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국회 임시회 개회 중
국토교통위원회 요구자료 (김희국 위원)

2014. 8.

감  사  원

1.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예방적 감찰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그 책임도 상당부분 감사원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과 견해?

□ 감사원은 그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대해 중점을 둔 관계로 여객선 운항 등 해양안전 감사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대한 ｢중장기 감사로드맵｣을 수립하여

○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개선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최근 10년간 감사원법 제18조의 2에 따라 징계한 감사원 임직원 현황

- 징계대상자 성명 및 직책과 사무(징계일 당시), 징계일시, 징계사유, 징계결과

3.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한 상세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 직원 징계 현황(최근 10년)

처분년도	당시 직급	성명	사건 개요	처리내역
2006	6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006	4급	○○○	▪감사관련 내용 누설	견책
2008	5급	○○○	▪음주운전	견책
2008	5급	○○○	▪음주측정거부	불문경고 (표창감경)
2009	4급	○○○	▪감사 과정 물의 야기	견책
2009	5급	○○○	▪음주운전	견책
2010	6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010	4급	○○○	▪음주측정거부	견책
2010	5급	○○○	▪감사관련 규정 위반	정직 (2개월)
2010	5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 (2개월)
2011	4급	○○○	▪감사관련 규정 위반	불문경고 (표창감경)
2012	6급	○○○	▪음주운전	정직 (1개월)
2012	5급	○○○	▪경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	해임
2013	기능9급	○○○	▪음주운전	견책

4. 감사원에서 그간 한국선급 등에 대해 예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직무태만이라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예산규모, 사업 내용,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의 경우 비록 정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 그간 감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의 처리결과(기소, 무혐의처분, 수사중으로 구분)

□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연도별 고발ㆍ수사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14. 6. 30. 기준)

□ 건수 기준 연도별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단위: 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연도	건수			처리 결과						기소율(%)
	계	고발	수사요청	고발			수사요청			평균	고발	수사 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08	40	14	26	9	5	-	19	7	-	70.0	64.3	73.1
2009	88	3	85	3	-	-	66	19	-	78.4	100	77.6
2010	47	-	47	-	-	-	33	14	-	70.2	-	70.2
2011	114	38	76	25	11	2	47	29	-	64.3	69.4	61.8
2012	87	49	38	38	6	5	29	6	3	84.8	86.4	82.9
2013	66	30	36	18	3	9	16	8	12	75.6	85.7	66.7
2014	26	8	18	3	-	5	-	-	18	-	-	-
합계	468	142	326	96	25	21	210	83	33	73.9	79.3	71.7

□ 인원수 기준 연도별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단위: 인,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연도	인원수			처리 결과						기소율(%)
	계	고발	수사 요청	고 발			수사요청			평균	고발	수사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08	127	30	97	18	12	-	40	57	-	45.7	60.0	41.2
2009	115	3	112	3	-	-	77	35	-	69.6	100	68.8
2010	105	-	105	-	-	-	57	48	-	54.3	-	54.3
2011	208	51	157	28	21	2	75	82	-	50.0	57.1	47.8
2012	129	62	67	47	10	5	40	24	3	71.9	82.5	62.5
2013	103	41	62	25	7	9	20	19	23	63.4	78.1	51.3
2014	44	10	34	3	-	7	-	-	34	-	-	-
합계	831	197	634	124	50	23	309	265	60	57.9	71.3	53.8

※ 처리중인 사건은 기소율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6. 최근 10년간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현황

6-1. 재심의 직권인용 현황, 직권재심의 한 것에 대한 재심의 청구현황 및 조치결과

□ 요구하신 10년간 재심의 청구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연도	재심의청구			처 리 결 과
	신규	이월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계
				취소	변경
2004	25	14	39	-	1	7	3	7	18
2005	27	21	48	-	4	14	3	4	25
2006	22	23	45	1	7	8	4	4	24
2007	40	21	61	-	3	15	13	4	35
2008	58	26	84	2	19	10	9	15	55
2009	29	29	58	4	16	15	5	5	45
2010	44	13	57	3	11	6	4	2	26
2011	68	31	99	2	18	11	9	7	47
2012	46	52	98	2	12	23	4	6	47
2013	54	51	105	11	16	28	7	4	66
'14. 6.	17	39	56	3	3	12	4	3	25
계	430	320	750	28	110	149	65	61	413

□ 요구하신 직권재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처분요구	재심의 결정일자	재심의 결과	비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0. 7. 23.	인용	위 처분요구에 대한 (청구)재심의를 처리하면서 직권으로 관련사건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 -청구하지 않은 1인에 대하여도 원처분 취소
구상금 결정업무 태만(국민건강보험공단)	’13. 10. 24.	인용	위 처분요구에 대한 (청구)재심의를 처리하면서 직권으로 관련사건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 -청구하지 않은 6안에 대하여도 원처분 취소

※ 직권 재심의 결과 원처분요구가 취소되어 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없었음

7.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 및 행정소송 결과

□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4. 6월 말 현재)

소제기 연도	소송개요	소송결과 (院 승소여부)
2005 (3건)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	완결(패소)
	〃	완결(승소)
	〃	완결(패소)
2006 (4건)	〃	완결(패소)
	〃	완결(패소)
	〃	완결(승소)
	〃	완결(승소)
2007 (2건)	〃	완결(승소)
	〃	완결(승소)
2008 (5건)	〃	완결(승소)
	〃	완결(패소)
	〃	완결(승소)
	〃	완결(패소)
	〃	완결(승소)
2009 (2건)	〃	완결(승소)
	〃	완결(일부승소)
2010 (0건)	해당사항 없음
2011 (3건)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	완결(승소)
	〃	완결(소취하)
	〃	완결(승소)
2012 (5건)	〃	완결(승소)
	주의요구 재심의결정 취소	2심 진행 중
	변상판정 재심의판정 취소	완결(승소)
	〃	완결(소취하)
	〃	완결(패소)
2013 (0건)	해당사항 없음
2014 (0건)	해당사항 없음

8. 최근 10년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감사처분이나 변상판정에 관여한 감사관에 대해 징계 등 실시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최근 10년간 감사 착수부터 감사처분에 따른 시행까지 감사기간이 120일 이상 걸린 감사결과 및 300일 이상 진행된 감사결과 상세현황(연도별, 감사사항명, 감사착수, 시행일, 처리기간)

□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1] “감사사항 소요기간 현황(120일 이상 300일 미만 소요)”과 [붙임2] “감사사항 소요기간 현황(300일 이상 소요)”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감사사항 소요기간 현황(120일 이상 300일 미만 소요)

연번	감사사항명	감사착수일	시행일	소요기간
1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태	07-04-25	08-01-08	259
2	점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 관련	07-09-03	08-01-18	138
3	소비자거래적정화시책 추진실태	07-05-14	08-01-23	255
4	항공안전 관리실태	07-06-29	08-02-05	222
5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	07-06-11	08-02-19	254
6	충남대학교병원 기관운영감사	07-09-05	08-02-21	170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관련	07-10-25	08-02-22	121
8	춘천시 후평동 재건축사업 승인 관련	07-09-10	08-02-22	166
9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	07-04-30	08-02-22	299
10	한국조폐공사 기관운영감사	07-09-05	08-02-25	174
11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	07-06-07	08-02-26	265
12	공공자금 해외투자 운용실태	07-05-07	08-02-26	296
13	한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운용실태	07-09-10	08-02-27	171
14	군용시설 이전사업 추진실태	07-06-27	08-02-27	246
15	국세 보전제도 운영실태	07-08-27	08-02-28	186
16	평택시 기관운영감사	07-09-05	08-02-29	178
17	나주시 기관운영감사	07-09-05	08-03-07	185
18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	07-11-05	08-03-11	128
19	취약공직자 비리점검	07-06-27	08-03-18	266
20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07-06-25	08-03-24	274
21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07-10-15	08-03-25	163
22	외국인유학생 체류관리실태	07-10-01	08-03-27	179
23	충주시 기관운영감사	07-09-05	08-03-28	206
24	성동구 기관운영감사	07-09-03	08-03-28	208
25	서초구 기관운영감사	07-09-03	08-03-31	211
2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환급관련 비리점검	07-09-03	08-04-01	212
27	총기화약류 등 위험물 안전관리실태	07-10-01	08-04-01	184
2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실태	07-10-24	08-04-03	163
29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	07-09-18	08-04-11	207
3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07-08-13	08-04-18	250
31	건설교통부 재무감사	07-12-17	08-04-21	127
32	부실벌점 등 건설관련 제재제도 운영실태	07-10-04	08-04-21	201
33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운영감사	07-10-10	08-04-23	197
34	국립현대미술관 기관운영감사	07-11-12	08-04-23	164
35	국립중앙극장 기관운영감사	07-11-12	08-04-23	164
36	예술의 전당 기관운영감사	07-10-23	08-04-23	184
3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	07-10-01	08-04-23	206
38	법원행정처 등 4개 기관 결산감사	07-12-27	08-04-25	121
39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07-12-10	08-04-25	138
40	경의선 삼정건널목 입체화공사 관련	07-10-18	08-04-28	194
41	국방부 등 2개 기관 결산감사	07-12-27	08-04-28	124
42	양수리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07-10-08	08-04-28	204
43	산지 내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실태	07-11-19	08-04-28	162
44	법무부 등 7개 기관 결산감사	07-12-27	08-04-28	124
45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07-12-12	08-04-28	139
46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07-10-08	08-04-29	205
47	원주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07-10-25	08-05-06	195
48	농산물 안전관리실태	07-11-14	08-05-07	176
49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07-10-31	08-05-07	190
50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08-01-07	08-05-07	122
51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실태	07-10-08	08-05-08	214
5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	07-10-25	08-05-09	198
53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07-11-05	08-05-09	187
54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07-10-29	08-05-13	198
55	분권교부세 산정 및 배분실태	07-09-04	08-05-13	253
56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	07-10-01	08-05-13	226
57	대형건축물 용적률 완화실태	07-10-18	08-05-16	212
58	양주덕정 택지개발사업비 부당산정	07-10-22	08-05-16	208
59	율촌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 감사청구	07-10-29	08-05-16	201
60	행정정보공유 및 관리실태	07-11-19	08-05-23	187
61	외교통상부 등 외화예산지급시스템 운영실태	07-10-01	08-05-30	243
62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실태	07-10-17	08-05-30	227
63	수출기업 금융지원실태	07-11-26	08-06-02	190
64	유휴 행정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07-11-26	08-06-09	197
65	국방조달물자 국산화 규정 운용실태	07-11-19	08-06-10	205
66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실태	07-10-04	08-06-11	252
67	고속국도 휴게시설관리 운영실태	07-10-29	08-06-16	232
68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07-11-05	08-06-20	229
69	부산대학교 교수 재계약 임용 관련	08-01-23	08-06-23	153
70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08-01-28	08-06-30	155
71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실태	07-10-23	08-06-30	252
72	테마박물관 건립운영실태	07-10-08	08-06-30	267
73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	08-01-14	08-07-14	183
74	증권예탁결제원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7-25	124
75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	08-02-14	08-07-25	163
76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7-28	127
7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7-28	127
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7-28	127
79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관 전시물 설치 관련 감사청구	08-03-06	08-07-28	145
80	신림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감사청구	08-03-06	08-07-28	145
81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실태	08-01-14	08-07-29	198
82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비리 점검	08-03-24	08-07-28	127
83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7-28	127
84	한국감정원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1	131
85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1	131
86	한국방송광고공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1	131
87	산재의료관리원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1	131
88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1	131
89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07-10-29	08-08-05	282
90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8-07	137
91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08-04-07	08-08-21	137
92	한국농촌공사 기관운영감사	08-04-23	08-08-22	122
93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08-03-24	08-09-02	163
94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4	122
95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08-03-24	08-09-05	166
96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관운영감사	08-04-23	08-09-05	136
97	예금보험공사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98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9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100	교통안전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1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102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103	에너지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5	123
104	선박안전기술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8	126
10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8	126
10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8	126
1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9	127
108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9	127
109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09	127
110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10	128
11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관운영감사	08-05-06	08-09-10	128
112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08-06-02	08-10-02	123
113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08-04-16	08-10-08	176
114	부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08-05-28	08-10-09	135
115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08-05-28	08-11-10	167
116	인천중구동구 관통 산업도로 관련 감사청구	08-07-07	08-11-10	127
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관운영감사	08-07-01	08-11-14	137
118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	08-05-26	08-11-18	177
119	준정부기관 등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08-05-06	08-11-25	204
120	풍수해 예방 및 복구실태	08-07-03	08-11-26	147
121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08-06-30	08-12-15	169
122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관련 비리점검	08-07-07	08-12-15	162
123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08-07-08	08-12-19	165
124	우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08-10-01	09-01-28	120
125	공적자금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운영실태	08-09-08	09-02-05	151
126	대형 항만건설사업 추진실태	08-09-22	09-02-09	141
127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기관운영감사	08-10-01	09-02-09	132
128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08-08-25	09-02-09	169
129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08-08-25	09-02-09	169
130	서울메트로 외 4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08-09-17	09-02-13	150
131	오산시 양산동 초등학교 설립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08-09-22	09-02-13	145
132	국도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08-09-22	09-02-19	151
133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08-10-09	09-02-23	138
134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08-09-22	09-02-27	159
135	병역자원 관리실태	08-10-13	09-02-27	138
136	고용지원센터 매입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08-05-19	09-03-03	289
137	옹포관광지 3지구(골프장 등)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08-09-22	09-03-05	165
138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등 18개 기관운영감사	08-09-17	09-03-13	178
139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기관운영감사	08-11-10	09-03-18	129
140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08-11-17	09-03-19	123
141	공적자금 관리실태	08-11-17	09-03-19	123
142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08-11-10	09-03-23	134
143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우리금융지주 외 2개기관) 운영실태	08-09-08	09-03-24	198
144	부산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08-11-05	09-04-02	149
145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08-11-12	09-04-07	147
146	오동도 새우란 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공익감사)	08-11-17	09-04-10	145
147	대전광역시 기관운영감사	08-11-17	09-04-16	151
148	서울 및 부산지방노동청 기관운영감사	08-11-05	09-04-17	164
149	한국국제협력단·재외공포재단 기관운영감사	08-11-20	09-04-17	149
150	취약분야 비리점검	08-09-17	09-04-22	218
151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08-11-06	09-04-23	169
152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공익감사)	08-12-08	09-05-07	151
153	연도말 예산 집행 실태	08-12-08	09-05-20	164
154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점검	08-09-17	09-05-22	248
155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08-11-05	09-05-29	206
156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09-02-11	09-06-12	122
157	창원시 기관운영감사	09-02-10	09-06-12	123
158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09-01-21	09-06-12	143
159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09-02-16	09-06-15	120
160	춘천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기관운영감사	09-02-10	09-06-22	133
161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09-02-10	09-06-26	137
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노원구 기관운영감사	09-02-12	09-06-29	138
163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강화군 기관운영감사	09-02-11	09-07-13	153
164	공직감찰활동(2009년 1차)	09-02-12	09-07-17	156
165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09-02-16	09-07-17	152
166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09-03-30	09-07-31	124
167	안동시 및 문경시 기관운영감사	09-04-09	09-08-24	138
168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국회감사)	09-04-27	09-08-31	127
169	청주시 기관운영감사	09-04-09	09-09-01	146
170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경상북도 외 2개 기관)	09-04-27	09-09-02	129
171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09-03-30	09-09-02	157
172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서울특별시 외 2개 기관)	09-04-27	09-09-10	137
173	성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비리조사	09-04-08	09-09-11	157
174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충청북도 외 2개 기관)	09-04-27	09-09-14	141
175	온라인 복권사업 운영실태	09-05-18	09-09-17	123
176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09-02-16	09-09-21	218
177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	09-05-25	09-09-23	122
17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09-06-04	09-10-01	120
179	부산·인천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09-05-18	09-10-05	141
180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09-04-13	09-10-05	176
18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외 1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09-04-29	09-10-05	160
182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대구광역시 외 2개 기관)	09-04-27	09-10-06	163
183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09-05-13	09-10-07	148
184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운영실태	09-04-06	09-10-07	185
185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9-04-27	09-10-12	169
186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09-04-27	09-10-12	169
187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	09-05-21	09-10-23	156
188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국회감사)	09-06-04	09-10-26	145
189	군사시설 관련 협의 및 민원처리실태	09-03-30	09-10-30	215
190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집행실태	09-05-25	09-11-02	162
191	규제개혁 추진실태	09-04-08	09-11-03	210
192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09-04-27	09-11-09	197
193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	09-06-22	09-11-09	141
194	도로교통 안전관리 실태	09-06-22	09-11-10	142
195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09-06-15	09-11-13	152
196	인천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09-07-01	09-11-16	139
197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09-04-20	09-11-17	212
198	중소기업 거래 보호시책 추진실태	09-06-22	09-11-30	162
199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실태	09-06-15	09-11-30	169
200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비리 점검	09-03-30	09-12-02	248
201	조세특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실태	09-07-06	09-12-04	152
20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	09-06-29	09-12-07	162
203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국회감사)	09-05-20	09-12-14	209
204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09-07-01	09-12-18	171
205	에너지 관련 갈등·중복사업 점검	09-08-24	09-12-21	120
206	부담금 등 부과·관리실태	09-06-17	09-12-29	196
207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09-03-23	10-01-04	288
208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09-06-09	10-01-06	212
209	병무청 기관운영감사	09-09-21	10-01-29	131
21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09-09-07	10-02-05	152
211	한전 발전 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09-09-15	10-02-12	151
212	국회 예산 삭감·증액사업 집행 및 이·전용 실태(국회감사)	09-10-28	10-03-04	128
213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09-10-12	10-03-05	145
214	2012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실태	09-10-08	10-03-16	160
215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실태	09-09-07	10-03-24	199
216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09-11-12	10-03-26	135
217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09-09-07	10-03-26	201
218	한국방송광고공사 기관운영감사	09-10-28	10-03-26	150
219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09-09-14	10-03-30	198
220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09-10-29	10-03-31	154
2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등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09-10-26	10-04-01	158
222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09-11-30	10-04-02	124
223	근로복지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관운영감사	09-11-09	10-04-06	149
224	농촌진흥청 기관운영감사	09-11-30	10-04-09	131
225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09-08-31	10-04-09	222
226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09-09-21	10-04-12	204
227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실태	09-09-09	10-04-13	217
228	철도차량 등 물자조달 관리·운영실태	09-10-29	10-04-23	177
229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인건비 집행실태	09-12-02	10-04-23	143
23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기자재 구입·정산 실태	09-12-07	10-04-23	138
231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09-09-17	10-04-26	222
232	식품안전 관리실태	09-11-09	10-04-27	170
233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	09-11-18	10-04-27	161
234	토지거래허가 및 형질변경 등 인·허가 비리점검	09-11-09	10-04-27	170
235	연도말 예산 집행 실태	09-11-30	10-04-30	152
236	우체국금융 여유자금 운용실태	09-12-01	10-04-30	151
237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	09-11-09	10-05-04	177
238	공직감찰활동(2009년 2차)	09-10-12	10-05-04	205
239	지방재정 운용실태	09-10-27	10-05-10	196
240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09-11-11	10-05-25	196
241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09-10-07	10-05-27	233
242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10-02-03	10-06-07	125
243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0-01-21	10-06-07	138
244	전자부품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국회감사)	09-11-09	10-06-07	211
245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10-01-27	10-06-07	132
246	교육과학기술부 외 1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10-02-03	10-06-07	125
247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국회감사)	09-11-16	10-06-08	205
248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0-01-25	10-06-08	135
249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토착비리 점검	10-02-01	10-06-22	142
250	총기 소지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	10-02-04	10-06-28	145
251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09-09-07	10-07-02	299
252	공공기관 회계감사보고서 적정성 점검	09-11-26	10-07-02	219
253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10-02-22	10-07-14	143
254	지역토착비리 등 고위층 비리점검	10-02-01	10-07-19	169
255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10-02-22	10-07-19	148
256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10-03-10	10-07-28	141
25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10-03-08	10-08-02	148
258	서울특별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	10-02-17	10-08-02	167
259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10-01-27	10-08-05	191
260	한국투자공사 해외투자실태	10-01-28	10-08-24	209
261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관광공사 결산감사	10-04-28	10-08-27	122
262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10-04-05	10-08-31	149
263	국가업무 대행사업 운영실태	10-02-22	10-09-01	192
264	금융권 부실자산 및 정부위탁자산 인수·관리실태	10-04-21	10-09-14	147
265	주요사업 추진실태	10-03-04	10-09-29	210
26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감사	10-04-21	10-10-11	174
267	재난관리 및 재해대비실태	10-05-12	10-10-12	154
268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 감사(국회감사)	10-05-06	10-10-19	167
269	전염병 예방 및 대응실태	10-04-28	10-10-20	176
270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10-05-13	10-10-22	163
271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10-06-24	10-10-22	121
272	한국석유공사 재무감사	10-05-03	10-10-26	177
273	최저가 낙찰공사 관리실태	10-02-24	10-10-26	245
274	고속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10-04-26	10-11-05	194
275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추진실태	10-02-25	10-11-11	260
276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10-05-26	10-11-15	174
277	지방청사 건설실태	10-02-22	10-11-15	267
278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10-04-05	10-11-15	225
279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실태	10-05-06	10-11-16	195
280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10-04-14	10-11-16	217
281	석면 관리실태	10-04-21	10-11-23	217
282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10-02-22	10-11-26	278
283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10-06-07	10-11-30	177
284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10-06-21	10-12-06	169
28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관리실태	10-05-06	10-12-13	222
286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10-06-07	10-12-20	197
28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관운영감사	10-06-07	10-12-21	198
288	교육예산 집행관련 비리점검	10-08-23	10-12-27	127
289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10-04-21	10-12-30	254
290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10-06-28	11-01-03	190
291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10-04-09	11-01-03	270
292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 점검	10-04-12	11-01-04	268
293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10-04-29	11-01-12	259
294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10-08-31	11-01-14	137
295	공공기관 계약 관련 비리점검	10-09-06	11-01-21	138
296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	10-08-23	11-01-21	152
297	주요세무관서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	10-06-16	11-01-25	224
298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	10-06-23	11-01-28	220
299	관광진흥 시책 추진실태	10-06-28	11-02-07	225
300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집행실태	10-06-09	11-02-07	244
301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10-08-30	11-02-14	169
302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10-09-28	11-02-14	140
303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	10-09-29	11-02-18	143
304	중소기업 및 선박선수금 환급 보증지원실태	10-06-24	11-02-22	244
305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10-05-31	11-02-25	271
30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사업 집행실태	10-09-13	11-03-04	173
307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10-06-03	11-03-04	275
308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10-09-02	11-03-09	189
309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10-11-22	11-03-25	124
310	충청남도 및 당진군 기관운영감사	10-11-01	11-03-28	148
311	경마산업 관리 및 수익금 집행실태	10-06-23	11-03-28	279
312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10-10-25	11-03-31	158
313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10-08-23	11-04-05	226
314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10-09-29	11-04-08	192
315	도시철도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10-08-23	11-04-11	232
316	교원 양성 및 관리 실태	10-11-15	11-04-11	148
317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10-11-29	11-04-12	135
31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태	10-10-07	11-04-13	189
319	정부 홍보비 예산 집행 실태(국회감사)	10-11-24	11-04-19	147
320	대통령실 및 국회 재무감사	10-12-16	11-04-22	128
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10-11-17	11-04-22	157
322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10-09-06	11-04-22	229
323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10-09-27	11-04-22	208
324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10-12-02	11-04-22	142
325	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	10-11-29	11-04-22	145
326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10-09-13	11-04-25	225
327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예산 운용실태(국회감사)	10-11-15	11-04-29	166
328	대구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0-11-15	11-04-29	166
329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10-10-21	11-05-03	195
330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점검	10-11-08	11-05-06	180
331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10-10-18	11-05-12	207
332	국립오페라단 기관운영감사(국회감사)	10-12-14	11-05-16	154
333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10-12-01	11-05-20	171
334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10-11-01	11-05-23	204
335	화성·성남시 기관운영감사	10-11-01	11-05-24	205
336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10-11-22	11-05-27	187
337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10-09-29	11-05-27	241
338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10-09-15	11-05-30	258
339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10-09-27	11-06-03	250
340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	11-01-26	11-06-03	129
34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10-09-15	11-06-03	262
342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10-09-06	11-06-07	275
34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10-10-18	11-06-07	233
344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10-09-27	11-06-08	255
345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11-06-08	276
346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10-11-24	11-06-10	199
347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1-02-07	11-06-17	131
348	연도말 공직기강 점검	10-12-20	11-06-17	180
34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운영감사	11-02-16	11-06-17	122
350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및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관련 감사청구 (공익감사)	10-09-07	11-06-17	284
3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5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11-01-24	11-06-20	148
352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10-11-22	11-06-21	212
353	국세환급 및 체납관리실태	10-12-02	11-06-23	204
354	2011 상반기 비위첩보 기동점검	11-01-24	11-06-24	152
355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10-12-06	11-06-27	204
35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 실태	11-01-26	11-06-27	153
357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비리점검	10-10-18	11-06-29	255
358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10-09-13	11-07-01	292
359	한국전기안전공사 외 1개 기관운영감사	11-02-15	11-07-01	137
360	국제거래 과세실태	10-09-15	11-07-01	290
3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 1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11-02-08	11-07-01	144
362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10-11-01	11-07-04	246
363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실태	10-11-24	11-07-05	224
364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10-11-29	11-07-08	222
365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10-10-25	11-07-08	257
366	내부통제 취약기반(영동군) 특별점검	11-02-21	11-07-08	138
367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실태(공익감사)	11-01-17	11-07-08	173
368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국회감사)	10-12-09	11-07-15	219
369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11-02-16	11-07-15	150
370	자체감리 건설공사 집행실태	11-03-07	11-07-15	131
371	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10-11-17	11-07-15	241
372	경상남도 및 진주시 기관운영감사	10-12-13	11-07-18	218
373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11-02-24	11-07-22	149
374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경영개선 추진실태	10-11-10	11-07-27	260
375	도로안전시설 등 부속시설공사 관리실태	10-10-04	11-07-27	297
376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예산집행실태(국회감사)	10-12-13	11-07-28	228
377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11-02-08	11-07-29	172
378	포항시 및 구미시 기관운영감사	11-03-21	11-08-01	134
379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10-12-13	11-08-01	232
380	안산·광주시 기관운영감사	11-03-21	11-08-03	136
381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11-03-07	11-08-18	165
382	비위첩보 기동점검	11-04-07	11-08-19	135
383	오산복합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11-04-04	11-08-26	145
384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1-04-04	11-08-31	150
385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11-01-25	11-09-01	220
386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11-04-06	11-09-01	149
387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11-03-07	11-09-06	184
388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11-03-14	11-09-07	178
389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비리점검	10-12-13	11-09-09	271
390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점검	11-03-14	11-09-16	187
391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11-04-28	11-09-16	142
392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관리·운영 실태	11-02-28	11-09-19	204
393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11-03-28	11-09-20	177
39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사업자 선정실태(국회감사)	11-05-31	11-10-10	133
395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11-02-08	11-10-12	247
396	학사관련 비리 점검	11-06-01	11-10-17	139
397	서울특별시 강동구·관악구 기관운영감사	11-03-03	11-10-17	229
398	학교시설 관련 비리점검	11-06-01	11-10-25	147
399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11-06-13	11-11-11	152
400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	11-02-17	11-11-21	278
401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11-06-13	11-11-23	164
402	고위공직자 이권개입 및 토착비리 등 점검	11-03-14	11-11-28	260
403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11-04-25	11-11-29	219
404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11-12-01	151
405	구제역 방역 및 관리실태	11-05-18	11-12-06	203
406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	11-04-25	11-11-25	215
407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공사 추진실태(공익감사)	11-07-04	11-12-16	166
408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11-05-16	11-12-21	220
409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11-05-23	11-12-23	215
410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11-04-14	11-12-27	258
411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실태	11-08-08	11-12-23	138
412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11-07-04	11-12-29	179
413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11-08-08	11-12-30	145
414	대학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실태	11-08-08	11-12-30	145
415	김포한강지구 클린넷 건축 반대 요구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11-05-26	12-01-09	229
416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11-07-11	12-01-25	199
417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11-05-16	12-01-26	256
418	대학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11-08-08	12-02-03	180
419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11-05-31	12-02-13	259
420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국회감사)	11-10-04	12-02-20	140
421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국회감사)	11-10-19	12-02-22	127
422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11-08-11	12-02-21	195
423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10-10	12-02-24	138
42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11-10-12	12-02-27	139
425	고양시 행신동 서정마을 도시지원시설용지 특혜매각 의혹 관련 감사청구(공익감사)	11-09-20	12-02-28	162
426	교육분야 공직자 등 비리 점검	11-05-30	12-02-28	275
427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운영감사	11-09-29	12-03-08	162
428	강원도 기관운영감사	11-10-12	12-03-09	150
4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운영실태(국회감사)	11-10-06	12-03-13	160
430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점검(국회감사)	11-10-12	12-03-13	154
431	고속국도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	11-10-24	12-03-16	145
432	시·도립대학(교) 운영실태	11-10-17	12-03-16	152
433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11-10-12	12-03-23	164
434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추진실태	11-10-12	12-03-23	164
435	사회복지통합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11-11-14	12-03-23	131
436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	11-11-23	12-03-26	125
437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 기관운영감사	11-11-23	12-03-26	125
438	공직기강 특별점검	11-07-04	12-04-10	282
439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11-11-21	12-04-13	145
4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관운영감사	11-11-28	12-04-16	141
441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11-10-04	12-04-16	196
442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11-10-19	12-04-16	181
443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11-10-24	12-04-23	183
444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11-08-11	12-04-26	260
44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11-10-24	12-04-27	187
446	방산원가 분야 기동점검	11-11-07	12-04-30	176
447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	11-09-28	12-04-30	216
448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11-11-07	12-05-04	180
449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점검	11-10-12	12-05-07	209
450	지방행정 취약분야(인사·인허가·계약 등) 비리 점검	11-11-28	12-05-07	162
45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11-09-26	12-05-08	226
452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11-11-23	12-05-11	171
453	방산비리 기동점검	11-11-28	12-05-16	171
454	교육비리 등 특별점검	11-10-24	12-05-18	208
455	세무조사 운영실태	11-10-17	12-05-21	218
456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11-11-14	12-05-25	194
457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11-10-12	12-05-29	231
458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관리실태	11-11-14	12-05-29	198
459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11-11-24	12-05-29	188
460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12-01-26	12-06-15	142
461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12-01-30	12-06-15	138
462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12-01-09	12-06-19	163
463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농업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1-10-31	12-06-20	234
464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12-02-02	12-06-22	142
46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감사	12-02-01	12-06-22	143
466	울산·부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12-02-06	12-06-29	145
467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12-02-06	12-06-29	145
468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	11-11-21	12-06-29	222
46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12-02-02	12-07-03	153
47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Ⅰ(저축은행 권역 등을 중심으로)	12-01-25	12-07-10	168
471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Ⅱ(은행·신용카드·보험 권역 등을 중심으로)	12-01-25	12-07-10	168
472	금융권역별 감독실태Ⅲ(자본시장·회계감리 권역 등을 중심으로)	12-01-25	12-07-10	168
473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2-01-26	12-07-10	167
474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 점검	11-10-10	12-07-18	283
47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12-02-06	12-07-18	164
476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12-02-20	12-07-20	152
477	군수품(비무기) 조달 및 관리실태	11-11-07	12-08-02	270
478	인천광역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	12-02-06	12-07-26	172
479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12-02-06	12-07-26	172
480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	12-03-05	12-07-26	144
481	전문직업인 양성 지원 실태	12-02-01	12-07-24	175
482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 실태	12-02-13	12-07-27	166
483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	12-03-26	12-07-30	127
484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2-03-19	12-08-20	155
485	경기지역 도로·하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12-03-05	12-08-31	180
486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12-02-27	12-08-31	187
48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운영감사	12-02-27	12-09-03	190
488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12-01-30	12-09-04	219
489	흥덕 신동아아파트 실내소음도 관련 감사청구	12-04-05	12-09-10	159
490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12-03-07	12-09-25	203
491	울산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청구	12-05-31	12-10-10	133
492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운영감사	12-06-18	12-10-15	120
493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12-03-12	12-10-17	220
494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12-02-06	12-10-18	256
495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관련 공익감사청구사항	12-04-16	12-10-19	187
496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주요사업)	12-06-11	12-10-31	143
497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실태	12-05-14	12-11-08	179
498	재산제세 과세실태	12-05-21	12-11-09	173
499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12-04-30	12-11-12	197
500	K2 전차 파워팩 적용실태(공익감사)	12-05-14	12-11-15	186
501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12-06-11	12-11-15	158
502	고양원흥지구 강매역 건설 적정성 관련 감사청구	12-05-16	12-11-19	188
503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12-04-25	12-11-19	209
504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12-06-18	12-12-03	169
505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인사 비리점검)	12-06-11	12-12-04	177
50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12-04-02	12-12-05	248
507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12-05-17	12-12-05	203
508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 계약관리실태	12-05-14	12-12-05	206
509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수입·판매 실태	12-02-24	12-12-05	286
510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12-04-30	12-12-06	221
511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회계집행 및 지도감독분야)	12-06-11	12-12-07	180
512	한국전력공사 등 2개 기관 계약관리실태	12-05-14	12-12-14	215
513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관 계약관리실태	12-05-14	12-12-14	215
514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Ⅰ(인허가분야)	12-05-14	12-12-18	219
515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Ⅲ(공사분야)	12-05-14	12-12-18	219
516	국민연금 운용실태	12-05-15	12-12-18	218
517	KT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관련 감사청구	12-07-09	12-12-18	163
518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Ⅱ(계약·인사분야)	12-05-14	12-12-21	222
519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12-05-07	12-12-24	232
520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 계약관리실태	12-05-14	12-12-26	227
521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참여과정 관련 감사청구	12-07-02	12-12-28	180
522	창원시 철강산업단지 선정 비리 의혹 관련 감사청구	12-09-17	13-01-18	124
523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12-05-14	13-01-18	250
524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12-08-27	13-01-22	149
525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12-09-17	13-01-29	135
526	국방 연구개발비 집행 분야 기동 점검	12-09-17	13-02-01	138
527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학생 안전관리 분야)	12-09-17	13-02-01	138
528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12-06-01	13-02-06	251
529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12-09-17	13-02-08	145
530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I(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12-09-05	13-02-15	164
531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II(인허가분야)	12-09-10	13-02-18	162
532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II(재산·회계 분야)	12-09-10	13-02-25	169
533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	12-05-21	13-02-28	284
53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Ⅱ(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12-09-05	13-03-04	181
535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Ⅲ(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12-09-05	13-03-04	181
536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Ⅳ(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12-09-05	13-03-06	183
537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국회)	12-10-29	13-03-08	131
538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2-09-17	13-03-14	179
539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12-09-17	13-03-18	183
540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12-09-17	13-03-25	190
541	지휘통제체계(C4I) 구축·운용실태	12-09-17	13-03-26	191
542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12-10-08	13-03-28	172
54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관운영감사	12-11-26	13-03-28	123
544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인사 제도운영)	12-09-17	13-03-28	193
545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12-11-19	13-03-29	131
546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12-09-24	13-03-29	187
547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12-10-15	13-03-29	166
548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	12-11-19	13-04-05	138
549	보훈병원관리 및 운영실태	12-11-19	13-04-05	138
550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12-09-17	13-04-09	205
551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12-09-10	13-04-10	213
552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12-11-19	13-04-15	148
553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12-11-12	13-04-15	155
554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12-09-24	13-04-19	208
555	도로교통 안전관리시책 추진실태	12-11-12	13-04-25	165
55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12-09-18	13-04-26	221
557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Ⅱ(우리은행 등 3개 은행 경영분야)	12-11-19	13-05-02	165
558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Ⅰ(우리금융그룹 경영관리 분야)	12-11-19	13-05-02	165
559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12-11-19	13-05-02	165
560	군인공제회 기관운영감사	12-11-21	13-05-06	167
561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12-11-19	13-05-13	176
562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12-09-20	13-05-24	247
563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12-11-12	13-05-31	201
564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	12-11-14	13-06-17	216
565	FTA국내지원대책 추진실태	12-10-08	13-06-19	255
566	급여 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	13-01-29	13-06-21	144
567	공직비리 기동점검	13-02-20	13-06-26	127
568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국회)	13-01-07	13-07-10	185
569	충청지역 기반시설(도로·하천 등) 건설 관리실태	13-02-20	13-07-10	141
570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12-11-05	13-07-11	249
571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13-03-06	13-07-22	139
57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실태	13-02-18	13-07-26	159
573	국방 자원 운용실태	13-02-18	13-07-30	163
574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13-02-27	13-09-03	189
575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국회)	13-04-25	13-09-04	133
576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13-02-20	13-09-14	207
577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농림.수산.식품분야)	13-04-15	13-09-27	166
578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산업.중소기업 분야)	13-04-15	13-09-27	166
579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13-04-15	13-09-27	166
580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사이버대학 분야)	13-06-03	13-10-11	131
581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대학원대학 등 취약분야 실태 점검)	13-06-03	13-10-11	131
582	민생비리 특별점검(회계·세무 분야)	13-05-27	13-10-11	138
583	우정사업 운영실태	13-05-30	13-10-17	141
584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국회)	13-04-15	13-10-18	187
585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Ⅱ(서민금융기관 영업 및 건전성 감독 분야)	13-03-04	13-10-21	232
586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운영분야)	13-03-04	13-10-21	232
587	건설·환경분야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13-04-22	13-10-31	193
58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13-05-30	13-11-18	173
589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국립대학분야)	13-06-03	13-11-18	169
590	가평군 토지불법사용 방치 관련 감사청구	13-06-28	13-11-19	145
591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13-03-11	13-11-19	254
592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13-03-25	13-11-25	246
593	민생비리 특별점검(토착.건설분야)	13-05-27	13-11-25	183
594	항만시설 확충사업 및 운영관리 실태	13-05-27	13-11-25	183
595	민생비리 특별점검(교육·경찰·소방분야)	13-05-27	13-11-29	187
596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13-04-29	13-11-29	215
597	원전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13-06-24	13-11-29	159
598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공익감사청구)	13-06-17	13-11-29	166
599	국가R&D 재정 효율화 실태	13-05-08	13-11-29	206
600	공직비리 기동점검(13년-2차)	13-05-27	13-12-02	190
601	고속국도 건설 및 주요구조물 안전관리실태	13-05-30	13-12-12	197
602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13-05-27	13-12-13	201
603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13-06-10	13-12-17	191
604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13-05-29	13-12-27	213
605	여수엑스포 기간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부당지급 등 관련 감사청구	13-07-08	13-12-30	176
606	계약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13-09-09	14-01-20	134
607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13-06-10	14-01-22	227
608	주요 민생분야 민원업무 처리실태	13-05-22	14-01-24	248
609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실태	13-05-23	14-01-24	247
610	조달청 기관운영감사	13-09-24	14-01-24	123
611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13-10-10	14-02-21	135
612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13-10-07	14-02-24	141
613	물류·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13-09-24	14-03-03	161
614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13-10-14	14-03-03	141
615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13-05-13	14-03-03	295
616	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집행실태	13-09-25	14-03-07	164
617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	13-09-09	14-03-10	183
618	공직비리 기동점검(13년-3차)	13-08-29	14-03-24	208
619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13-09-30	14-03-25	177
620	지자체(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13-10-14	14-03-25	163
621	전파자원 관리실태	13-09-24	14-03-28	186
622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13-09-30	14-03-28	180
623	재정집행 관리실태(산업통상자원부 외 20개 기관)	13-11-25	14-04-02	129
624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13-09-25	14-04-02	190
625	방산비리 기동점검	13-10-23	14-04-04	164
626	재정집행 관리실태(기획재정부 외 23개 기관)	13-11-25	14-04-07	134
627	건설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13-09-24	14-04-08	197
628	재정집행 관리실태(부산광역시 사하구 외 17개 기관)	13-11-25	14-04-09	136
629	재정집행 관리실태(국토교통부 외 6개 기관)	13-11-25	14-04-09	136
63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 실태	13-11-06	14-04-10	156
631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	13-10-23	14-04-11	171
632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Ⅰ	13-09-09	14-04-14	218
633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Ⅱ	13-09-09	14-04-15	219
634	재정집행 관리실태(국방부 외 2개 기관)	13-11-25	14-04-18	145
635	교육재정집행 관리실태	13-11-25	14-04-18	145
636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13-09-25	14-04-18	206
637	경상북도·경산시 기관운영감사	13-11-18	14-04-18	152
638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13-09-30	14-04-21	204
639	지자체 건설사업(강원·전북지역)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13-10-21	14-04-22	184
640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13-09-02	14-04-22	233
641	대전광역시 및 서구 기관운영감사	13-11-18	14-04-24	158
642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	13-11-25	14-05-02	159
643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	13-10-17	14-05-02	198
644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국회)	13-12-16	14-05-15	151
645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13-11-18	14-05-19	183
646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13-10-21	14-05-19	211
647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13-09-25	14-05-22	240
648	공직비리 기동점검(13년-4차)	13-11-13	14-05-23	192
649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실태	13-09-25	14-05-29	247
650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수도 오염 발생 관련 감사청구	14-01-20	14-05-30	131
65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	13-09-30	14-05-30	243
652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3-09-23	14-06-11	262
653	에너지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13-09-24	14-06-16	266
654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감사	14-02-10	14-06-16	127
655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13-11-14	14-06-23	222
656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13-09-30	14-06-30	274
657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14-01-13	14-06-30	169

주) 1. '08년부터 '14년 6월까지 시행된 감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음
2. 감사착수일은 실지감사 착수일임

[붙임2]

감사사항 소요기간 현황(300일 이상 소요)

연번	감사사항명	감사착수일	시행일	소요기간
1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운영실태	06-12-04	08-01-02	395
2	공익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관련	07-04-02	08-02-22	327
3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실태	07-04-30	08-03-04	310
4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07-04-11	08-03-17	342
5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07-06-25	08-04-23	304
6	예산제도 개혁 추진실태	07-06-25	08-05-06	317
7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07-06-28	08-05-07	315
8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처리 관련 비리점검	08-11-10	09-10-08	333
9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국회감사)	09-05-18	10-05-26	374
10	주요 지상전투장비 관리·운용실태	09-10-26	10-11-09	380
1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10-12-22	329
12	방위력 개선 및 유지·관리실태	10-03-02	10-12-31	305
13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10-01-25	11-01-27	368
14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10-03-22	11-02-22	338
15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10-05-31	11-04-05	310
16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10-06-09	11-05-26	352
17	공공사업 보상실태	10-09-13	11-07-28	319
18	한전 자회사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	10-06-28	11-09-08	438
19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10-12-16	11-11-15	335
20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10-12-15	11-11-29	350
21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4-04	12-02-13	316
22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11-05-16	12-04-13	334
23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11-06-01	12-04-16	321
24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11-03-28	12-04-30	400
25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11-05-16	12-05-16	367
26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12-05-21	13-04-17	332
27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13-02-18	14-04-02	409

주) 1. '08년부터 '14년 6월까지 시행된 감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음
2. 감사착수일은 실지감사 착수일임

10. 최근 10년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기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상세내역(직무감찰, 회계검사 등)

□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4.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 4만여 곳에 대해 감사원 퇴직자가 재취업한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12. 감사원 퇴직자의 경우 재취업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해도 파악하기 곤란하여 퇴직자 상당수가 불법으로 취업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 감사원에서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 매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자의 임의취업(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을 방지(적발)하기 위하여 퇴직자 취업 여부 일제 조사(퇴직자의 건강보험 가입내용 등 확인)를 실시하고 있어

- 취업심사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3. 최근 10년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경유한 현황 및 감사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한 연도별 내역

□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연도	이름	퇴직 기관명	취업승인 신청일	퇴직일	취업일	직위
2009 (7명, 8건)	김00	감사원	'09. 2.10.	'09. 2. 2.	'09. 3. 6.	사외이사
			'09. 8. 1.		'09. 8.31.	사외이사
	전00	감사원	'09. 3.11.	'08. 5.19.	'09. 3.20.	사외이사
	김00	감사원	'09. 3.12.	'09. 1. 5.	'09. 3.27.	사외이사
	서00	감사원	'09. 6. 1.	'09. 6.16.	'09. 6.16.	상근감사
	원00	감사원	'09. 6. 1.	'09. 6.26.	'09. 6.26.	상근감사
	신00	감사원	'09. 8.12.	'09. 8.26.	'09. 8.28.	상근감사
	정00	감사원	'09. 8. 1.	'09. 8.26.	'09. 8.28.	상근감사
2010 (8명, 8건)	김00	감사원	'10. 2.18.	'09. 1. 5.	'10. 3.12.	사외이사
	김00	감사원	'10. 3. 9.	'10. 3.11.	'10. 3.12.	상근감사
	이00	감사원	'10. 5. 7.	'10. 5.17.	'10. 5.18.	상근감사
	문00	감사원	'10. 4. 9.	'10. 4. 9.	'10. 6. 1.	상근감사
	김00	감사원	'10. 4. 9.	'09. 2. 2.	'10. 6. 9.	사외이사
	성00	감사원	'10. 6. 9.	'10. 6.24.	'10. 6.29.	감사
	이00	감사원	'10. 6. 7.	'10. 6.23.	'10. 7. 1.	고문
	박00	감사원	'10. 6.22.	'10. 6.24.	'10. 7. 1.	감사

재취업 현황(2014년 7월 4일 현재)

취업 연도	이름	퇴직 기관명	취업승인 신청일	퇴직일	취업일	직위
2011 (13명, 14건)	박00	감사원	'10.12.30.	'11. 1.18.	'11. 1.31.	상근 고문
	이00	감사원	'11. 2.11.	'10.12.21.	'11. 3. 1.	비상임 경영고문
	정00	감사원	'11. 2.11.	'11. 2.23.	'11. 3.18.	상근감사
	김00	감사원	'11. 3. 7.	'11. 3.22.	'11. 3.24.	상근감사위원
	서00	감사원	'11. 3.11.	'11. 3.23.	'11. 3.25.	상근 감사
	이00	감사원	'11. 3. 8.	'11. 3.23	'11. 3.29.	상근 감사
	장00	감사원	'11. 9. 5.	'11. 3.30.	'11. 3.31.	감사
	정00	감사원	'11. 4.15.	'11. 4.27.	'11. 4.29.	상무
	구00	감사원	'11. 6. 9.	'11. 6.22.	'11. 7. 1.	감사
	김00	감사원	'11. 9. 5.	'11. 8.22.	'11. 10. 1.	자문
			'11. 4. 1.		'11. 8.30.	사외이사
	차00	감사원	'11. 4.13.	'09.12.31.	'11. 6.24.	사외이사
	홍00	감사원	'11. 4.17.	'10. 6.23.	'11. 7.12.	고문
	이00	감사원	'11. 4.12.	'11.10.19.	'11.10.24.	과장
2012 (7명, 8건)	하00	감사원	'12. 2.27.	'11.10. 6.	'12. 3.26.	고문
			'12. 8. 1.		'12.10. 1.	고문
	신00	감사원	'12. 3. 7.	'12. 3.21.	'12. 3.26.	상임감사
	김00	감사원	'12. 5.14.	'12. 5.25.	'12. 6. 4	감사위원
	조00	감사원	'12. 5. 4.	'12. 5.22.	'12. 6. 5.	전무
	김00	감사원	'12. 5. 4.	'12. 5.25.	'12. 6. 5.	감사위원
	진00	감사원	'12. 5. 30.	'12. 6.15.	'12. 7.23.	감사
	김00	감사원	'12. 9. 1.	'12. 9.18.	'12.10. 1.	상임위원
2013 (8명, 8건)	이00	감사원	'13. 2. 1.	'13. 2. 25.	'13. 3. 1.	감사
	박00	감사원	'13. 2. 1.	'12. 3. 31.	'13. 3.22.	사외이사
	황00	감사원	'13. 2. 15.	'13. 3. 18.	'13. 3.29.	사내이사
	이0	감사원	'13. 5. 15.	'13. 5. 6.	'13. 6. 1.	고문
	한00	감사원	'13. 5. 1.	'13. 5. 27.	'13. 6. 1.	상무
	김00	감사원	'13. 5. 15.	'11. 8. 22.	'13. 6. 1.	사외이사
	박00	감사원	'13. 6. 3.	'13. 6. 25.	'13. 7. 1.	고문
	문00	감사원	'13. 9. 3.	'13. 9. 24.	'13. 10월.	자문
2014 (3명, 3건)	성00	감사원	'14. 1. 2.	'13.12. 15.	'14. 2. 1.	고문
	주00	감사원	'14. 2. 6.	'14. 1. 16.	'14. 3. 1.	감사
	백00	감사원	'14. 3. 7.	'14. 3. 21.	'14. 4. 1.	감사

14. 감사원 퇴직자가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감사원 규칙을 만들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 해당 기관의 공모절차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편,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직원의 재취업은 해당 기관의 청렴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특히, 감사분야의 전문성은 외부 전문가가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감사원 직원의 진출이 확대되어 전문성이 활용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현재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 퇴직직원의 전문성은 최대한 활용하되, 유착 등 우려하시는 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피감기관별로 부당한 낙하산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한 현황 및 안했다면 그 사유

□ 감사원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16.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및 대통령소속으로 있는 것과 국회 소속으로 있을 경우 직무독립성 확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 감사원은 1963년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감사 중복에 따른 비능률과 과중한 수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통합되어 출범한 이래

○ 지난 50여년간 감사원을 중심으로 국가ㆍ행정ㆍ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까지 포괄하는 국가감사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왔습니다.

□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 감사기능이 회계검사(국회)와 직무감찰(행정부)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 감사중복ㆍ수감부담 등 비효율 소지가 있고,

- 정쟁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권력분립 원칙상 처분요구권이 제한되어 감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지난 50여년간 발전시켜 온 국가감사체계의 틀을 대폭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 향후 우리나라의 부패 현실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하여도 폭넓은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이 사안은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하되

- 국회 이관에 따른 장점과 단점,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