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통령 떠받드는 검찰, 국제적 망신

- 영국, 미국 등 해외 언론 ‘사이버 검열 논란’에 우려 섞인 보도 이어져

<현 황>

□ 산케이지국장 ‘기소’...해외언론 대대적 보도

o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 한국 우익단체에 고발당한 뒤 여섯 번이나 출국금지가 연장되고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음.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소된 것임.

- 기소가 결정되자 많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o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 역시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함.

o 영국 유력지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곳에 소금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을 모독했다는 박 대통령, 정작 민주주의 모독”이라고 보도함.

[해외언론 보도 사례]

1. 영국 유력지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곳에 소금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

-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와 ‘사이버 검열 논란’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내 언론 현실에 우려를 표함.

2. 르몽드는 박 대통령과 그 일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위험한 일이 됐다는 점을 강조함. 또 “한국정부당국이 SNS마저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이버 망명’사태를 전함.

3. 미 ABC,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보도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에 일본 정부 반응과 산케이의 성명서 발표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전세계가 주목

-국가의 명예보다 앞서는 대통령의 명예?

4. BBC, 한국 일주일새 텔레그램으로 150만 망명

-망명사태의 원인은 대통령?

-개인정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 앱 텔레그램

5. 뉴욕타임스, 박근혜 7시간 보도한 산케이 기자 기소돼

-한국 독재의 부활, 전세계 우려

-국민의 명예보다 대통령 한명의 명예가 소중한 나라

6. 월스트리트저널,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국경없는기사회’ 성명 인용

‘정부비판자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

<질 문>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이 때문에 많은 인권선진국에서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몇 해 전 방안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2011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협약당사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은 가장 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냄.(일반논평 34호).

-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정부의)인터넷 감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과 관련,‘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밝히고 있음.

-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의사는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이 설명해주시기 바람.

3. 결국 이번 기소는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비춰져 한 저급한 우익신문사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이 대한민국의 국격문제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문제로 비화됨.

- 이에 대한 책임에서 서울중앙지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해외에서 한국 상황을 주목하고 있음. 대부분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정부와 검찰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 이같은 우려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