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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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몸집커진 해외직구, 관련규정은 어린아이 탁송업체별 불법물품 적발, 천차만별 통관절차 간소화로 사이버밀수 증가 <조폐공사> 2.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1위안에 흔들흔들 - 2013년 227억, 2014년 0 3. 정부가 시키는 대로 돈쓰고 사람 썼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 지하경제 막겠다던 금 인증제도, 유명무실

몸집커진 해외직구, 관련규정은 어린아이

탁송업체별 불법물품 적발, 천차만별

통관절차 간소화로 사이버밀수 증가

○ 국내 해외물품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2억7천만불(약3,200억원) 규모에서 최근4년간 4배가량 증가했고, 올 들어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8월현재 9억5천만불(약1조1천억원)을 넘는 등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의류, 건강식품 위주였던 해외직구 품목은 최근 유아용품, 식품, 가전제품까지 확대되고 있고, 구입지역도 미국에서 중국, 독일로 점차 넓어지고 있음

○ 2014년 4월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발표

○ 소액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을 제외한 전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폐지하여 사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 정부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목록통관은 100달러(미국은 200달러)미만의 물품에 대해 통관업자가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자체 X-ray 검색장비를 통해 검색하는 시스템임

○ 관세청에서 제출한 각 탁송업체별 불법물품 자체검색적발 현황을 비교해 보면, 탁송업체 ㈜티엔티익스프레스는 X-ray장비 2대와 판독요원 6명으로 자체검색하여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건 적발한 반면, 비슷한 장비와 인원을 가진 ㈜에이.씨.이익스프레스는 132건과 379건, 현대로지스틱스(주)는 181건과 227건을 각각 적발하였음

○ 세관에서 분기별로 탁송업체 직원교육과 전문기관에서의 판독교육 이수를 점검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실력차이가 존재하므로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자체검색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 특히 2014년 7월 현재 사이버밀수 적발현황을 보면 적발실적은 마약2건을 포함하여 310건, 금액은 1,793억원으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밀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0월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량이 늘어나고, 밀수 등 관세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박의원은 “해외직구는 자가 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에 대해 면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여 ①물품가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②한사람의 물품을 여러 사람이 구매한 것처럼 속여서 신고하고, ③하나의 물품을 2개로 나눠 포장하여 물품가액을 소액으로 속이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1위안에 흔들흔들
- 2013년 227억, 2014년 0

○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 화폐의 매출액은 5만원권 발행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11년 1,948억에서 2013년 1,572억으로 금액도 줄고 조폐공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의 예를 들며 앞으로 화폐보다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추이를 보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임

○ 조폐공사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정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해외시장 매출액을 보면 2010년 328억원, 2011년 130억원, 2012년 427억원, 2013년도 429억으로 전체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9.23%에서 2013년 10.05%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국가별, 제품별 수출현황 및 손익현황을 보면 특정국가에 대한 계약에 따라 해외사업 매출액 전체가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

○ 특정국가에 대한 2010년 수출금액은 약 268억원 정도였는데, 2011년 16억원, 2012년 173억원, 2013년에22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계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의원은 “비공개를 요청한 C국이 2010년, 2012년, 2013년에는 수입을 많이 하여 전체 해외사업 매출액이 증가했고, 2011년에는 내부사정에 의해 거래량을 줄여 해외사업 전체 매출액이 감소했고, 올해는 C국 내부에 자체공장을 가동하여 조폐공사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전체매출액이 특정나라의 계약유무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해외시장 개척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래사업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관련분야의 선구자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4년 조폐공사의 R&D 투자현황을 보면 매출액의 4.8%를 투자하여 총 10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하지만, 연구인력은 2013년 75명에서 2014년 68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연구의 대부분이 은행권, ID 신분증 관련 기술개발, 기술활용에 대한 연구

○ 조폐공사가 현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해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신성장분야의 R&D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력에서 앞서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

정부가 시키는 대로 돈쓰고 사람 썼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 지하경제 막겠다던 금 인증제도, 유명무실

○  2013년 7월2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분기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하여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 현물시장 개설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고,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운영전반을 담당,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상품의 보관·인출을 담당, 한국조폐공사는 금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을 담당한다고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 한국거래소에 “KRX금시장”이 개장 되었으며, 조폐공사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 등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조폐공사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품질인증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정부정책 발표이후 조폐공사는 위변조방지요소 기술 개발, 품질인증 마크 등 디자인 개발, 보안라벨(요판잠상, 미세문자, QR코드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위변조방지 금형세트 기술개발하여 제조하는 노력을 해왔음

○ “KRX금시장” 개장에 맞춰 6개업체에 대해 적격생산업체 인증을 완료했고, 국내 생산금에 대해 33회에 걸쳐 품질인증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특히 품질인증과 관련한 비용은 「금 거래 양성화방안」에 따른 시장 조기안정화와 실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추후 한국거래소와 협약을 통해 수익구조 및 방안을 협의한 후 수수료 책정 예정임(현재 수수료 수입 zero)

○ 그러나, 현재 KRX금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조폐공사의 품질관련 평가를 통하지 않고도 KRX금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신청인이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련 평가를 통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임

○ 박의원은 “제도 도입목적인 금 거래 양성화 방안과, 금 유통시장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차원에서 시행된 정부정책방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폐공사 사장에게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