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0(월)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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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➊ 2009.6.5. 최초 과징금 부과 시 과도한 감경 문제

※ 위반 사항

- 2004.12.15.부터 2009.2.13.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피심인(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

- 2004.3.1.부터 국내 정비용 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품목지원센터에 ‘품목지원센터 특약서’와 ‘품목지원센터 운영지침서’를 통해 책임공급지역 내의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책임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실태조사·거래 전산망 등을 통해 책임공급지역 외의 판매와 대리점 외의 판매를 통제

- 공정위 의결서,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09.6.5.

※ 부과과징금 결정

피심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및 세계 자동차산업과 그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80%를 감경한 15,028백만원으로 결정

<표>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임의적 조정과징금	감경율	부과과징금
75,143	80%	15,028

<과징금 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피 심 인
관련매출액		5,009,578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1.5
	금 액	75,143
의무적 조정과징금 (1차 조정)	조정율	-
	금 액	75,143
임의적 조정과징금 (2차 조정)	조정율	-
	금 액	75,143
부과과징금 (최종 조정)	감경율	80
	금 액	15,028
최종 부과과징금		15,028

- 공정위는 과징금을 80% 감경한 사유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및 세계 자동차산업과 그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였으나,

- 아래 표와 같이, 상기 의결서에 적시된 <일반현황>과 같이 현대모비스는 ‘05년~’07년 동안 6~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어, “경영상황악화, 피심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과도한 감경사유로 판단됨

일 반 현 황

매 출 액			당기순이익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조 5,477억원	8조 1,680억원	8조 4,909억원	7,896억원	6,868억원	7,767억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감사원은 지난 2010년 본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기관운영감사 결과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감면을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조치한 바 있음(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감사’, 2010.5)

- 문제점

* 참고 : 박대동 의원은 지난 2012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종 단계에서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부과과징금 규모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최종 단계에서 공정위가 위반업체(또는 법률대리인)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과과징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애초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가 재량권을 과잉으로 행사하게끔 하고 있다고 판단됨

<2012년 박대동 국회의원 공정위 국정감사 질의내용 중>

○ 공정위가 제출한 2010~2012 과징금 부과현황

- 2010~2012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총 758개 업체 (2010년 219개 업체, 2011년 340개 업체, 2012년 199개 업체)의 과징금 조정단계별 가중 또는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2.9%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11.2% 감경,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45.2%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최종부과 과징금은 대부분 ‘최종조정’에서 감경된 것으로 확인됨

	산정기준(A)	→ 1차 조정	의무적조정과징금(B)	→ 2차 조정	임의적조정과징금(C)	→ 최종조정	최종 부과 과징금(D)
2010	1조7924억원	0.4% 가중	1조7993억원	14.1% 감경	1조5457억원	48.9% 감경	7907억원
2011	2조1681억원	6.2% 가중	2조3014억원	9.3% 감경	2조 882억원	41.7% 감경	1조2177억원
2012	1조1215억원	0.8% 가중	1조1303억원	10.5% 감경	1조 121억원	46.6% 감경	5401억원
전체	5조 820억원	2.9% 가중	5조2310억원	11.2% 감경	4조6460억원	45.2% 감경	2조5485억원

<조정단계별 과징금 조정 현황>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제1항 관련)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➋ 2014. 9. 2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시의 문제점

현대모비스(주)는 원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 서울고등법원 판단

피심인의 청구 중 원심결 부과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 위법하므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위원회 및 피심인의 상고 부분은 모두 기각

-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법원은 피심인의 대리점 경쟁제한 중 2004.12.15.부터 2007.12.31.까지 부분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결 부과과징금 산정 시 동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는 바, 2004.12.15.부터 2007.12.31.까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원심결 관련매출액	2004. 12. 15.～2007. 12. 31. 관련매출액	재산정 관련매출액
대리점	2,816,522	2,096,844	719,678
품목지원센터	2,193,056	1,606,834	586,222
합 계	5,009,578	3,703,678	1,305,900

- 원심결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감경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재산정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원심결(‘09년)	재산정(‘14년)
관련매출액		5,009,578	1,305,900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1.5%	1.5%
	금액	75,143	19,588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율	-	-
	금액	75,143	19,588
임의적 조정과징금	조정율	-	-
	금액	75,143	19,588
최종 부과과징금	감경율	80%	80%
	금액	15,028	3,917

- 과징금 환급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4.4.21. 원심결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5,028백만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31백만원을 합한 총 18,559백만원을 피심인에게 환급 (→ 2014.9.23. 재산정된 과징금 3,917백만원 부과)

- 공정위 의결서,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2014.9.23.

- 공정위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3,531백만원을 지급하여, 재산정된 과징금 3,917백만원에서 이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8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임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2009년 당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정된 감경율 80%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과징금을 대부분 깎아주게 된 결과에 따른 것임

* 현대모비스의 최근 영업현황에 따르면 2013년 영업이익이 2조 9,244억원, 당기순이익이 3조 4,215억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➌ 참고 : 2012.8.30.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주)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한 과징금 감경율 10%와 차별

‘08.6월~’11.5월 동안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법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을 추진 중인 점,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12개로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정과징금 산정 시 가중금액과 상쇄를 방지하고자 반영하지 아니한 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한 2,29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

- 공정위 의결서,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2. 8. 30.

➍ 현대모비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 2011.3.11. 현대모비스,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공시 → 2014.3.14. 재선임(이사보수한도 100억원)

- 2005.3.11. 현대모비스, ★★★ 前 공정위 상임위원 선임 → 2006.3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으로 취업 해제 조치

※ 상임위원의 역할

- 상임위원의 경우, 9명의 전원회의 위원 또는 3명의 소회의 의장으로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하는데 참여

- 전원회의는 위원 9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질의내용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