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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4. 10. 16(목)

한국관광 지킴이 ‘관광경찰’ 창설 1주년 “명(明)과 암(暗)”

10월 16일(목) 창설 1주년, 각종 호평에도 불구하고 올 12월부터 사무실 없어...

10월 16일은 관광경찰 창설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 관광경찰은 관광안내 불편처리 및 불법행위를 39,168건이나 적발하였고, 이에 외국인 관광불편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6%나 감소했다. 하지만 관광경찰은 올 12월부터 업무공간이 없어 근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문체부 및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콜벤 관련 신고는 33.3%, 여행사 관련 신고는 47.9%, 음식점 관련 신고도 23.7%나 감소했다.

창설 이래 호평을 받고 있는 관광경찰은 지난 ’99년부터 문체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특히 ’13년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정책과 맞물려 도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3개 부처(문체부, 경찰청, 한국관광공사)의 미숙한 협업과 짧은 준비기간(3개월)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관광경찰은 운영기반을 문체부가 일체 부담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건물 7층(서울 중구)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올 12월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전할 경우 그 대안이 막연한 상황이다.

관광경찰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료 및 시설개보수 비용 등으로 약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확보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이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처 간의 협업이 원만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표1> 참고)

부처 간 협업문제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관광경찰은 현재 서울시내 7개 거점지역(명동, 동대문, 남대문, 인사동, 이태원, 홍대, 종로 및 청계천)에서 근무 중 이다. 하지만 7개 거점지역 선정 자체가 과거 2012년 통계자료와 단순 외국인 방문 순위에 따라 이뤄져 현실과 괴리된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 거점지역인 이태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실제 관광객이 많이 활동하는 경복궁이나 강남지역(가로수길, 강남역, 롯데월드 등)이 빠져있어 관광경찰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서도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근무 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경찰청, 서울시간의 협의를 통해야하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현장에서 한국관광 지킴이로 활동 중인 우리 관광경찰 대원들이, 당장 12월부터 업무공간이 없어 근무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관광공사의 원주이전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만큼,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 부처 간 그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체부와 경찰청의 협업이라고 하지만 ‘업무협약’ 조차 맺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관광경찰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협약부터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 표1 > 기관별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

기 관	세 부 업 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포함)	∘관광경찰 업무시설, 복제(의복), 운영예산, 차량, 교육, 현지시찰, 합동근무, 외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등 운영기반 확보
경찰청	∘관광경찰 관련 인력 확보 ∘관광경찰 선발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공통사항	∘관광경찰 발대식, 언론홍보 등

< 표2 > 관광불편 신고 증감비율

구 분	외국인
	2013년 (～9월까지)	2014년 (～9월까지)	증감율 (%)
쇼핑	246건	237건	-3.7
택시	111건	89건	-19.8
여행사	71건	37건	-47.9
숙박	44건	66건	50.0
음식점	38건	29건	-23.7
분실 및 도난	28건	36건	28.6
관광종사원	17건	10건	-41.2
안내표지판	2건	1건	-50.0
콜밴	6건	4건	-33.3
기타	49건	67건	36.7
총 계	612	576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