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7.(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국회의원회관 719호 ▮ www.leegaeho.co.kr ▮ 전화 : (02)784-2165 ▮ 팩스 : (02)788-0291

국감

분리공시 무산 단통법 취지 훼손…기업압박 무마 시도 ―  01

통신·제조사와 여론무마용 간담회 추진…‘단통법 효과’ 여론 호도 안돼

‘멍석’ 깔린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시급 ―――  03

中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 타당성·경제성 확보…원안위도 공감

<중간유통전문업체>

NS·홈앤쇼핑, ‘재주는 제조사, 돈은 벤더 업체가’ ―  05

벤더 29%, 직거래 16% 불과…일부 벤더 ‘갑질’ 횡포, 대책마련 절실

‘서울 중심 미래부’, 균형발전 위한 제도개선 시급 ――  07

48개 소관기관 임원 서울 출신 38%, 서울대 절반…과기정책도 편중

지역특성 고려한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 절실 ――――――   11

창조경제혁신 지역별 서브센터…‘장성 나노-영광 e모빌리티’ 지원

TV 디지털전환 가로막는 채널 제한, 개선 필요 ――――― ―   13

디지털 전환률 46%…도시보다 3배 비싼 농어촌 전주 사용료도 문제

휴대폰 안터지는 도심 재난안전 사각지대 많다 ―――― ――   15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 이동통신 보조설비 설치 의무화해야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3.(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6.(목)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1.(화)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분리공시 무산 단통법 취지 훼손…기업압박 무마 시도

통신·제조사와 여론무마용 간담회 추진…‘단통법 효과’ 여론 호도 안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7.(월)

□ 미래부-방통위, 통신사-제조사 CEO 간담회

○ 2014. 10. 17.(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SKT(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 KT(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이상훈 사장), LG전자(박종석 사장) 등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 무산 이후 상황과 관련 논의.

□ 참석자 주요 발언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정부 보도자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언론 보도)

○ 이상철 LG유플러스 사장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단통법 논란은)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다”(언론 보도)

○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휴대폰 출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단통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를 논의했다. (장려금 상향조정은)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포함됐다”(언론 보도)

□ 질의요지

○ 17일 간담회에 대해 언론과 업계에서는 ‘정부 노골적 요구에 업체들 난감’ ‘업계 반응 미적지근’이라거나 ‘이런 회의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불편해 한 것으로 전해짐.

- 분리공시 무산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유통업계(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영악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이익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만연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한 간담회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간담회에서 장관이 밝힌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단통법의 취지가 이통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규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경쟁과 통신요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분리공시 무산 이후 소비자의 선택이 중고․저가 단말기를 선택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하는 현상을 두고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중고·저가 단말기 선택과 저렴한 요금제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의 투명한 경쟁을 통해 단말기 요금인하와 통신비 절감효과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멍석’ 깔린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추진 시급

지역균형 의료혜택, 영광·중국동부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원안위도 공감

□ 원자력 비상사태 대비 서남권 분원 설립 필요성[10. 17. 원자력의학원 질의]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방사선 의료분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서울(본원)과 동남권(부산 분원)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병원을 통한 방사선 의료혜택이 부족한 실정.

-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기능의 지방분산이 필요함.

○ 2012년 개원한 동남권 분원은 서남권보다 의료환경이 매우 뛰어난 상황에서도 300병상 규모로 설립하여, 내년 이후에는 흑자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분원설립의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서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동쪽 해안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22기 운전, 27기 건설, 44기 계획 등 총 93기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운전 또는 계획 중임)됨에 따라 중국발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미래부 국감 답변

○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조철구 :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재문 : 재정당국하고 또 국가적 필요성 이 두가지를 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철 원안위원장 역시 24일 종합감사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동의하는 답변.

□ 질의요지

○ 이미 연구용역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의 B/C는 0.76으로 이미 운영 중인 동남권 분원(0.26)의 3배에 이르러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동남권 분원 운영 경험에서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고 봄.

- 또한, 방사선의료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분원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중국 동해안에 93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늦춰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중간유통전문업체>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NS·홈앤쇼핑, ‘재주는 제조사, 돈은 벤더 업체가’

벤더 29%, 직거래 16% 불과…일부 벤더 ‘갑질’ 횡포, 대책마련 절실

□ 유통전문사(벤더) 홈쇼핑 편성 현황

○ 2012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6개 홈쇼핑의 거래업체 유형별 상위 20개사의 방송편성 현황을 보면,

- 중소기업 육성과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의해 출발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대기업의 홈쇼핑방송보다 중소기업과 생산자 등과의 직거래보다 오히려 벤더(홈쇼핑과 납품업체 중간 유통전문업체)사와의 거래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7월말 현재 NS홈쇼핑(2001년 한국농수산TV로 출범)의 경우 벤더는 29.2%를 편성한 반면, 직거래는 16.0%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2년 출범한 홈앤쇼핑 역시 벤더 27.8%, 직거래 19.0% 편성함.

※ 홈쇼핑 거래업체의 유형별(벤더/직거래) 상위 20개사 방송편성비율(%)

구 분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2012	벤더	10.0	9.53	13.0	19.53	22.0	24.6
	직거래	21.5	25.63	20.6	17.17	21.8	26.9
2013	벤더	7.4	7.80	12.3	21.37	26.0	24.6
	직거래	21.4	21.99	17.3	17.13	19.3	20.5
2014. 7월	벤더	6.6	7.59	13.8	21.22	29.2	27.8
	직거래	24.6	25.80	20.2	15.79	16.0	19.0

※ GS홈쇼핑 등에서는 벤더사와의 유착 우려 및 벤더사의 횡포논란 등으로 인해 직거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NS홈쇼핑·홈앤쇼핑 등은 상품기획의 편의와 원활한 제품조달 등 벤더사 활용 유혹 때문에 편성비율이 높은 상황임.

□ 질의요지

○ 홈쇼핑 방송사별 영업전략을 존중하여 정부가 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범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생산자나 제조사보다 벤더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일부 벤더는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제조사 및 생산자에게 방송편성을 매개로 필요 이상(통상 120%)의 물량을 확보토록 했다가 미판매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포장지에 벤더사 이름이 표기돼 있어 시판도 어려운 상황), 방송 전후 원가상승분 미반영, 각종 접대요구 등 제조사와 생산자에게 속칭 ‘갑질’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홈쇼핑 방송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산자와 제조사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참고 있다고 하소연할 만큼, 벤더의 홈쇼핑 시장 교란이 심각하다고 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차제에 일부 홈쇼핑방송 출신 임직원이 벤더로 옮겨 방송편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방송사가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7홈쇼핑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특히, 제7홈쇼핑의 경영진에 대통령 측근이 포진하고, 외형적인 경영성과를 우선에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NS홈쇼핑이나 홈앤쇼핑처럼 벤더 중심 방송편성 등으로 인해 홈쇼핑방송 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서울 중심 미래부’…균형발전 위한 제도개선 시급!

48개 소관기관 임원 서울 출신 38%, 서울대 절반…과기정책도 편중

□ 미래부 소관기관 임원, 서울 출신 34.8% 서울대 출신 58.3%

○ 미래창조과학부 49개 소관기관 임원의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음.

-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전체(66명)의 34.8%(23명)를 차지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48개 소관기관 임원(66명) 출신지역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23명	3명	3명	1명	-	3명	2명	2명
34.8%	4.5%	4.5%	1.5%	-	4.5%	3.0%	3.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명	4명	6명	2명	7명	6명	1명	66명
4.5%	6.1%	9.1%	3.0%	10.6%	9.1%	1.5%명	10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17명)의 출신지역은 관리하지 않음>

- 이는 소관기관 임원 평균 연령(1951년생 63세, 1943년생이 평균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외시 1954년생 60세)의 출생시 기준(1955년 인구총조사 통계청 자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음.

※ 1955년 현재 지역별 인구현황                                    (천명,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574	2,363	1,496	1,192	2,222	2,126	3,127	3,363	3,770	288	21,526
7.3	11.0	6.9	5.5	10.3	9.9	14.5	15.6	17.5	1.3	100

- 당시 서울의 인구는 157.4만명으로 7.3%에 불과했으나 임원현황은 34.8%인 반면, 전남의 인구비중은 14.5%이나 임원은 3.0%에 불과하고, 강원은 인구는 6.9%를 차지했으나 임원비중은 3.0%에 그침.

※ 1955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출신이 미래부 산하 기관 임원이 될 확률은 6만8천명 중 1명(23/1,574천명, 0.0015%)인 반면, 전남 출신은 156만4천명 중 1명(2/3,127천명, 0.00006%)로 23배 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49개 기관의 임원(83명)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4.2%(45명)로 압도적으로 높음

※ 미래창조과학부 49개 소관기관 임원(83명) 출신대학 현황

대학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그 외	계
수(명)	45	각6	4	각 2	서강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전북대 등 12개 대학 각 1명	83
비중(%)	54.2	7.2	4.8	각 2.4		100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미래부 소관 48개 기관 임원들 가운데 서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대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봄.

- 국감기간 중 각 위원님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 출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수도권 편중 과기방통 정책! 제도개선으로 균형발전 도모해야!

1. 미래부 소관 위원회, 교수 위원 서울 출신 61.7%(10. 13. 미래부 국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35개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위원(154명) 중 서울 출신이 95명(61.7%) 차지.

- 지방대학 출신 교수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도 원자력진흥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다수 존재

2. 유료방송 디지털화, 대전 9.5%, 광주 14%, 서울 66% 격차(10. 13. 미래부 국감)

○ 2012년 기준 방송점유율 89.1%를 차지하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상황.

- 디지털전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상파 39.6%(46.9억원)인 반면, CATV는 4.0%(4.7억원) 불과.

3. 과학기술 위탁연구, 수도권·대전 63.5% 집중(10. 1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감)

○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의 2012~2014년 위탁연구 사업비(3,185억원)의 35.4%(1,095억원)가 서울, 15.8%(582억원)가 대전, 10.8%(34억원)가 경기인 반면, 강원 1.5%(37억원), 광주·전남·북은 6.0%(152억원)으로 지역간 격차 극심.

4. BK21+ 수도권에 58.5% 집중(10. 17. 한국연구재단 국감)

○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BK21+ 사업(3단계, 2013~2019)에 선정된 사업단(547개)의 48.6%(266개), 연구지원비(2,697억원)의 58.5%(1,577억원)이 수도권에 집중.

- 전남은 융합분야에 1개(순천대, 3.8억원) 대학만 선정되었을 뿐, 과학 및 인문 분야는 선정 없음.

5. SW 특성화 지원, 수도권·대전만 선정(10. 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감)

○ 금년 SW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지원사업(61억원)에 선정된 6개 컨소시엄은 서울 3, 경기 2, 대전(KAIST) 1곳으로 대전을 제외한 지방은 모두 배제됨.

- 인프라 열악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 없어 탈락 불가피.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국가 과학기술방송통신 정책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래부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을 비롯하여 각종 R&D투자가 편중되기 때문이라고 봄.

- 따라서 지방의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를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지역특성 고려한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 필요!

창조경제혁신 지역별 서브센터…‘장성 나노-영광 e모빌리티’ 지원

□ 창조경제혁신 서브센터 필요(10. 13.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 2014. 9. 2. 국무회의 이후 대기업 주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취지인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내 소상공인 육성 등’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당초 취지가 퇴색됨.

- 특히 대기업의 주력분야에 맞춘 초대형 사업(삼성전자 1천억원 규모)추진으로 인해 선도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로 인해 지역내의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지역별 서브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나노 시험·검사기관 및 고자기장센터 설립 필요(10. 13.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나노’ 기술과 제품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검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

- 또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고자기장에 대한 종합연구를 서둘러야 할 때임.

- 국내 최초로 나노를 특성화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를 활용하여 나노기술 시험검사기관과 고자기장 연구센터 등 설립하는데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봄.

□ 전기자동차산단, e모빌리티 지원 종합계획 시급(10. 13.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 친환경 신산업으로서 e모빌리티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

- 2015년 영광군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연구실증단지 조성 및 장비도입 예산(120억원 요구, 65억원 반영) 삭감은 정책의지를 의심케 할 소지가 있음.

□ 질의요지

○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고 지역 특성 및 전략산업과 부합한 정책전략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적절한 시기에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TV 디지털전환 가로막는 채널 제한, 개선 필요!

디지털 전환률 46%…도시보다 3배 비싼 농어촌 전주 사용료도 문제

□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등 현황

○ 7월말 현재 유료방송 시청 1,483만 가구 중 681만 가구 디지털전환 완료(45.9%)

○ 2014. 3. 12. 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 ‘8-VSB허용’ 발표.

※ 8-VSB 변조방식(8-Vestigial Side Band, 8레벨 잔류측파대 변조방식): 별도의 설비(셋톱박스) 없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변조방식

○ 8-VSB 허용 이후 미래부는 기존의 쾀(QAM) 송출방식(6MHz 대역에서 4개 채널)과 달리 1개 채널로 규제키로 결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1조(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② 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6㎒로 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미래부 고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21조(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규정은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을 6MHz로 정한 것일 뿐, 채널의 수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봄.

※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직교진폭변조) : 현행 디지털케이블방송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 및 양방향 통신기능 등 제공.

- 특히 기존의 QAM송출방식은 6MHz대역에서 4개 채널을 송출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8-VSB 허용 후 추진실적이 저조한 디지털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유료방송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한전의 전주 사용료가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3배 이상 비싼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지 역	월 전주사용료	가입자 수	가입자당 평균요금
대전광역시	49,557,189원	626,192명	79원
광주광역시	43,386,354원	454,998명	95원
전라남도	30,001,052원	110,650명	271원

- 9월 현재 특정 케이블TV가 한전에 납부한 전주사용료 현황을 보면, 대전의 가입자는 전주사용료로 79원을 지불한 반면, 전남의 가입자는 그 3.4배에 달하는 271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가입자 수가 적어 많은 전주를 이용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한 비용 차이임.

- 이는 농어촌 등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의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져 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휴대폰 안터지는 도심 재난안전 사각지대 많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 이동통신 보조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성

□ 터널·지하층·고층건물 등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연 현황

○ 2010~2014년 유형별 취약지역의 무선기지국 등 이동통신 보조설비 구축현황을 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구 분	대상 유형	대상 건수	지연 건수	개통소요일	사 유
SKT	지하철·철도·터널	189	-	90일	● 점·사용료 협의 지연. ● 건물준공 후 설치요청 ● 작업승인 지연, 작업 시간부족 ●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 지연
	30층 이상 건물	522	63	60일
	백화점 등 대형건물	441	11	30일
	아파트	1,586	148	6개월 이상
KT	지하철·철도·터널	189	-	90일
	30층 이상 건물	512	61	60~70일
	백화점 등 대형건물	458	17	45일
	아파트	1,636	155	180일
LGU+	지하철·철도·터널	189	-	45~90일
	30층 이상 건물	522	39	60~90일
	백화점 등 대형건물	441	7	30일 이내
	아파트	1,585	91	6개월 이상

-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역사의 경우 역시, 신축 후 90여일 후에 이동통신 보조설비가 구축되는가 하면,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60여일,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이동통신보조설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건축 이후에 설치요청을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화재 및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요소는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초동대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그런데, 터널과 지하층, 대형·고층건물 등에 화재 및 재난 등 안전사고에 있어 신속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건물 준공 이전에 무선기지국 등 이동통신 보조설비가 구축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지하 또는 건물 내 통화상태가 불량하여 옥외로 이동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특히, 8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5,633만명에 달하고,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소방방재청 발표, 2013년 119신고 유형의 65.5% 무선전화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보조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등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