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14일(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관세청]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제품 다량 수입·유통	1

특허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방안 강구해야	3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추세!	5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 필요	8

FTA발효국 늘면서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11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	13

관세청 세수실적 4조 2천억 부족, 보수적 세수책정 필요	15

3D프린터 확산, 관세청의 능동적인 대처 필요	17

[한국조폐공사]

1. GKD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19

2. 해외 적자경영 개선책 마련해야	21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제품 다량 수입·유통

- 통관절차에 구멍(?) -

141014[국정감사_보도자료] 관세청.hwp

[관세청]

◯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고시(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 관세청도 관세법령에 따라 ‘석면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고시·시행중임.

* 관세법 제226조/시행령 제233조

관세청고시(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 며칠전 김영주 위원장께서 2009년부터 석면함유 제품 수입량은 1,794톤에 달하지만,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청장님, 이 지적과 관련된 자료 보셨나요?

- 석면함유 제품은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입 물품인 것은 맞지요?

- 이들 석면함유 수입물품에 대해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수입승인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확인하지 않고 통관시킨 이유는?

- 석면함유 제품을 ‘수입승인면제제품’으로 통관시킨 이유는?

- 관련 자료(HS 코드 등)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 만약 코드 입력 등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관세 국경 첨병이자 최후 보루인 관세청의 그 통관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닌가요?

- 확인했어야 하는 걸 안 한건지, 아니면 관련 법규상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통관승인을 생략한 문제 원인에 대해서 상세 내용 파악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석면과 같은 1급 발암 물질 함유 물품은 반드시 국내에 수입·유통되기 전에 엄격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結>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이 받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통관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끝/

특허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방안 강구해야

[관세청]

□ 최근 5년간 밀수입 70건, 무단반출 38건에 달하는 108건의 위반사례가 있었고, 위반금액은 무려 2,7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 밀수입 위반금액만 해도 무려 2,45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0%에 달해 밀수입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무단반출 적발금액은 올해 7월까지 벌써 12억으로 작년 한해(1억 9천만원)와 비교해 봤을 때 6배 이상 급증했는데, 밀수입, 무단반출 등과 같은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108건의 위반건수 중 보세사 등 관리자가 연루된 건수는 절반에 가까운 47건이나 됨.

➜ 작년 한 해 동안 관리자가 연루된 건이 6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벌써 6건이나 되어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관리자가 연루된 사건이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지정 보세구역에서 위반 행위는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했음,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이렇게 되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애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강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주십시오.

<結> 관세청은 보세구역에서의 불법ㆍ탈세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수립하여 보세구역에서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 최근 5년간 특허 보세구역 위반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위반유형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 건수		연루비율 (%)
	밀수입		수리전 무단반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무단반출
2010	26	109,769	7	14,569	14	6	61
2011	18	13,367	14	3,499	5	3	25
2012	9	78,844	8	2,850	3	4	41
2013	10	36,856	6	195	3	3	38
2014.7	7	5,921	3	1,254	4	2	60
합계	70	244,757	38	22,367	29	18	44

출처 : 관세청

1) 보세구역 관리자는 보세사와 화물 관리인 등의 보세구역 종사자를 지칭

2) 밀수입 :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

3) 수리전 무단반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추세!

- 1만∼2만달러 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

[관세청]

□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지난 2011년 1,200건이었으나,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7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급증하는 이유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외환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 신고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입하다 적발된 것으이라는데, 얼마나 됩니까?

ex) 미화 9,000달러와 한화 100만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

● 관세청은 세칙을 통해 외환 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건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5천23건에 금액은 5억7천291만원임.

➜ 이 가운데 공항의 여행자휴대품 검색요원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4천594건(91.4%)에 5억1천487만원(89.8%)에 달함, 검색요원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 전체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8,157건이었고, 액수는 19조 3,605억원에 달함.

- ‘외환사범’ 적발은 7,818건, 17조 9,438억원이었고, ‘재산도피사범’은 83건, 8,886억원, 그리고 ‘자금세탁사범’은 256건, 5,281억원이었음.

불법 외환거래 단속 관련 법규: 외환거래사법-외국환거래법, 재산국외도피사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사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세청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역외탈세 대응이나 과세소송 승소율제고 대책으로 해외의 세무당국과 과세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는데, 관세청은 어떻습니까?

➜ 관세청도 해외 관세당국의 과세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 정비는 어떻습니까?

<結>

➀ 규정을 잘 몰라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➁ 세관업무 특성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검색요원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➂ 외환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우범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재산도피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FIU·국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관세당국 등과 공조강화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함.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사범 위반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위반금액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1만 ~ 2만달러	514	534	822	373
2만 ~ 3만달러	290	372	458	187
3만 ~ 4만달러	166	179	206	70
4만 ~ 5만달러	72	74	101	28
5만달러 이상	158	133	140	49
합 계	1,200	1,292	1,727	707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항은 모두 검찰 송치

<불법 외환거래 신고포상금 운용 현황(2010~2014. 7월)>             (단위 : 천원)

위반유형	지급건수	포상 금액	비 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	13	42,900
환치기	3	11,760
재산국외도피	6	65,730
미신고 외화 반출․입	5,023	572,910
-(민간인)	(496)	(58,040)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	(4,594)	(514,870)
기 타	45	83,530
합 계	5,090	776,830

※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7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1,775	28,565	1,561	34,160	1,537	41,449	1,947	60,000	998	15,264	7,818	179,438
재산도피사범	20	1,528	17	2,737	8	232	31	4,027	7	362	83	8,886
자금세탁사범	44	924	63	1,214	73	1,925	59	1,039	17	179	256	5,281
합 계	1,839	31,017	1,641	38,111	1,618	43,606	2,037	65,066	1,022	15,805	8,157	193,605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 필요

[관세청]

□ 관세청은 지속적인 업무증가 및 신규 관세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정체되어 세관인력 운영 한계에 봉착함.

- 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수·탈세·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부정무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정무역 단속관련 업무수요도 대폭 확대대고 있음.

➜ 일례로, 특송화물의 경우 2001년도 대비 2013년 물량은 969%증가했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6년 대비 2013년 물량 또한 921%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 특송물품 처리인원은 2010년 44명에서 올해 6월 85명으로 늘었음에도, 1인당 1일처리건수는 오히려 2010년 547건에서 올해 6월 70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폭증하는 물량*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보이는데, 신규업무를 맡을 여력이 있습니까?

➜ 업무량 폭증과 분석․관리팀 및 전담인력 부재로 통관단계에서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일반 특송화물이나 여행자의 경우 정보분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특송화물의 경우 어떻습니까? 정보분석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2012년 조직진단결과, 관세청정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인력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해외 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특송화물에 대한 통계가 국가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국내 유통산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을 공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관세행정 수요의 양적·질적 증가가 지속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직·인력확보 등을 포함한 관세행정의 선진화가 필요함.

- 적정 인력 확보로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신규 해외직구시장 대비.관리․감독을 위한 체계적 통관 기반정비 필요.

	<특송화물,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현황>
		(단위 : 천건)

<세관 1인당 특송물품처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천건)	8,777	11,508	14,141	17,721	10,837
처리 인원	44	68	85	85	85
1日 처리건(건)	547	464	456	571	708

※ 계산식 : 반입건수 / (특송처리인원×365일)

<탈세 및 불법물품 적발동향>

(단위 : 천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6
검사건수		485	627	684	389
총 적발건수		93	86	72	34
	탈세행위 적발	39	22	11	5
적발율		19.2%	13.7%	10.5%	8.8%

<관리업무별 담당부서 현황>

	일반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업체관리	통관지원과	특송통관과	감 시 과
정보분석	화물정보분석과	-	여행자정보분석과
검사담당	수 입 과	특송통관과	휴대품과

FTA발효국 늘면서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관세청]

□ '14.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EU․미국 등 9개 협정,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음.

● FTA가 확대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

➜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한다. FTA라는 것이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위한 조치인데, 추징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왜 이렇죠?

➜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로는 11년 163억, 12년 159억, 13년 624억, 올 8월까지 655억이며, 특히 12년에서 13년사이 4배가 급증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진 때문.

➜ 관련 에로사항으로 주로 원산지 증명이 많은데,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됩니까? 소기업 들의 경우 원산지 증명 때문에  FTA혜택을 포기하기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 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함.

□ FTA 위반 추징현황 총괄표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8월
검증업체	110	324	321	545
추징업체	87	253	370	251
추징액	16,368	15,919	62,483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협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F T A 특 혜	한-칠레	1	8	9	187	2	50	-	-
	한-싱가폴	-	-	1	6	1	314	2	44
	한-EFTA	6	1,647	21	4,881	18	4,256	8	2,213
	한-아세안	23	12,401	80	4,197	35	8,203	30	15,904
	한-인도	8	355	49	298	1	21	1	128
	한-EU	15	381	53	2,499	207	24,160	158	25,184
	한-미	-	-	2	10	66	8,425	39	19,606
일반특혜	APTA	32	1,265	16	301	33	14,563	10	459
	최빈국	-	-	22	3,540	2	2,246	2	2,023
	기타	2	311	-	-	5	245	1	10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위반유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적용오류	28	899	87	1,876	64	5,477	33	1,823
증명서류요건위반	32	1,594	43	3,583	146	15,086	145	39,668
직접운송요건위반	5	254	5	800	41	19,531	5	1,550
원산지결정기준위반	2	113	45	5,095	92	17,874	37	21,325
기 타	20	13,508	73	4,565	27	4,515	31	1,205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

[관세청]

□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불(약765조)임.

-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함. 올 상반기에도 1,121억원을 기록 중임.

➜ 글로벌화 되면서 다국적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최근 미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중국, 영국, 호주, 일본 등과 조세동맹을 맺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 이익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법안발의 등의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結>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음.

-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추징세액	2,725	2,852	971	3,559	1,121

[다국적기업 수입실적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수입액	1,431	1,834	1,599	1,663	935

[다국적기업 세액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납부세액	235,637	281,578	250,332	253,367	134,394

관세청 세수실적 4조 2천억 부족, 보수적 세수책정 필요

[관세청]

□ 목표세수 68조1천억원, 7월말 세수진도율은 48.9%(33.3조원), 전년동기 대비 4조2천억(11.3%)가량 세금이 덜 걷힘.

➜ 올해 세수진도율이 어떻습니까?

➜ 전년동기 대비 4조2천억가량 세금이 덜 걷혔는데, 세수추가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되나 정부의 내년 세수목표도 2.3%늘려 잡음.

➜ 내년 목표세수도 올해 세수결손을 감안하면 세입이 웬만큼 늘어서는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추가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結> 올해 환율하락과 지나친 경기낙관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임.

- 세수부족은 한은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을 만큼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측정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절감 방안(긴축·축소) 투 트랙 필요.

[세수진도현황]                                                     (단위:억원, %)

국세청				관세청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총계	2,049,263	1,192,068	58.2	총계	681,000	333,238	48.9
소 득 세	552,521	309,544	56.0	관세	105,506	47,150	44.7
근로장려금	△8,700	14	△0.2	부가가치세	513,560	249,047	48.5
법 인 세	460,181	218,154	47.4	개별소비세	35,205	19,812	56.3
상속 · 증여세	46,259	24,214	52.3	주세	3,729	1,934	51.9
부가가치세	584,545	414,778	71.0	과년도 수입	18,571	11,318	60.9
기 타	414,457	225,364	54.4	교통에너 지환경세	713	1,724	241.80

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천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천812억원), 주세 51.9%(1천934억원) 등임.

3D프린터 확산, 관세청의 능동적인 대처 필요

[관세청]

□ 현재 3D프린터기가 수출입이 되고 있으나, 통계 및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차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 취합이 미흡한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기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증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3D프린터 산업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세청은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HS부호(Harmonized System Code)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분류표임

※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 처음 6자리는 국제적으로 통일, 뒤의 4자리는 국가 별 자율 설정, 한국에선 HSK(Harmonized System-Korea)코드로 명명 예시) 프린터 : 8443.32, 잉크젯 프린터 8443.32-1030, 레이져 프린터 844.32-1010

● 현재 3D프린터는 고유 HS코드가 없음

- 현재 8477.59-0000(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 8443.32-0000(프린터-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고유 코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관세청장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타 중앙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3D프린터기의 사용과 발전을 위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관세청장님은 지금 3D프린터기 수출입에 대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고유 코드가 없으므로 절대 알 수가 없음)

➜ 비록 품목분류를 하는 주체이지만, 실제 국가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에서 보다 사회적 분위기와 트렌드를 따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結> 품목분류(HSK코드 부여)를 위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여 사회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음.

GKD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한국조폐공사]

➜ 업무보고 11P를 보면 GKD에 대한 경영 안정화 추진목표가 있는데요, 그럼 현재 GKD사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 GKD(Global Komsco Daewoo):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면 펄프 생산 자회사

● GKD 설립 첫 해인 2010년 36만5000만 달러의 손실을 낸데 이어 2011년에는 272만달러, 2012년에는 614만달러, 2013년 58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36만달러에 달함.

➜ 손실액이 다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GKD의 연도별 계획대비 생산 및 매출실적도 작년까지 매년 50%를 밑돌고 있음. 매출 역시 목표 대비 매년 50%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조폐공사가 세운 올해 연간 계획 대비 생산과 목표량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매년 계획한 목표에 못 미치는 생산량과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우즈벡 정부로부터 린터 15만톤을 공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했음. 그렇죠?

※ 린터(펄프원료) : 린터는 목화의 솜부분을 1차 분리하고 난 후, 씨앗에 붙은 솜을 추출한 것으로 화폐의 원료로 쓰임.

- 조폐공사는 연간 3만톤까지 400달러 가격 상한조건(린터 시장가격 400달러 이상시 400달러 적용/ 400달러 이하시 시장가격 적용)으로 우월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

- 실제로는 2012년, 2013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간 3만톤까지 린터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각각 3,453톤, 7,887톤만 생산한데 그쳤음.

➜ 좋은 조건에도 린터 생산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품개발과 품질안정화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 조폐공사 답변 : 제품개발 및 품질안정화에 당초 목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연간구매량이 연간 3만 톤에 이르지 못했음.

● 조폐공사는 전임 윤영대 사장이 2012년 6월 우즈벡을 방문하여 원면성 장관을 만나 기간에 관계없이 구매특혜조건을 총량 15만톤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입장인데,

➜ 그 약속이 구두약속이었죠? 문서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조폐공사 답변 : 구두약속은 받았으나, 문서상 확인은 받지 못함.

➜ 구두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즈벡은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도 아닌데 공식문서도 없이 구두로 약속한 것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로부터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모호한 법령체계 등 사업리스크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사업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 있죠?(2010.4.6.)

➜ GKD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단 2차례에 불과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음.(2008.12.16, 2010.3.17.) 기재부의 지적이 있은 후에 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도 다시 열지 않고, 사업리스크 관리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사업리스크 관리를 위해 조폐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結> 조폐공사는 보다 능동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적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GKD설립 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

해외 적자경영 개선책 마련해야

[한국조폐공사]

● 해외사업 수주 현황 중 연도별 수주율을 보면 2011년 70%에서 2012년 58%, 2013년 40%, 올해 9월 기준 33%로 매년 줄고 있음.

➜ 단순히 수주율로만 해외사업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주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  해외사업 수익 현황을 봐도 매년 손실액을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12년 이후 손실액은 증가하고 있음. 2012년 6,000억에서 2013년 7,300억,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000억으로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이렇게 손실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킬 묘안이 있습니까?

➜ 공사측은 ‘공헌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외사업 적자누적에 대해 너무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헌이익 : 경영에 대한 공헌 정도로, 수출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생산에 투입, 관여된 비용)를 제외한 비용

- C국의 누적손실은 201억, 인도네시아는 77억, 페루는 63억, 베트남 33억, 태국 24억 등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해외사업 대상 국가에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그동안 이어져온 해외사업 경영 실적 악화를 감안하면 더욱 확실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측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結> 공헌이익 핑계로 적자수출을 할 게 아니라 해외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개척과 기존사업의 수익 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해외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 및 수익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연구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