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떳떳하면 왜  못 밝히나! 대통령기록물법 자의적 해석

- 국민앞에 떳떳한 대통령을 기대하면 안 되나?

<현황 및 문제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며 사고 당일 행적 비공개하는 청와대

o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실지감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함.

-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16조에 따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한 14차례의 서면보고를 공개해야 함.

-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규정한 같은법 17조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음.

-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이 최초보고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비서실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사항은 일정 기간 동안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 할 수 없다는 입장.

o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 됐다면 고등법원장의 영장 또는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국회가 열람할 수 있음.

- 하지만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자료는 “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에 막혀 입법부 등이 손을 쓸 수 없는 실정.

- 이 때문에 청와대의 대응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시행령 9조 3항을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은 임기 끝나는 다음날부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각계 입장

o 야당 의원들의 입장 :

청와대의 서면보고 자료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지정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을 규정한 16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2.4>

o 법제처장의 입장 :

대통령기록물이 훗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규정한 17조를 적용. 17조엔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돼 있음.

-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미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것. 사실상 청와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입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o 황찬현 감사원장 :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재임 중에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을 두고는 별다른 규정은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청와대에선) 퇴임 후 보호될 수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저희 실무자들이 국가기록원에 물었을 때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더라. 감사원이 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도 아닌데, 이게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논거가 없었다.”

o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지정기록물이 될지 안 될지는 먼저 분류를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모두 지정기록물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

-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적도 있었음.

o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o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가지는 대 행정부 견제수단중의 대표적인 강력한 견제수단임에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비공개 될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를 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함.

<질 의>

1. 청와대는 감사원이 요구에도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데 맞지 않는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에 ‘대통령 기록물’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한 판단 근거와 보고라인을 밝혀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해 명 자 료	작성과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담당자	과 장 하종목 행정사무관 이관형
		연락처	031-750-2163 010-9575-4222

JTBC 뉴스(10.06.)「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10.24.)「대통령보고서, 감사원 vs 대통령기록관 진실공방」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10.06.(月),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해석을 의뢰”, “대통령기록관은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10.24.(金), “해당 문서는 지정기록물로서의 보호 효력이 없단 대통령기록관의 유권 해석”

□ 해명 내용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바 없으며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전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 정보공개 여부 등 생산기관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밝힙니다.

※ 다만 9월 16일경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지정기록물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국가기록원 실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동 제도를 포괄적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JTBC 보도와 같이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가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이라고 인용한 내용은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JTBC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정기록물제도의 취지와 관례를 고려할 때 향후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라면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 10.24.(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도 동일 의견을 밝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는 대상기록물을 공개하면 지정기록물 제도의 실익이 없으며, 지정 전이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해당 요건에 맞는 기록물이라면 지정기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해당여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