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서울고검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고검>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넘치는 불법 체류자, 중국> 태국> 베트남 순

○ 최근 4년간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체류 외국인은 1,698,983명이며 불법 체류자는 187,340명으로 나타남.

[표1] 최근 4년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외국인	불법 체류율	불법 체류자 계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방글라 데시	기타
2010년	1,261,415	13.4%	168,515	76,566	15,440	10,833	12,408	12,408	5,507	35,353
2011년	1,395,077	12.0%	167,780	67,034	18,876	9,668	14,095	11,863	4,979	41,265
2012년	1,437,576	12.3%	177,854	69,792	25,665	8,680	17,591	13,616	4,624	37,886
2013년	1,576,034	11.6%	183,106	69,243	27,240	7,747	20,665	13,029	4,525	40,657
2014.6월	1,698,983	11.0%	187,340	69,487	26,245	7,602	23,951	12,804	4,417	42,8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 전체 불법체류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1분기말 기준 33조여 원어치(공시지가 기준)에 달함. 여의도 면적의 78개 규모임.

○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현황은 매우 미비함. 2014년 6월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187,340명 중 단속된 인원은 9410명으로서 5% 정도의 낮은 단속률을 보이고 있음.(불법체류자/단속자)

[표2] 최근 4년간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방글라 데시	인도 네시아	파키스탄	기타
2010년	22,139	9,096	2,364	2,698	1,663	1,481	711	652	296	3,178
2011년	18,743	7,062	2,484	2,595	1,432	1,068	627	651	246	2,578
2012년	19,032	6,782	3,231	2,990	1,417	911	389	543	303	2,466
2013년	18,763	6,916	2,939	3,600	1,236	639	372	721	185	2,155
‘14.7.10	9,410	3,352	1,378	2,296	512	256	156	351	83	1,02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또한 불법체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단속은 4.8%로 평균 단속률 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음.

○ 체류기간 만류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지정되는 인원에 더하여 애초 밀입국 등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실제 불법체류자 인원은 더욱 많을 것이라 추정됨.

○ 최근 오원춘 사건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매년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2, 제3의 오원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불법체류자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단속도 더욱 강화하여 국내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강화 필요

가.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 출입국 관련

○ 최근 5년간(2010-2014.09) 전자발찌 부착 총 인원은 6057명으로 이들은 성폭력(71.6%), 살인(27.1%), 강도(1.13%), 미성년자 유괴(0.1%) 등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

[표1] 전자발찌 부착 총인원(현재원 기준)

구분	부착대상자
	소계 (%)	성폭력 (%)	살인 (%)	미성년자유괴 (%)	강도 (%)
2010년	393 (100%)	180 ( 45.8%)	213 (54.2%)	-	-
2011년	932 (100%)	511 (54.8%)	420 (45%)	1 (0.2%)	-
2012년	1,032 (100%)	660 (64%)	371 (35.9%)	1 (0.1%)	-
2013년	1,703 (100%)	1,351 (79.3%)	350 (20.5%)	2 (0.2%)	-
2014년 9월	1,997 ( 100%)	1,635 (81.9%)	290 (14.6%)	3 (0.1%)	69 (3.5%)
전체	6,057	4,337 (71.6%)	1,644 (27.1%)	7 (0.1%)	69 (1.1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총 111명. 그 중 구직 및 취업 등을 이유로 밀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남성과, 수원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남성은 아직 국내로 입국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임.

○ 출입국 허가 사유는 사업, 가족여행, 구직, 해외 파견, 출장,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가지각색

○ 그 외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 활동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음.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국제결혼 상견례와 본인의 국제결혼식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전체의 약 8% 가량을 차지

[표2] 제도 시행이후 전자발찌 부착자 해외출입국 현황(14. 8. 30기준)

연번	기관명	출국국가	출국일자	입국일자	허가사유	해외체류 기간	비고
1	인천	태국	08-10-23	08-10-25	사업차	0년0월2일
2	고양	필리핀	09-8-31	09-9-4	사업차	0년0월4일
3	고양	중국	09-9-4	09-9-10	사업차	0년0월6일
4	안산	필리핀	09-9-27	09-9-30	여행	0년0월3일
5	고양	중국	09-10-5	09-10-22	사업차	0년0월17일
6	대전	중국	10-9-1		강제출국		외국인 (강제출국)
7	군산	중국	10-11-24	14-6-13	사업차	3년6월20일	구인장집행 ’14.6.11.검거
8	전주	일본	11-5-26	11-6-5	친척방문	0년0월10일
9	전주	사이판	11-7-3	11-7-7	신혼여행	0년0월4일
10	울산	중국	11-7-31	11-8-9	국제결혼 상견례	0년0월9일
11	대전	중국	11-8-5	11-8-20	국제결혼 상견례	0년0월15일
12	부천	라오스	11-11-2	11-11-11	사업차	0년0월9일
13	부산	중국	11-11-5	11-11-10	사업차	0년0월5일
14	부산	중국	11-11-25	12-1-20	무역인력양성연수	0년1월190일
15	남원	네팔	11-12-5	11-12-12	국제결혼 상견례	0년0월7일
16	부천	중국	11-12-28	11-12-31	여행	0년0월3일
17	서산	말레이시아	12-1-13	12-1-18	여행	0년0월5일
18	부산	중국	12-1-31	12-6-15	구직	0년4월15일
19	밀양	중국	12-2-18	미입국	구직	보호관찰 정지	구인장발부 (12.9.18)
20	성남	태국	12-2-20	12-2-25	신혼여행	0년0월5일
21	안동	일본	12-3-20	12-3-22	신혼여행	0년0월2일	여
22	인천	중국	12-3-27	12-3-30	여행	0년0월3일
23	수원	일본	12-4-23	12-5-17	여행	0년0월24일	여
24	전주	필리핀	12-5-26	12-6-7	국제결혼 상견례	0년0월12일
25	부산	중국	12-6-29	12-11-7	구직	0년4월9일
26	서울 서부	호주	12-8-13	12-10-28	해외근무	0년2월15일
27	부천	베트남	12-9-4	12-9-27	사업차	0년0월23일
28	수원	필리핀	12-9-26	12-11-26	구직	0년2월0일
29	전주	필리핀	12-9-28	12-10-6	국제결혼 상견례	0년0월8일
30	서울 서부	호주	12-11-21	13-2-14	해외근무	0년2월24일
31	부산	태국	12-11-24	12-11-29	출장	0년0월5일
32	수원	필리핀	12-12-11	13-2-2	취업	0년1월22일
33	창원	러시아	12-12-25	13-1-23	출장	0년0월29일
34	부산	러시아	12-12-25	13-1-23	출장	0년0월29일
35	부천	일본	12-12-26	12-12-31	여행(회사)	0년0월5일
36	부산	중국	12-12-27	13-2-15	구직	0년1월19일
37	안산	인도	13-1-3	13-1-18	여행(성지순례)	0년0월15일
39	상주	중국	13-1-29	13-2-16	처가방문	0년0월18일
40	수원	필리핀	13-2-9	13-2-26	출장	0년0월17일
41	안양	인도네시아	13-2-12	13-2-19	출장	0년0월7일
42	울산	인도네시아	13-3-10	13-3-15	신혼여행	0년0월5일
43	대구	일본	13-3-11	13-3-14	사업차	0년0월3일
44	수원	필리핀	13-3-13	13-8-14	취업	0년5월1일
45	공주	베트남	13-3-19	13-3-25	처가방문	0년0월6일
46	서울 서부	호주	13-3-23	13-3-25	해외근무	0년0월2일
47	부천	베트남	13-4-5	13-4-12	결혼	0년0월7일
48	대구	일본	13-4-11	13-4-22	가족방문	0년0월11일
49	광주	방콕	13-4-21	13-4-26	신혼여행	0년0월5일
50	부산	중국	13-4-30	13-5-10	단기취업	0년0월10일
51	창원	미국	13-5-22	13-8-16	출장	0년2월25일
52	성남	몰디브	13-6-9	13-6-16	신혼여행	0년0월7일
53	부산	중국	13-7-22	13-7-29	여행	0년0월7일
54	평택	필리핀	13-7-30	13-8-3	신혼여행	0년0월4일
55	부산	중국	13-8-1	13-8-4	업무	0년0월3일
56	안산	키르키즈스탄	13-8-1	13-8-8	선교활동	0년0월7일
57	의정부	필리핀	13-8-19	13-8-23	여행	0년0월4일
58	수원	필리핀	13-8-29	미입국	취업		구인장발부 (13.12.17)
59	여주	중국	13-9-3	13-10-31	출장	0년1월28일
60	부산	중국	13-9-6	13-9-13	처가방문	0년0월7일
61	대구	일본	13-10-7	13-10-18	친지방문	0년0월11일
62	창원	필리핀	13-10-17	13-10-20	여행	0년0월3일
63	울산	태국	13-11-10	13-11-16	신혼여행	0년0월6일
64	창원	인도	13-11-11	14-1-28	출장	0년2월17일
65	고양	인도	13-11-14	13-11-21	출장	0년0월7일
66	성남	중국	13-11-21	14-1-20	출장	0년1월30일
67	부천	일본	13-11-22	13-11-25	결혼식 참석	0년0월3일
68	인천	중국	13-11-22	14-2-14	출장(구직)	0년2월23일
69	부산	일본	13-12-6	13-12-8	사업차	0년0월2일
70	창원	필리핀	13-12-11	13-12-15	출장	0년0월4일
71	부천	홍콩	13-12-16	13-12-20	출장	0년0월4일
72	성남	중국	14-1-23	14-4-8	출장	0년2월16일
73	수원	중국	14-1-29	14-2-2	여행 및 출장	0년0월4일
74	부산	사이판	14-1-30	14-2-2	가족여행	0년0월3일
75	부산 동부	인도네시아	14-2-6	14-2-17	딸 거주지 방문	0년0월11일
76	창원	인도	14-2-14	14-8-2	출장	0년5월19일
77	원주	태국	14-2-17	14-2-27	관광	0년0월10일
78	인천	중국	14-2-24	14-4-13	출장	0년1월20일
79	전주	베트남	14-3-1	14-3-24	국제결혼	0년0월23일
80	군산	필리핀	14-3-5	14-3-9	여행	0년0월4일
81	군산	필리핀	14-4-9	14-4-13	여행	0년0월4일
82	성남	중국	14-4-12	14-7-7	출장	0년2월25일
83	인천	중국	14-4-25	14-7-21	출장	0년2월26일
84	전주	베트남	14-4-30	14-5-11	국제결혼	0년0월11일
85	서울	일본	14-5-7	14-5-13	사업차	0년0월6일
86	창원	말레이시아	14-5-10	14-5-14	가족여행	0년0월4일
87	군산	필리핀	14-6-4	14-6-8	여행	0년0월4일
88	수원	중국	14-6-6	14-6-8	출장	0년0월2일
89	고양	중국	14-6-12	14-6-20	출장	0년0월8일
90	원주	필리핀	14-6-15	14-6-28	여행	0년0월13일
91	서울	일본	14-6-24	14-6-28	출장	0년0월4일
92	안양	중국	14-6-26	14-6-28	출장	0년0월2일
93	부산	중국	14-7-10	14-7-14	여행	0년0월4일
94	성남	중국	14-7-11	14-10-6	출장	0년2월25일	입국예정
95	평택	중국	14-7-11	14-7-14	출장	0년0월3일
96	부산 동부	인도	14-7-16	14-7-21	출장	0년0월5일
97	안양	필리핀	14-7-24	14-10-23	출장	0년2월29일	입국예정
98	평택	중국	14-7-26	14-7-29	출장	0년0월3일
99	평택	필리핀	14-7-31	14-8-3	여행	0년0월3일
100	인천	중국	14-8-1	14-10-27	출장	0년2월26일	입국예정
101	안산	중국	14-8-1	14-8-8	여행	0년0월7일
102	군산	필리핀	14-8-6	14-8-10	여행	0년0월4일
103	수원	중국	14-8-7	14-8-11	출장	0년0월4일
104	부산	필리핀	14-8-7	14-8-11	신혼여행	0년0월4일
105	경주	중국	14-8-13	14-8-18	여행	0년0월5일
106	전주	베트남	14-8-13	14-8-17	여행	0년0월4일
107	성남	중국	14-8-15	14-11-13	출장		입국예정
108	제주	태국	14-8-20	14-8-26	여행	0년월6일
109	평택	중국	14-8-22	14-8-26	출장	0년0월4일
110	고양	베트남	14-8-23	14-8-27	여행	0년0월4일
111	고양	필리핀	14-8-23	14-8-26	여행	0년0월3일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국제결혼을 원하는 타국의 상대방에게 올바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가 아직도 많음. 국제결혼의 경우 전과 유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것.

○ 전자발찌자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극도로 제한해야 함.

나.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관련

○ 올해 8월 광주에서 전자발찌의 부속장치를 파손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음.

○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파손한 이모씨(41)는 과거 13세 미만 여자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복역후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함.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씨는 과거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 있으며, 이후 총 4회 같은 범행을 반복해 3건은 재판 중이고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총 6회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임.

○ 이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전자발찌를 물에 빠뜨리고 잘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발행하였음.

○ 2008년부터 전자발찌착용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자발찌 훼손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빈번함. (올해 법무부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의뢰한 사례 90여건)

○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폭력범 이외에 살인, 강도범 까지 확대됐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의 인력은 고작 2백여명. 완벽한 감시는 불가능.

○ 현행 전자발찌 제도로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별다른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전자발찌 제도를 더욱더 신중하게 분석하여 재범률 및 훼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대한 견해는?

로스쿨 취업 관련

가. 취업 현황

○ 로스쿨 중 취업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였으며, 전체 로스쿨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함.

○ 교육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제주대 로스쿨(50.0%)이 가장 취업률이 낮으며,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순이었음.

[표1]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대학명	정원 (A)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B)	정원 대비 취업률 (B/A)
제주대	40	32	27	20	50.0
동아대	80	70	45	42	52.5
전남대	120	116	83	65	54.2
경북대	120	101	85	69	57.5
한국외대	50	42	31	29	58.0
한양대	100	78	65	58	58.0
원광대	60	53	40	35	58.3
이화여대	100	88	80	62	62.0
건국대	40	36	31	25	62.5
아주대	50	44	39	32	64.0
부산대	120	110	84	77	64.2
영남대	70	66	49	45	64.3
충남대	100	95	79	65	65.0
서울시립대	50	50	46	33	66.0
강원대	40	40	29	27	67.5
전북대	80	73	62	55	68.8
고려대	120	114	100	84	70.0
성균관대	120	110	100	85	70.8
연세대	120	104	101	90	75.0
충북대	70	66	57	53	75.7
서울대	150	149	132	115	76.7
서강대	40	41	35	31	77.5
인하대	50	52	44	39	78.0
경희대	60	52	51	48	80.0
중앙대	50	42	43	42	84.0
전체 합계	2,000	1,824 (정원대비 91.2%)	1,538	1,326	66.3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취업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중앙대 로스쿨 (84.0%), 경희대 (80.0%), 인하대 (78.0%), 서강대 (77.5%), 서울대(76.7%) 순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함.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에 불과한 것임.

○ 한편, 로스쿨을 나온다고 해도 42.0%만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가장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낮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제주대(27.5%),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에는 검찰, 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2기에서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대학명	정원 (A)	취업자	법조인 (B)	정원 대비 법조인 (B/A)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제주대	40	20	11	27.5			7	4
한국외대	50	29	14	28.0	1	1	7	5
한양대	100	58	31	31.0	3	4	17	7
고려대	120	84	40	33.3	3	2	30	5
연세대	120	90	41	34.2	3	3	30	5
성균관대	120	85	42	35.0	5	6	26	5
건국대	40	25	15	37.5		2	6	7
서강대	40	31	15	37.5	1	1	9	4
전남대	120	65	45	37.5		3	30	12
서울시립대	50	33	19	38.0	1	1	14	3
원광대	60	35	23	38.3		1	8	14
충북대	70	53	29	41.4			24	5
동아대	80	42	34	42.5		1	17	16
경북대	120	69	52	43.3	1	4	23	24
전북대	80	55	35	43.8	1	1	16	17
강원대	40	27	18	45.0		1	11	6
충남대	100	65	46	46.0	1	4	13	28
이화여대	100	62	47	47.0		6	35	6
서울대	150	115	72	48.0	9	1	52	10
아주대	50	32	25	50.0		2	15	8
영남대	70	45	35	50.0	1	3	22	9
인하대	50	39	25	50.0	2	2	10	11
중앙대	50	42	26	52.0	2	1	20	3
부산대	120	77	63	52.5	1	5	40	17
경희대	60	48	36	60.0	1	1	29	5
합계	2,000	1,326	839	42.0%	36	56	511	236

[표2]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그에 반해 가장 법조인 취업률이 높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경희대(60.0%),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의 경우에도 48.0%에 불과함.

○ 로스쿨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음.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임.

○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앴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음.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참고) 로스쿨 취업 현황 자료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유선 전화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 받은 것임.

가. 1회 변호사 합격자 학교별 취업 현황

대학명	정원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취업세부현황							합격자 취업률
					송무(법조)				비송무(비법조)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등	공공 기관	기업	기타
강원대	40명	31	26	26	1	3	4	10	5	1	2	100.0%
건국대	40명	35	31	31	0	4	9	1	6	7	4	100.0%
경북대	120명	101	75	71	0	5	25	15	6	14	6	94.7%
경희대	60명	50	50	46	3	2	21	8	8	4	0	92.0%
고려대	120명	99	98	98	3	6	40	6	16	25	2	100.0%
동아대	80명	72	53	48	0	1	20	17	9	1	0	90.6%
부산대	120명	97	85	83	2	4	37	11	16	11	2	97.6%
서강대	40명	31	29	29	0	1	11	3	2	9	3	100.0%
서울대	150명	119	114	106	8	5	57	1	17	14	4	93.0%
서울시립대	50명	43	36	35	1	3	14	5	7	5	0	97.2%
성균관대	120명	103	97	103	2	9	33	5	17	30	7	106.2%
아주대	50명	41	41	37	1	3	14	11	4	4	0	90.2%
연세대	120명	101	91	88	7	7	31	2	16	23	2	96.7%
영남대	70명	58	47	45	0	5	11	11	11	4	3	95.7%
원광대	60명	51	37	37	0	2	13	5	15	1	1	100.0%
이화여대	100명	89	79	73	2	6	31	4	13	12	5	92.4%
인하대	50명	38	35	35	0	3	10	6	5	9	2	100.0%
전남대	120명	96	86	77	0	6	39	12	16	0	4	89.5%
전북대	80명	73	56	56	1	2	18	20	11	4	0	100.0%
제주대	40명	34	30	29	0	2	13	0	8	6	0	96.7%
중앙대	50명	42	35	39	1	3	13	3	9	10	0	111.4%
충남대	100명	80	64	63	5	6	22	9	8	4	9	98.4%
충북대	70명	59	37	42	0	3	15	11	7	5	1	113.5%
한국외대	50명	42	41	34	0	2	12	1	8	7	4	82.9%
한양대	100명	83	78	76	4	8	15	11	17	16	5	97.4%
전체 합계		1,668	1,451	1,407	41	101	528	188	257	226	66	97.0%

나. 2회 변호사 합격자 학교별 취업 현황

대학명	정원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취업세부현황							합격자 취업률
					송무(법조)				비송무(비법조)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등	공공 기관	기업	기타
강원대	40명	40	29	27		1	11	6	4	1	4	93.1%
건국대	40명	36	31	25		2	6	7	4	5	1	80.6%
경북대	120명	101	85	69	1	4	23	24	4	5	8	81.2%
경희대	60명	52	51	48	1	1	29	5	5	3	4	94.1%
고려대	120명	114	100	84	3	2	30	5	7	22	15	84.0%
동아대	80명	70	45	42		1	17	16		6	2	93.3%
부산대	120명	110	84	77	1	5	40	17	4	6	4	91.7%
서강대	40명	41	35	31	1	1	9	4	3	13		88.6%
서울대	150명	149	132	115	9	1	52	10	5	16	22	87.1%
서울시립대	50명	50	46	33	1	1	14	3	3	4	7	71.7%
성균관대	120명	110	100	85	5	6	26	5	5	25	13	85.0%
아주대	50명	44	39	32		2	15	8		5	2	82.1%
연세대	120명	104	101	90	3	3	30	5	12	23	14	89.1%
영남대	70명	66	49	45	1	3	22	9	1	2	7	91.8%
원광대	60명	53	40	35		1	8	14	3	6	3	87.5%
이화여대	100명	88	80	62		6	35	6	5	6	4	77.5%
인하대	50명	52	44	39	2	2	10	11	2	6	6	88.6%
전남대	120명	116	83	65		3	30	12	5	7	8	78.3%
전북대	80명	73	62	55	1	1	16	17	5	10	5	88.7%
제주대	40명	32	27	20			7	4	3	1	5	74.1%
중앙대	50명	42	43	42	2	1	20	3	7	6	3	97.7%
충남대	100명	95	79	65	1	4	13	28	7	7	5	82.3%
충북대	70명	66	57	53			24	5	8	13	3	93.0%
한국외대	50명	42	31	29	1	1	7	5	3	12		93.5%
한양대	100명	78	65	58	3	4	17	7	1	14	12	89.2%
전체 합계		1,824	1,538	1,326	36	56	511	236	106	224	157	86.2%

3기 취업률은 교육부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현직 검사 58% 서울대, 고려대 출신

가. 현직 검사 58% 서울대, 고려대 출신

○ 2014년 현직 검사(1,983)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총원 1,983명 중 로스쿨(113명)을 제외한 1,870명 중 서울대 출신은 736명(39.4%), 고려대는 362명(19.4%)로 나타났음.

○ 즉, 현직 검사 중 서울대, 고려대 출신자가 1,870명 중 1,098명(58%)으로 나타났음.

순위	학교명	검사수	비율(%)
1	서울대	736	39.4
2	고려대	362	19.4
3	연세대	204	10.9
4	한양대	122	6.5
5	성균관대	101	5.4
6	이화여대	68	3.6
7	부산대	35	1.9
8	경북대	33	1.8
9	중앙대	26	1.4
10	전남대	24	1.3
11	서강대	17	0.9
12	경희대	15	0.8
13	한국외대	15	0.8
14	건국대	14	0.7
15	동국대	14	0.7
16	서울시립대	11	0.6
17	아주대	11	0.6
18	경찰대	10	0.5
19	단국대	7	0.4
20	국민대	4	0.2

[표1] 전체 현직 검사의 출신 대학 현황 (상위 20개 대학)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나. 현직 검사 여전히‘남성 시대’

○ 한편, 현직 검사의 남녀 성비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비율 1,451명(73.2%), 여성 비율 532명(26.8%)로 나타났음.

○ 최근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女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현직에 있는 검사의 남성의 비율은 73.2%로 아직은 남성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2] 전체 현직 검사의 남성: 여성 비율 현황

남성	여성	전체
1451명	532명	1983명
73.2%	26.8%	100%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또한,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179명으로 1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전체 현직 검사의 미필자 비율 현황

병역 필	병역 미필	전체
1,272명	179명	1,451명
87.7%	12.3%	100%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라. 전체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출신은 113명

○ 전체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출신은 113명으로 5.7%, 사시합격 출신은 1,870명으로 94.3%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전체 현직 검사 대비 로스쿨 출신 현황

사시 합격	로스쿨 출신	합계
1,870명	113명	1,983명
94.3%	5.7%	100%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법무부 17년간 사형 미집행!

노역없고 독방쓰는 사형수들, 1인당 2,200만원 경비 소요

가. 사형 집행의 당위성

○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인 사형수가 현재 58명, 이들에 의해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202명(사형수 1명당 평균 3.4명), 이 정도 흉악무도한 범인에게나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 17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

○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합헌 결정한 바도 있음.

나. 사형 미집행의 각종 폐해

○ 수형자 1인당 직․간접 경비로 연간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

[표 1] 수용자 1인에게 소요되는 연간 경비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735	1,821	1,839	1,929	2,015	2,102
급량비	1,203	1,271	1271	1,335	1,392	1,467
피복비	75	81	85	89	93	110
수용비	112	120	129	134	143	154
의료비	242	255	272	287	303	303
연료비	103	93	82	84	84	68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법무부

○ 2004년에 검거돼 9년째 수감 중인 유영철에게는 약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수억의 혈세가 더 들어갈 것. 반면 유영철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는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임. 이것이 정의인가? (여성 7명의 유족에 대해 총 7000만원 지급)

○ 심지어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8명(작년과 동일) 중 50%를 넘는 30명이 독거실을 배정받아 사용 중(작년보다 1명 증가)이므로, 사형수 1인당 소요되는 경비는 위 수형자 1인당 경비를 훨씬 웃돌 것.

○ 이는 전체 수형자 4만 6천 530명 중 겨우 7.6%(3천500명)만이 독거실을 쓰는데 반해 약 6배 높은 비율임.

○ 또한 사형수 중 근로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0%인 24명에 그침. 사형수는 원칙상 ‘사형선고가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이므로 노역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임.

○ 이는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음.

다. 사형 집행 반대논리의 허구성

○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있음

○ 그러나 21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토막 낸 유영철, 초등생 혜진․예슬양을 성폭행하고 토막 살해한 정성현, 아내‧장모를 포함해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강호순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 있는가?

○ 게다가 오판가능성은 꼭 사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판의 문제. 오히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자백, 첨단 과학수사로 이제는 오판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함.

○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기본권규정에서처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때, 흉악한 범죄자와 선량한 피해자 중 누구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겠는가?

○ 사형이 가능한 범죄를 중대하고 죄질이 악질인 범죄로 한정하여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필요적 변론제도, 복수 변호인 제도등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면 되는 문제임.

○ 법무부 장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경우에는 조속히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붙임 1]

사형확정자 관련 현황

기관	성명	죄 명	형기	살인 피해자 수	독거/혼거 현황	작업 여부	입소일	수용 기간
서울(구)	전＊＊	특가법(약취유인)	사형	1	독거	X	'94.11.11	19년09월10일
서울(구)	정＊＊	살인 등	사형	2	독거	X	'94.09.23	19년10월29일
서울(구)	임＊＊	강도살인	사형	3	독거	X	'96.09.24	17년10월27일
서울(구)	이＊＊	살인	사형	1	독거	X	'97.09.19	16년11월01일
서울(구)	이＊＊	강도살인	사형	4	독거	X	'98.02.02	16년06년18일
서울(구)	이＊＊	강도살인	사형	1	독거	X	'99.09.07	14년11월14일
서울(구)	고＊＊	살인 등	사형	3	독거	X	'00.03.28	14년04월25일
서울(구)	이＊＊	살인	사형	1	독거	X	'99.10.29	14년09년23일
서울(구)	천＊＊	살인 등	사형	4	독거	X	'00.11.22	13년08월29일
서울(구)	이＊＊	살인 등	사형	2	독거	X	'00.11.22	13년08월29일
서울(구)	정＊＊	살인	사형	4	독거	X	'02.05.15	12년03월08일
서울(구)	도＊＊	강도살인	사형	3	독거	X	'02.12.19	11년08월03일
서울(구)	김＊＊	존속살해	사형	2	독거	X	'03.06.23	11년01월29일
서울(구)	라＊＊	살인	사형	6	독거	X	'03.10.20	10년10월02일
서울(구)	유＊＊	살인 등	사형	23	독거	X	'04.07.26	09년12월26일
서울(구)	정＊＊	특가법 (약취유인) 등	사형	2	독거	X	'08.03.25	06년04월28일
서울(구)	정＊＊	방화치사	사형	6	독거	X	'08.11.25	05년08월26일
서울(구)	강＊＊	강간살인 등	사형	10	독거	X	'09.02.03	05년06월17일
부산(구)	전＊＊	살인 등	사형	1	독거	X	'94.05.11	20년03월12일
부산(구)	전＊＊	살인	사형	3	독거	X	'04.08.10	09년12월11일
부산(구)	김＊＊	살인	사형	3	독거	X	'05.06.17	09년02월03일
부산(구)	박＊＊	특가법 (약취유인) 등	사형	1	독거	X	'98.11.30	15년08월22일
대구(교)	박＊＊	존속살인	사형	2	혼거	X	'94.06.03	20년02월18일
대구(교)	박＊＊	살인	사형	3	독거	X	'96.08.19	17년12월02일
대구(교)	이＊＊	강도살인	사형	3	혼거	○	'97.03.07	17년05월16일
대구(교)	이＊＊	살인	사형	2	혼거	X	'97.08.27	16년11월24일
대구(교)	정＊＊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X	'97.11.14	16년09월06일
대구(교)	박＊＊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99.09.10	14년11월11일
대구(교)	노＊＊	살인	사형	2	혼거	X	'00.01.11	14년07월11일
대구(교)	정＊＊	살인	사형	2	혼거	X	'99.07.14	15년01월08일
대구(교)	허＊＊	강도살인	사형	6	혼거	○	'02.05.09	12년03월14일
대구(교)	조＊＊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X	'06.08.14	07년12월08일
대전(교)	오＊＊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95.06.28	19월01월24일
대전(교)	정＊＊	살인 등	사형	2	혼거	○	'95.06.02	19년02월19일
대전(교)	임＊＊	강도살인	사형	3	혼거	○	'95.11.08	18년09월13일
대전(교)	홍＊＊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96.10.25	17년09월26일
대전(교)	고＊＊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98.12.28	15년07월25일
대전(교)	정＊＊	강도살인	사형	9	혼거	○	'00.04.21	14년04월01일
대전(교)	황＊＊	강간살인	사형	3	혼거	○	'00.02.29	14년05월23일
대전(교)	강＊＊	살인	사형	2	혼거	○	'00.05.09	14년03월14일
대전(교)	왕＊＊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00.07.19	14년01월02일
대전(교)	김＊＊	강도살인	사형	3	혼거	○	'01.09.18	12년11월02일
대전(교)	김＊＊	살인	사형	4	독거	X	'01.12.20	12년08월01일
대전(교)	박＊＊	강도살인	사형	2	독거	○	'02.09.05	11년11월16일
대전(교)	장＊＊	살인	사형	4	혼거	○	'05.09.02	08년11월18일
광주(교)	원＊＊	방화치사	사형	15	독거	○	'92.10.07	21년10월14일
광주교	성＊＊	살인 등	사형	2	독거	X	'94.08.31	19년11월21일
광주교	성＊＊	살인 등	사형	1	독거	○	'95.05.10	19년03월14일
광주교	이＊＊	살인 등	사형	2	독거	○	'94.10.19	19년10월03일
광주교	최＊＊	강도살인	사형	1	혼거	○	'96.11.06	17년09월14일
광주교	강＊＊	강도살인	사형	3	혼거	X	'99.12.30	14년07월23일
광주교	백＊＊	강도살인	사형	3	혼거	○	'00.07.21	13년12월31일
광주교	김＊＊	강간살인 등	사형	3	독거	○	'01.07.16	13년01월05일
광주교	조＊＊	강간살인	사형	3	혼거	X	'01.10.12	12년10월09일
광주교	이＊＊	강도살인	사형	2	혼거	○	'04.10.12	09년10월09일
광주교	강＊＊	살인 등	사형	2	혼거	X	'96.05.22	18년03월01일
광주교	이＊＊	살인	사형	3	독거	X	'09.05.21	05년03월02일
광주교	오＊＊	강간살인	사형	4	혼거	X	'07.10.05	06년10월17일

(2014. 6. 30. 현재)

# 2014년 9월 18일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함.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아직 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