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3일 (목)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2매

가스공사, 이라크 가스개발에 4500억 손실우려

국가위험도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 경제성 평가

이라크 정부군 ISIL과 내전 격화 4개월째 중단

국내 기술진 22명 철수 예정…, 출구전략 없어

박완주 의원“출구전략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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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내전으로 여건이 악화된 이라크에 국가위험도(폴리티컬 리스크) 분석도 없이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 45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이라크 투자사업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카스’ 와 ‘만수리아’지역 가스개발이 내전으로 4개월째 중단됐지만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월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과 이라크 정부군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지난 6월부터는 현장작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현지에 파견된 57명중 22명이 철수할 예정이다.

아카스 지역 가스개발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 동안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지상설비, 가스배관 등에 2억4600만달러(2600억원)이 투자됐으며, 기자재 발주분의 미지급금 1억6600만달러(1700억원)까지 더하면 4300억원에 이른다.

만수리아 가스개발 역시 원유처리설비 및 시추계약을 위해 200억원이 투자된 상태지만 2012년 예비개발계획이 승인 된 이후 건설공사 입찰의 연이은 유찰로 주요시설 건설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의 이라크 내전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투자된 4500억원의 뾰족한 회수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스공사의 이번 해외 가스개발은 투자대상국가의 폴리티컬 리스크(국가위험도) 분석도 없이 행해진 것이라 시작부터 무모한 투자였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경영기획관리규정’에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사업 고유위험과 국가위험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지만,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개발은 경제성 평가에서 국가위험도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

감사원도 지난 2012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패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가스전 개발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국가위험도도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작된 주먹구구 해외 투자였다 ”며“이제는 기 투자된 자금 회수와 출구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 1] 아카스 사업 연도별 투자비

(단위: 백만불)

총투자비(A)	2011	2012	2013	2014	소계(B)	집행률(B/A)
2,659.0	8.4	23.0	78.7	136.5	246.6	9.3%

*‘14.6월 현재, 확정투자비는 4.12억불로 기자재 발주분에 대한 미지급금 1.66억불 포함

[표 2] 만수리아 사업 연도별 투자비

(단위: 백만불)

2011	2012	2013	2014	소계	집행률*
0.5	5.9	6.0	8.2	20.6	3.6%

* ‘14.6월 현재, 총투자비 약 5.6억불 대비 21백만불 집행완료, 집행률은 약 3.6%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