 등 경쟁력이 부족함

- 또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이미 민간 대형업체 중심으로 시장 지배구조가 굳어져 있고, 대형마트, SSM,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유사매체의 성장으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또한 코레일유통(주)은 주력상품군인 친환경 웰빙상품과 전국 명품 특산품으로 특화시킨 전문몰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 전체 10개 카테고리의 19만 3,400개 상품 중 주력상품군은 1만 395개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7%에 불과함

- 즉, 종합몰 형태의 인터넷쇼핑몰과 유사하게 운영됨에 따라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스토리웨이몰 카테고리별 상품현황(2013.9.30. 기준)>

구분	친환경 상품	지역명품특산품	식품	가구/ 침구/ 생활	디지털/ 가전/ 컴퓨터	스포츠/ 캠핑/ 자동차	의류/ 패션/ 화장품	모바일 쿠폰	유아/아동	선물세트	합계
상품 수 (비율)	523 (0.27)	9,872 (5.10)	7,756 (4.01)	53,127 (27.47)	22,943 (11.86)	36,460 (18.86)	49,531 (25.61)	262 (0.14)	8,708 (4.50)	4,218 (2.18)	193,400 (100)

○ 이에 신규 온라인쇼핑몰인 ‘스토리웨이몰’은 2013년도에 매출액 4억 4200만원,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인건비)로 6억 33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음

- 매출이익으로 판매관리비(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 질 의 〉

1) 코레일유통(주)은 이 같은 지적에 온라인사업운영 개선(안)을 수립하고 직제개편 및 조직 및 운영 인력 축소(5명->1명) 등을 이행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

- 사업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람

2) 스토리웨이몰 구축 이후에도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적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 대상기관: 코레일테크(주)

1. 정동진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등 철도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나

○ 코레일테크(주)의 철도테마파크 사업 추진‧운영은 코레일테크(주)의 설립 목직 및 취지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음

○ 수익성만을 판단하여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 낭비와 영업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  황 〉

○ 코레일테크(주)는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음

- 정동진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운영을 통한 매출 증대

- 제주도 철도테마파크 사업(제주관광공사, 민간투자업체에 공동추진 예정)

- 서천군 철도테마파크 사업(서천군, 公私와 공동추진 예정)

- 동해남부선 레일바이크 사업(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公私와 협의 중)

〈 문 제 점 〉

○ 코레일테크(주)의 설립목적은 철도 차량정비와 철도궤도공사 및 철도전기시설 유지관리업무(철도건널목 경비 포함)인 점과 관광사업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것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음

〈 질 의 〉

1) 코레일테크(주)는 다원사업 확대 모색 방안으로 철도테마파크(레일바이크) 등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사업수행 핵심역량 보유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코레일테크(주)가 테마파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2) 수익성만을 판단하여 설립 취지 및 목적 등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 낭비와 영업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코레일테크(주) 비상임이사는 ‘새피아’ 전당!

- 비상임이사 4명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 코레일테크 비상임이사 4명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으로 채워!

□ 코레일테크의 비상임이사의 편파적 구성에 대해 대표께 묻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임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주◯◯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충북선대위 경제특보
임◯◯	·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한나라당)
백◯◯	· 새누리당 인천시당 총괄부위원장
우◯◯	· 대구 남구의회 구의원 (한나라당)

○ 코레일테크의 비상임이사는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이사회 참석시 20만원의 별도 참석 수당을 받음

○ 현재 4명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로 채워짐

〈 질  의 〉

1) 비상임이사가 정치권 인사로만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특정 정당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편파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회의만 참석하고도 1년에 1200만원을 고정급여로 받고, 별도 수당만 받는 자리에 여당 출신 인사들만 모아놓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특혜 아닌가?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은?

▢ 대 상 : 코레일로지스(주)

1. 코레일로지스(주), 적자를 기록에도 올해 중점과제가 방만경영개선

- 작년도 영업이익 △15억 8,4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 △21억 9,200만원 적자

○ 철도공사가 92.1% 지분보유, 철도공사 퇴직자 모임 사)철우회도 0.1% 보유

○ 철도공사 자회사들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 세금추징 감안하면 회계투명해야

○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3곳의 세무회계법인이 돌아가면서 세무회계대리

○ 경영수지 개선,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경영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해야......

□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야’의 코레일로지스 사장께  묻겠습니다.

〈 현  황 〉

○ 지난 2003년 12월 31일, 회사가 설립된 코레일로지스(주)는

철도와 연계한 복합 철도일관운성사업 및 국제철도 운송주선 서비스의 국제포워딩사업을 하고 있음

- ▲철도공사가 92.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코레일네트웍스(주) 3.9%, ▲코레     일유통(주) 2.6%, ▲ K종합서비스(주) 1.3%, ▲사)철우회 0.1%가 지분을 갖     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임

2013년도 매출액이 약 821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 마이너스 △1,58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당기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2,192억원을 기록함

△자산규모가 약 202억 9천만원, △부채가 178억 3,200만원을 기록함

〈 문 제 점 〉

○ 이처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적자를 기록해 회계상 불투명한 사항이     별반 없을 수도 있겠으나. 최근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무조    사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음.

-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총 3,530억 9,781만원    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음.

- 이 가운데는 철도관련 기관들에서도 거액의 세금탈루가 있었음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코레일유통(주) 20억 8    천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 6천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5억 9천만원     등으로 나타남

○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적자가 발생해 세무당국의 추징세액은 없었으나

2014년도에 중점과제로 ▲경영수지 개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

▲방만경영 근절 ▲조직혁신 등으로 선정함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앞으로 회계투명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코레일로지스(주)의 경우

- 세무회계법인인 삼화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3곳이 연간       1,7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회계,세무감사를 맡기고 있음.

연도	구분*	계약대상**	계약금액(만 원)		처리실적
			월간	연간
2008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175	2,100	- 2008년도 회계․세무 감사
2009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175	2,100	- 2009년도 회계․세무 감사
2010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175	2,100	- 2010년도 회계․세무 감사
2011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142	1,700	- 2011년도 회계․세무 감사
2012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142	1,700	- 2012년도 회계․세무 감사
2013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142	1,700	- 2013년도 회계․세무 감사
2014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158	1,900	-

〈 질 의  〉

올해 코레일로지스(주)의 중점과제로 경영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및 향후 수지개선 전망치와 대책은?

2) 아울러 방만경영 근절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방만경영 근절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그 사유와 방만경영 실태, 그동안 개선실적,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바람

3) 아울러 철도공사를 비롯해 상당수 철도공사 자회사들도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는데, 코레일로지스(주)는 최근 몇 년간 세무당국의 세무조     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지?

4) 그동안 세무회계법인을 3개 법인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그 선정기준과 절차      는, 아울러 세무회계법인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적은 없었는지?

5) 아울러 향후에도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책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