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금융안정기금 지원실적 無

-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뎌지는 등 경제 불안 요소 대두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환경 악화가 국내로 급속히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 필요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지원 실적 전무

- ‘기금 지원 = 부실금융회사’로 인식되는 낙인효과 개선 등 금융안정기금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 현  황 >

지난 2009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중개기능을 높이기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

<금융안정기금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도입시기 및 운영기한	’09년 6월 ~ ‘14.12월
근거 법률	금산법, 산업은행법, 공자법
관리 주체	산업은행
목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 이바지
자금지원 대상	· 금산법상 금융기관(은행․보험․저축은행․증권․지주사 등) · 시장상황 급변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정상 금융회사
위기대응 조치 결정	금융위원회
자금지원 절차	· 금융회사가 정책금융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14년말 기한) →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지원 여부 심사․의결 →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사후관리	·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지원 등 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능제고계획(MOU)을 제출받아 금융위가 점검

< 문제점 >

■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뎌지는 등 경제 불안 요소 대두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환경 악화가 국내로 급속히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 필요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유화의 진전 및 세계적인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증가로 인해 선진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등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발생주기가 단축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 실제 미국의 경우 10년 단위비교 시 1999~2008년간 미국의 금융불안 발생 빈도는 11회로 그 이전 10년(6회)보다 크게 증가

<미국의 금융불안 발생 및 지속기간>

기 간	1969~78년	1979~88년	1989~98년	1999~2008년
불안 빈도	4회	16회	6회	11회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8)

최근 OECD나 IMF 등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 국가부채 증가로 세계 경제가 2007년보다 금융위기에 취약(7월, 제이미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 총재)

일자	발표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고
‘14.7월	IMF	‘14년도 세계경제성장률 3.4%	0.3%p 하향
‘14.9월	OECD	유로존 : 0.8%(‘14) / 1.1%(’15)	0.4%p, 0.6%p 하향
		일본 : 0.9%(‘14) / 1.1%(’15)	0.3%p, 0.2%p 하향
		미국 : 2.1%(‘14) / 3.1%(’15)	0.5%p, 0.4%p 하향

- 유로존은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로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미만으로 하향 조정(9.15일)하였고,

- 아베노믹스로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도 지난 2/4분기 GDP 증가율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초 수준으로 급락함(7.1% 감소)

(질의)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외 경제요인의 악화가 국내로 급속히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위축, 그리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등 우리의 대외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국내 금융 불안이 야기될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상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안정기금’의 지원 실적 無

- ‘기금 지원 = 부실금융회사’로 인식되는 낙인효과 개선 등 금융안정기금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정책금융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이 지원자금을 기반으로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책금융공사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한 저축은행이 하나도 없었으며, 기금 설치이후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황

- 이는 해당 저축은행이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와 대주주에게 지원액만큼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지원방식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임

또한 금융안정기금은 금산법 제23조의6에 따라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제도개선 및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질의) 이처럼  금융안정기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망해가면서도 신청할 수 없는 ‘그림의 떡’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판리스크와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MOU 이행 부담 등 수요자 신청방식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시 금융위의 결정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선 자체 확충 후 기금지원)시키고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 최소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신청기한이 금년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장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미국, 일본에서도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금융안정기금과 유사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금안기금의 제도개선 및 존속기한 삭제를 통한 기금의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해외사례>

ㅇ (미국) 기존 예보법에 금융시스템 위기의 요건, 결정 절차, 조치사항 등 규정

- ‘10.7월 제정된 Dodd-Frank법은 유동성 위기 관리체계를 신설하여 FDIC에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프로그램 마련 권한을 부여

- 재무부장관이 FDIC 및 FRB 이사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과 협의하여 금융시스템 위기 또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

ㅇ (일본) ’01년 DICJ(예보)내 위기대응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법제화하고, ’14.3월 자금지원 대상을 부보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비부보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 또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능강화계정을 DICJ내 한시적(’04.8-’17.3)으로 설치하여 DICJ가 금융회사에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