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14. 10. 13 (월)	담당자	각 보도자료별 확인

[ 경찰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박근혜 정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집중하는 이유는?

-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에 84% 증가

-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신호위반 60%, 안전띠 미착용 130%, 기타교통법규위반 78%가 증가

2. 외국인 범죄 3년간 18% 증가, 외사계는 5.5%만 증가

중국인 범죄는 56.5%, 살인, 폭력, 도박은 60%이상

- 외국인 범죄 2010년 2만2,543명에서 2013년말 2만6,603명으로 18% 증가.

- 2013년 중국인 범죄가 2만 6,663건중 56.7%, 미국인 7.3%, 베트남인 7.1%

- 2013년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살인 68%, 폭력 66%, 도박 68%

- 외국인 범죄 18% 증가하는 동안 외사계 인력은 5.5%만 증가.

3. 경찰 사유지 무상사용 연간 부당이득 32억 1천4백만원

-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할 경찰, 오히려 재산권 침해

- 국유재산법시행령 적용 임대료 33억 3천6백만원임에도 실제 사용료는 1억    2천2백만원에 불과

- 경찰공제회는 연간 22억 4천만원의 임대수입 얻을 수 있는 기회상실

- 무단사용 밝히고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4. 전국 과속단속카메라 5,742대 중 상위 100대(1.7%)가 전체 단속건의 14.3% 차지

- 2014년 전국 5,742대 과속단속카메라 중 상위 100대(1.7%)의 단속 건은 833,274건(14.3%)차지

- 상위 100대 중 경기 20대 가장 많음, 이어 전남 15대, 부산은 2대로 가장적음, 서울은 3대

- 강원은 2011년 5대 대비 2012년 11대, 2013년 12대, 2014년 10대로 급증

- 전북도 2013년 4대 대비 2014년 11대로 급증

5.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 대책 강구해야

- 2009~2013 5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18.1%,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6.6%, 노인 전체교통사고 16.5% 급증

- 노인 면허인구 2010년 4.9%에서 2013년 6.5%로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36%로 노인인구 구성비 12.3% 대비 높은 수준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에 적극적 대책 강구해야

시행일자	2014. 10. 13 (월)	담당자	강성민 보좌관

박근혜 정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집중하는 이유는?

-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에 84% 증가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신호위반 60%, 안전띠 미착용 130%, 기타교통법규위반 78%가 증가

<2011년 이후 연도별 경찰관이 직접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

구분	’11년	’12년	’13년
계	1,773,892	1,434,116	2,645,524
신호위반	249,885	250,043	401,696
중앙선침범	61,783	57,188	83,200
안전띠미착용	438,050	412,437	950,918
안전운전불이행	87,611	84,451	83,951
기타	936,563	629,997	1,125,759

※ 자료 : 경찰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통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인 2013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시을)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찰관이 직접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는 177만3,892건에서 2012년에는 143만4,116건으로 33만 9,776건이 감소했지만, 2013년에는 264만5,524건으로 84%나 증가했다.

교통법규 위반별로 보면 신호위반의 적발건수는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40만1,696건으로 60%가 증가했고, 안전띠 미착용은 적발은 2013년도에 95만918건으로 1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속를 비롯한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2012년도에 62만9,997건에서 2013년도에는 112만5,759건으로 78%가 증가했다.

한편 경찰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교통계는 2012년도에 9,344명, 2013년도에는 9,268명, 그리고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9,268명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통계 담당 경찰인력은 큰 변화는 없지만, 범칙금 부과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행일자	2014. 10. 13 (월)	담당자	강성민 보좌관

외국인 범죄 3년간 18% 증가, 외사계 경찰은 5.5%만 증가

외국인 범죄중  중국인 범죄비율은 56.5%

- 외국인 범죄 2010년 2만2,543명에서 2013년말 2만6,603명으로 18% 증가.

- 2013년 중국인 범죄가 2만 6,663건중 56.7%, 미국인 7.3%, 베트남인 7.1%

- 2013년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살인 68%, 폭력 66%, 도박 68%

- 외국인 범죄 18% 증가하는 동안 외사계 인력은 5.5%만 증가.

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시을)에 제출한 자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국의 체류 외국인은 2010년도에 126만 1,415명에서 2013년말에는 157만 6,034명으로 3년간 24%인 31만 4,619명이 증가했다.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2010년 2만 2,543명에서 2013년말에는 2만 6,663명으로 3년간 18%인 4,120명이 증가했다.

2013년 외국인 범죄 통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폭력으로 32%인 8,722명이 검거됐고, 그 다음으로 지능 3,353명, 도박 2,222명이 검거되었다.

2013년 외국인 국적별 피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중국인 범죄가 2만 6,663건중 56.7%인 1만 5,121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 범죄가 7.3%인 1,947명, 그리고 베트남인 범죄가 7.1%인 1,90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 범죄의 경우 살인이 77명중 68%인 53명을 차지했고, 폭력이 8,722명중 66%인 5,766명, 도박이 2,222명중 68%인 1,8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인 범죄 중에서는 마약범이 233명중 30%인 7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인 다음으로 강간이나 폭력, 도박 범죄가 높았고, 베트남인 범죄는 중국인 다음으로 살인이 13명, 강도가 21명, 절도 187명, 지능범죄가 355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 외사 인력은 2010년에 983명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1,038명으로 5.5%인 55명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 증가했고, 외국인 범죄는 18%가 증가했다.

한편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56%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151명에 불과하고, 영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371명, 베트남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사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외국인 범죄 증가에 맞춰 영어보다는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요원의 선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직폭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여 외국인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범죄 담당 인력 중 외국어 가능 경찰관 수>

구 분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603명(221명)	151(60)	371(125)	41(18)	14(8)	26(10)

※ 자료 : 경찰청, 괄호 안은 외사부서 근무인원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의 지방청별 범죄현황>     (단위 : 명)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년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11년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12년	24,379	6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13년	26,663	7	8,144	1,045	804	1,244	352	233	672	8,689	345	624	934	465	465	897	1,444	299
14.8월	19,323	7	5,822	671	605	1,093	215	184	557	6,333	220	518	766	306	291	517	1,014	204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범죄현황>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베트남	기타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년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27	2,059	5,222
'13년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14. 8월	19,323	11,169	1,254	121	261	316	720	176	1,264	4,042

<2013년 국적별, 범죄유형별 피의자 검거 현황>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기타
계	26,663	77	139	503	28	1,905	8,722	223	3,353	2,222	9,491
중국	15,121	53	54	158	12	824	5,766	67	1,811	1,530	4,846
미국	1,947	0	8	35	2	110	487	70	314	131	790
베트남	1,908	13	21	21	3	187	477	11	355	112	708
타이	656	1	1	5	2	20	101	9	57	11	449
대만	508	1	3	10	1	34	125	3	110	58	163
기타 국가	6,523	9	52	274	8	730	1,766	63	706	380	2,535

<2010년 이후 범죄유형별 피의자 검거 현황>           (단위 : 명)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985	6,946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12년	24,379	87	188	355	1,682	8,408	233	3,187	1,000	4,807	4,432
'13년	26,663	77	139	503	1,905	8,722	223	3,353	809	5,965	4,967
14. 6월	14,056	37	50	226	885	4,242	153	1,989	377	3,235	2,862

시행일자	2014. 10. 13 (월)	담당자	김영권 비서

경찰 사유지 무상사용

연간 부당이득 32억 1천4백만원

-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할 경찰, 오히려 재산권 침해

국유재산법시행령 적용 임대료 33억 3천6백만원임에도 실제 사용료는 1억 2천2백만원에 불과

경찰공제회는 연간 22억 4천만원의 임대수입 얻을 수 있는 기회상실

무단사용 밝히고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경찰이 전국의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연간 32억 1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점유 사용하는 전국의 사유지 면적은 133필지 4만4,291㎡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올해 기준 667억 2천3백만원이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1항에 근거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5%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최하 33억 3천6백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사유지 면적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실제 사용료는 28건, 1억2,2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연간 32억 1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그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일자	2014. 10. 13(월)	담당자	김영권 비서

전국 과속단속카메라 5,742대 중

상위 100대가 전체 단속건의 14.3% 차지

- 2014년 전국 5,742대 과속단속카메라 중 상위 100대(1.7%)의 단속 건은 833,274건(14.3%)차지

상위 100대 중 경기 20대 가장 많음, 전남은 15대, 부산은 2대로 가장적음, 서울은 3대

강원은 2011년 5대 대비 2012년 11대, 2013년 12대, 2014년 10대로 급증

전북은 2013년 4대 대비 2014년 11대로 급증

2014년 전국 과속단속 무인카메라에 하루 평균 약 24,200대의 차량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체과속단속건수는 58,222,624건이며, 전국 5,742개의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중 상위 100개(1.7%)의 과속단속카메라에서 833,274대의 차량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과속단속 건수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는 ‘전북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km 上 1차로 【전북무주】(덕유산IC→무주IC)’ 의 경우 8개월간 31,967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133대, 시간당 5.5대꼴이다

상위 100대 중 경기 2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이 12대가 포함되었다. 부산은 2대로 가장 적고 서울은 3대가 포함되어 있다. 강원은 2011년 5대 대비 2014년 10대로, 전북은 2013년 4대 대비 2014년 11대로 급증하였다.

현재 전국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고정식 5,385대, 이동식357대 등 모두 5,742대 이다.

* 첨부 : 무인단속장비 현황, 과속단속 카메라 100개소 현황(출처 : 경찰청)

	지방청	설치장소	단속실적
		합계	810,797
2014.8말	전북	통영대전고속도로통영기점163.5km上1차로【전북무주】(덕유산IC→무주IC)	31,967
2014.8말	전남	호남고속도로하행30K(종점1차로)	31,620
2014.8말	경북	대구광역시동구평광동(대구포항고속도로3.8Km대구방향출구)	26,656
2014.8말	전북	통영대전고속도로통영기점153.4km上1차로【전북무주】(덕유산IC→무주IC)	22,508
2014.8말	경북	대구광역시동구평광동(대구포항고속도로3.8Km대구방향출구)	15,939
2014.8말	경기	김포시통진읍마송리마송우회도로사거리(김포->강화)	15,197
2014.8말	경남	남해고속도로90k순천방면(종점1차로)	15,137
2014.8말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203.9km1차로종점(논산방향)	14,965
2014.8말	충북	청주시서원구산남동313-3CJB미디어센터앞3R(개신5R→분평동)	14,261
2014.8말	대전	대전유성구상대초등학교앞(도안동로→유성생명과학고)	12,994
2014.8말	전남	나주시남평읍평산리칠석교차로(광주->나주)	12,448
2014.8말	강원	고성군토성면원암리미시령터널후300M(인제→속초)	12,332
2014.8말	경북	경산시와촌면음양리(대구포항고속도로10.7Km대구방향입구)	11,947
2014.8말	전남	나주시문평면옥당리구.고막원역앞(나주→목포)	11,858
2014.8말	전북	무주적상괴목리적상터널앞(구천동->적상)	11,660
2014.8말	경북	포북흥해읍선린대학앞(영덕->포항)	11,493
2014.8말	전북	완주군구이면계곡리계곡터널앞(임실→전주)	11,459
2014.8말	경북	포항시북구흥해읍포항대로(옥성리)육일해물찜맞은편(포항->영덕)	11,168
2014.8말	경기	평택-제천고속도로21.5km지점(음성->평택)	10,435
2014.8말	전북	통영대전고속도로통영기점163.5km上2차로【전북무주】(덕유산IC→무주IC)	9,958
2014.8말	전북	전주다가동기전여대기숙사앞(다가교->터미널)	9,921
2014.8말	전남	여수시신월동금호타운사거리(돌산→시청)	9,605
2014.8말	전남	여수시소라면대포리산단2IC(덕양방향)	9,355
2014.8말	경기	과천시원문동삼성래미안아파트앞(서울->의왕)	9,252
2014.8말	강원	고성군토성면원암리미시령요금소전350M(인제→속초)	9,247
2014.8말	전북	완주군이서면이문리이문마을앞(이서→김제)	9,234
2014.8말	충남	당진-대전고속도로25.3km1차로종점(당진방향)	9,200
2014.8말	경기	용인시기흥구상하동정신병원고개 용인->신갈)	9,073
2014.8말	경북	문경시문경읍마원리(중부내륙고속도로183.3Km양평방향입구)	8,912
2014.8말	경기	김포시풍무로210신풍초교사거리어린이보호구역(풍무동->사우동)	8,902
2014.8말	전남	해남군산이면금호리금호2교차로(해남->영암)	8,445
2014.8말	경남	남해고속도로90k순천방면(종점2차로)	8,061
2014.8말	경기	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와촌교차로(진건->진접)	7,924
2014.8말	전남	호남고속도로11.4km하행(순천방면)	7,897
2014.8말	전북	군산소룡동동아@삼거리앞(나운동->소룡동)	7,749
2014.8말	경기	파주시교하읍다율리효성대원아파트912동앞(파주->문발)	7,702
2014.8말	강원	고성군토성면원암리미시령터널후300M(인제→속초)	7,617
2014.8말	전남	호남고속도로하행30K(종점2차로)	7,504
2014.8말	대구	대구시달서구상인동1594-1비둘기아파트107동앞노상	7,324
2014.8말	전남	순천시연향동연향3지구남승룡길(팔마4거리방면)	7,301
2014.8말	강원	영월군남면창원리836	7,242
2014.8말	경기	과천시원문동삼성래미안아파트앞(의왕->서울)	7,199
2014.8말	경기	서울외곽순환도로35.9k불암산TG영업소앞(의정부→구리)	7,069
2014.8말	전남	화순군화순읍세량리칠구체터널부근(화순방향)	7,054
2014.8말	부산	남해제2고속도로지선0.6KM냉점분기점(서부산->마산)	6,940
2014.8말	경북	문경시문경읍각서리(중부내륙고속도로188.6Km양평방향출구)	6,921
2014.8말	강원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가리산교차로	6,919
2014.8말	충북	충주시달천동코끼리주유소앞(충주->주덕)	6,911
2014.8말	경북	울진군죽변면후정리후정교차로(삼척→울진)	6,887
2014.8말	인천	인천남동구무네미로수현삼거리(구산4->장수4)	6,863
2014.8말	전남	화순군이양면매정리쌍봉교차로(보성->화순)	6,809
2014.8말	충남	당진읍내푸르지오@사거리	6,789
2014.8말	충북	청주시청원구율량동143-4상리교차로200m전방(북이→율량동)	6,728
2014.8말	충북	진천군덕산면가산4거리(진천->덕산)	6,674
2014.8말	경기	하남시신장동창우지하차도150m전(팔당대교->하남IC)	6,666
2014.8말	광주	광주서구유덕동무진로유덕IC입구(평동산단방면)	6,593
2014.8말	전남	강진군대구면저두리하저마을앞(강진→마량)	6,497
2014.8말	경남	남해고속도로107.8K순천방면	6,434
2014.8말	강원	정선남면강원남로문곡리산175-4(1차로영월->정선)	6,157
2014.8말	부산	동구좌천동805-25수정터널부두로방향(가야->수정동)	6,144
2014.8말	충남	아산염치곡교276-7자동차전용도로	6,098
2014.8말	경기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진접고등학교앞(장현IC->포천)	6,086
2014.8말	강원	고성군토성면원암리미시령요금소전350M(인제→속초)	5,840
2014.8말	경기	남양주화도읍창현리모란터널입구600m전(춘천->서울)	5,801
2014.8말	서울	금천구시흥동1010벽산@앞(호암터널→산복터널)	5,634
2014.8말	전북	남원도통동대한통운앞(남원교차로→남원시청)	5,630
2014.8말	서울	용산구한남동726-1한남초교건너편(1호터널->한남5R)	5,582
2014.8말	충남	세종가람동458-8사오리지하차도입구150m전	5,569
2014.8말	경기	제2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20.5km종점(평택→시흥)	5,556
2014.8말	광주	광주서구유덕동무진로어등교부근(고속터미널방면)	5,540
2014.8말	경기	광명시소하동1003충현고교입구삼거리어린이보호구역(52사단->충현초교삼거리)	5,526
2014.8말	충북	충주앙성사미리앙성육교앞(감곡->제천)	5,477
2014.8말	강원	영동고속도로176km강릉방향1차선	5,466
2014.8말	경기	과천시과천동남태령지하차도입구(과천->사당)	5,409
2014.8말	전남	고흥군도양읍소록리소록교차로(고흥방향)	5,388
2014.8말	대구	달성군논공읍본리리103-36앞달성IC네거리500m전(달성IC->달성공단)	5,384
2014.8말	강원	정선신동읍강원남로예미리673-4(1차로정선->영월)	5,365
2014.8말	인천	인천부평구충선로293영선초등학교앞(삼산중4->삼산2교4)	5,357
2014.8말	광주	광주북구동림동낚시창고앞(광신대교방면)	5,283
2014.8말	경북	경북경주시동방동동방초등학교앞(울산->경주)	5,269
2014.8말	경기	성남시분당구운중동운중교차로전방300m지점(의왕->판교)	5,248
2014.8말	충남	서산음암면부장리수림@전	5,247
2014.8말	전남	호남고속도로155.2km상행(대전방면)	5,220
2014.8말	경북	구미시도량동경부고속도로180.6K지점(서울방면)	5,208
2014.8말	경기	성남시중원구금광동황송터널앞(서울->광주)	5,198
2014.8말	대전	유성구화암동KT연구센터앞(호동3가->화암4가)	5,177
2014.8말	인천	서구원창동401-13중봉지하차도(경서3->북항4)	5,127
2014.8말	전남	장흥군부산면지천리지천3거리	5,119
2014.8말	대전	대전중구사정동우남스타원@3가(금산→산성동)	5,058
2014.8말	경기	용인시수지구상현동481-6현대오일뱅크50m지점1.2차로(동수원IC→수지)	5,009
2014.8말	서울	구로구항동204범박터널앞(금강수목원아파트→부천)	4,999
2014.8말	경북	포항시남구대송면영일만대로(대각리)대송IC전(오천->연일)	4,966
2014.8말	대구	대구시동구불로동866불로IC앞(공항교->이시아폴리스삼거리)	4,932
2014.8말	전북	전주시완산구쑥고개로교육청3가앞(박물관->안행교4가)	4,862
2014.8말	경기	용인시기흥구중동참솔마을월드메르디앙아파트108동맞은편(초당역->동백역)	4,839
2014.8말	경북	영주시상망동단운교차로(봉화→영주)	4,832
2014.8말	경기	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193공군관사버스정류장전100m지점(수원버스터미널->병점)	4,823
2014.8말	강원	인제남면남전리인제대교앞(홍천->인제)	4,817
2014.8말	전북	남원도통동용성중후문앞(남원시청→남원교차로)	4,815
2014.8말	경남	사천시죽림동구미마을(사천방면)	4,795

시행일자	2014. 10. 13 (월)	담당자	김영권 비서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 대책 강구해야

2009~2013 5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18.1%,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6.6%, 노인 전체교통사고 16.5% 급증

노인 면허인구 2010년 4.9%에서 2013년 6.5%로 증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36%로 노인인구 구성비 12.3% 대비 높은 수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교통사고에 적극적 대책 강구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의원(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 5년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18.1%,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46.6%, 노인 전체교통사고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면허인구는 2010년 4.9%에서 2013년 6.5%로 증가 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노인인구 구성비(12.3%)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10만명당 보행자 사망수는 15.6명으로 OECD국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인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주기 조정과 같은 세심한 대책과 운전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 노인 교통사고 현황]

※ 출처 : 도로교통공단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8,674	952	7,832	8,798	966	7,924	8,888	883	8,131	9,515	959	8,651	10,248	951	9,413
증감				1.4%	1.5%	1.2%	1.0%	-8.6%	2.6%	7.1%	8.6%	6.4%	7.7%	-0.8%	8.8%

*5년간 18.1% 증가

*2012년(7.1%), 2013년(7.7%) 급증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11,998	585	17,814	12,623	547	18,660	13,596	605	19,814	15,190	718	22,043	17,590	737	25,734
증감				5.2%	-6.5%	4.7%	7.7%	10.6%	6.2%	11.7%	18.7%	11.2%	15.8%	2.6%	16.7%

*5년간 46.6% 증가

*2012년(11.7%), 2013년(15.8%) 급증

노인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25,983	1,826	27,409	25,810	1,752	27,394	26,483	1,724	27,999	28,185	1,864	29,699	30,283	1,833	32,178
증감				-0.7%	-4.1%	-0.1%	2.6%	-1.6%	2.2%	6.4%	8.1%	6.1%	7.4%	-1.7%	8.3%

*5년간 16.5% 증가

*2012년(6.4%), 2013년(7.4%) 급증

<최근 5년간 고령자 면허보유인구 현황(최근 5년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25,822,149	26,402,364	27,251,153	28,263,317	28,848,040
노인	1,184,941	1,299,913	1,451,437	1,658,560	1,869,155
비율(%)	4.6	4.9	5.3	5.9	6.5

※출처 : 경찰청

<인구변동 추이 및 노인 사망사고 현황(최근 5년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사망사고 (명)	전체	5,838	5,505	5,229	5,392	5,092
	노인	1,826	1,752	1,724	1,864	1,833
	비중	31.3	31.8	33.0	34.6	36.0
인구 (명)	전체	49,182,038	49,410,366	49,779,440	50,004,441	50,219,669
	노인	5,272,813	5,470,496	5,676,193	5,912,062	6,162,280
	비중	10.7	11.1	11.4	11.8	12.3

※출처 : 경찰청

<OECD국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명, ’11년말 기준)>

OECD 평균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3.3	15.6	4.5	2.3	2.0	1.9	2.1	1.8	1.5

※출처 : 경찰청

<노인 보행자 사망자 중 무단횡단 사망자 수(최근 3년간)>

	’11년	’12년	’13년
전체	883	959	951
무단횡단	248	273	270
비율(%)	28.1	28.5	28.4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