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인터넷심의 맞춤형 전략 필요해

<현황 및 문제점>

1. 박효종 방송통신심위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 5년동안 대형포털사이트의 제재조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가 약 2만8천건, 다음이

※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칼럼을 쓴 학자가 있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값싼 범주”

물론 위원장께서 누구신지 잘 아실 것 임. 바로 위원장께서 지난 2001년 1월에 한 신문사 칼럼에 쓰신 내용이니까요.

2.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음.

“노조의 파업은 사치이다. 이기주의이다”

“시민단체의 개혁요구는 시장의 걸림돌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다”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딱지, 동의하기 어렵다.”

“(촛불집회에) 상식과 이성을 잃었다.”

“(이건희구속에)기업가정신은 징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5.16은 혁명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5.16발언은 역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발언이다”

3. 또 있음. 이것은 위원장께서 좌편향교과서를 바로잡겠다면서 만든 교과서의 내용임.

“제주 4.3사건은 좌파세력이 대한민국성립에 저항한 반란이다”

“일제시대는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위원장께서는 뉴라이트의 대표적 멤버 중 한명이었음.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나는 여기 앞에 앉아계신 위원장께서 헌법에 반하고, 상식에 반하며, 중립성을 갖지 못한 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불행히도 위원장님이 앉아계신자리는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누구보다 법치적이어야 하며 대중과 상식을 같이해야하는 자리임. 이러한 측면에서 박효종위원장께서 논란이 더 일기 전에 사퇴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4. 이번엔 방송통신위원장께 묻겠음.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박효종위원장의 발언들에 공감하시는 지요?
본위원은 이러한 분이 대한민국방송과 통신을 총괄하여 심의하는 조직의 장을 맡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 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