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경기도 –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질의

☞ 도지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 경기도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있는 22개 휴게소 중 용인·이천·오산 휴게소 등 절반이 넘는 13개 휴게소가 작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단 1건도 없었음. 나머지 휴게소도 실적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함.

☞ 휴게소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도 관심을 두지 않고,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음. 이래서야 되겠는가?

☞ 안행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국민 누구나 간단히 신고가 가능함. 경기도에서도 앱을 적극 홍보 및 활용하고,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특별단속도 강화하는 등 장애인도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 참고자료 1.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현황(고속도로 휴게소)

시군명	휴게소명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13년	2014. 7월말
		과태료 (건/금액,천원)	과태료 (건/금액,천원)
용인시	용인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	9/900
	용인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	-
	기흥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6/600	10/1,000
	죽전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1/1,100	5/500
시흥시	목감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	-	-
화성시	화성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0	9/ 900
	화성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700	12/1,200
이천시	마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상,하행선)	-	-
	덕평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	-
	이천휴게소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	-
	이천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	-
안성시	안성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1,300	4/400
	안성휴게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	-
	안성맞춤휴게소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	-
	안성맞춤휴게소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방향)	-	-
오산시	오산휴게소 (봉담동탄고속도로 과천방향)	-	-
	오산휴게소 (봉담동탄고속도로 동탄방향)	-	-
하남시	하남 만남의광장 (중부고속도로 양방향 공용)	3/260	1/80
여주시	여주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00	-
	여주휴게소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100	-
	서여주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	-
	서여주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