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 국세청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관할 내 전통시장의 10%에 불과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아직도 협약률은 제자리수, 전형적인 보여주기로 끝날 가능성 있어

서울청 관내 252개 전통시장 중 25개 9.9%, 중부청 관내 268개 전통시장 중 32개 11.6%만 체결된 상태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

초영세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최대 70배까지 많이 내는 등 초영세사업자가 몰린 전통시장에 대한 세정서비스 확대해야

《2014 기재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 현  황 및 질  의

○ 본 위원은 여러차례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대형사업자보다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음.

※ 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약 9.9조원(’11년 집계)

○ 납세협력비용은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 1만원당 70원,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는 1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해, 역진성이 매우 큼.

- 전통시장은 이런 초영세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경기침체와 유통업의 대형화 등으로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시장은 전국 1,347곳으로 19,5만개 점포, 상인 33만3,000여명이 종사중임.

○ 2011년 MB정부 때(당시 이현동 청장) “급격한 경기 침체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며” <전통시장 납세협의 협약(찾아가기 서비스)를 도입했음.

○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체결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으나,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음.

(단위 : 건)

구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관내 전통시장 개수		252	276
협약 체결 수	115	25	32	15	14	13	16
협약률		9.9%	11.6%
관내 세무서 개수		25	32

○ 현재 서울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개수는 252인데, 25개 세무서가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9.9%, 중부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개수는 276개인데, 32개 세무서가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11.6%에 불과함.

- 한 개의 세무서가 하나의 전통시장과 체결만 맺는 걸로 만족한다면, “세무서에 걸어놓을 사진찍기 용” 밖에 안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임

○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협약률은 10% 정도에 불과함. 초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도 줄여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

-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이메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