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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사학연금공단, 소재불명 지급정지 116건! 타부처와 자료공유 없이 자체판단만으로 지급정지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수급자 지급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5년~2014.7월말) 총 68,005건이 지급정지 되었음. 이 중 소재불명사유로 지급정지된 것은 총 116건이었음 : [표 1] 참조.

[표 1] 사학연금 수급자 지급정지 사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지급정지사유
	소득업무종사	재임용	소재불명	신상자료 미제출
2005	1,689	965	4	141
2006	3,859	848	28	95
2007	4,270	2,056	8	101
2008	5,091	1720	2	49
2009	5,554	1,117	23	29
2010	6,247	812	2	67
2011	6,966	1,066	-	40
2012	8,337	968	42	22
2013	8,996	674	2	15
2014.7	5,895	194	5	6
합계	56,904	10,420	116	565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제는 소재불명자에 대해 공단이 충분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정지를 하고 있다는 것임.

- 공단에 확인한 결과, 소재불명자를 조사할 때 안전행정부에 수급자의 주민등록 여부만 조회할 뿐, 소득자료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부처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함.

- 또한, 수급자의 가족 등이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

□ 더욱이 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지급이 정지된 수급자가 직접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전엔 재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들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원인을 확인한 결과, 현행 사학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 편의상 소재불명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지급정지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6조, 제1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말소자 중에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일시중지를 거쳐 지급정지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지급정지에 앞서 주민등록말소 직전 주소지에 직원이 방문하고, 건보공단이나 국세청 등 타부처와 정보공유를 통해 소재불명자의 행방을 조사함.

※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탁상행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 지급정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타부처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