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국정감사>

MB정권 대국민사기극 자원외교

책임자는 최경환 현 부총리

- 3개 공기업에서 26조 투자(2014 기준)해, 겨우 14% 회수

MB정부에서 지경부장관으로 자원외교 강하게 추진했던 책임자, 현재 경제부총리

▣ 현  황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MB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제4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

- 석유공사 대형화, 가스공사 석유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법개정, 광물자원공사의 해외광구 지분투자 등을 추진했음.

- 그러나 이 치적성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이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석유공사180%, 가스공사 389%, 광물자원공사는 250%에 이름.

○ 그러나, MB정부 5년간(2008〜2012) 3개 공기업에서 2014년 현재 기준으로 26조를 투자해 겨우 14%를 회수함.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평가】

	사업수	총투자	총 수익	회수율	정부 재정투자
					성공불융자			일반융자
					총액	상환 총액	상환율	총액	상환 총액	상환율
석유공사	27	148,727	23,568	15.8	2080	319	15.3	0	0	0.0
가스공사	20	90,687	12,975	14.3	127	-	0.0	-	-	0.0
광물자원공사	22	21,570	155	0.72	246	-	0.0	1,074	13	1.2
총합계	69	260,984	36,698	14.06	2,453	319	13.0	1,074	13	1.2

*출처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2014년 상반기 기준, 단위: 억원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약 3000억의 이르는 단일자산이 매각진행중에 있어 사업실패/종료로 분류함.

○ 한국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2008년 500억 원을 투자하기 시작해. 2011년 900억, 2013년 9천억원이 투자. 각종 지급보증담보까지 포함하면 한국광물자원 공사는 2조 이상을 투자해 볼레오 동광사업 지분 90%를 인수한 운영권자가 됐지만, 2012년 4월 볼레오 동광사업 운영사의 주식이 1달러 수준에서 5센트로 급락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 잠식상태. 6월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 청와대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지고 2년 2개월 동안 숨김.

-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 프로젝트 1건만으로도 최소 1조74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손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사업,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사업도 적자 규모가 작지 않음.

○ 석유공사: 미국 앵커 유전은 매장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까지 회수율 0%.

- 4조 3천억원을 들여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정유부문 매각으로 900억을 손절했지만, 상류부문 회수율도 현재까지 10%.

- 2010년 5조3천억에 인수한 다나 페트롤리엄은 영국, 이집트가 철수하기 이전에 116%의 회수율을 보이다가 이들이 철수한 2012년부터 40%대로 뚝 떨어졌고, 780억 적자.

○ 가스공사: 2008년도에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직접 의원입법으로 가스공사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라크에 진출. 6년이 지난 지금 회수율은 39%에 불과.

- 호주 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는 일찌감치 중단된 상태이고 투자 손실만 해도 최소 1조5000억 넘음.

○ 그런데 이전 정부의 치적 쌓기용 잘못된 투자로 인한 3개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돈 되는 알짜 자산들을 팔고 있다는 점.

- 석유공사의 EP에너지 일부자산 매각,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및 LNG캐나다의 일부 지분 매각이 논의 중이며,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3000억을 투자해 2017년부터 32만톤의 동생산이 가능한 광구 매각이 한참 진행중.

○ MB정부에서 지경부장관으로 자원외교 강하게 추진했던 사람은 현재 경제부총리임. MB정부의 자원외교의 결과물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공기업 부채감축의 명목으로 수익성높은 사업을 줄줄이 매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묻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