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10. (금)	담당: 정기원 비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졸속·부실’ 점검!

예비조사, 정밀조사없이 육안조사만, 겨울철 조사에 한 여름 사진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50%가 주의관찰등급(C), 세계문화유산 종묘마저 하위등급(E)

유은혜 의원 “당장의 대통령 말씀보다 장기적 문화재 보존에 신경써야”

❏ 숭례문 부실 복원,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문화재 보존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하나로 문화재청이 추진한 ‘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할 결과, ‘문화재 특별 종합 점검’은 특별 종합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제 점검까지 졸속으로 실시된 것이 드러났다.

❏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특별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 보수·정비 중심의 정책관성에서 탈피,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을 촉진시키고, 과학적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점검의 조사항목과 조사방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 전반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다.

❏ 점검기간부터가 졸속점검임을 드러낸다. 문화재청이 점검을 실시한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거기간에 동절기에 한정된 것이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점검 내용과 방법 역시 종합점검이 아니라 사실상 긴급점검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 종합점검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실무편람’의 구조물 점검 순서를 수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실무편람이 ‘예비조사-육안조사-정밀조사-결과분석-상태평가-안전성 평가-종합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예비조사를 생략했다. 제대로 된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 또한 점검단의 구성도 보수·정비와 관련된 분야의 학계인사로만 구성돼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현장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실무전문가 (소유자, 관리자, 전문 관리단체,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점검 내용과 조사 항목도 보수·정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뿐이었다. 사후 보수 중심에서 탈피해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목적과 다른 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육안조사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났다. 실무편람에는 기본적인 장비를 사용해 계량데이터를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특별점검 조사표에는 계량데이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던 문화재청의 발표가 무색해진 것이다. 육안조사와 조사자의 주관적 의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밀조사를 실시한 문화재도 전체 7,393건 중에 72건으로 0.9%에 불과했다.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결과분석, 상태평가, 안정성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 특히 관리실태 분야는 조사 항목이 ‘청소 등 관리 상태’ 단 한 개였다. 변화된 보존가치, 소유자·관리자와의 면담 조사, 관리 일지와 같은 일상 관리 현황과 관리 인원, 관리 계획 유무, 관리매뉴얼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 과정에서 문화재의 외형을 유지시키는 것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점검결과 등급 분류 또한 엉성하긴 마찬가지다. A등급의 기준은 ‘최근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로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조사표에는 보수 관리 실적도 기록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등급 분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 종합 점검 조사서에는 문화재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다. 점검내용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한 겨울에 실시한 조사임에도 일부 조사서에는 배경의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사진이 첨부된 경우도 있어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 특히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많은 문화재들이 지자체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지만, 궁궐의 경우는 문화재청이 직접 상시 관리한다. 점검결과를 보면 국보 제227호이며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정전이 D등급, 창덕궁 돈화문은 E등급에 추가 정밀조사 대상, 창경궁 대온실은 E등급을 받았다(문화재청 직영관리 궁궐 점검결과 별첨). 궁궐 전체 결과를 보면 양호등급인 A등급을 받은 문화재는 13.6%, 전체 조사대상 중 29%가 A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지자체보다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50%는 주의관찰 등급을 받았다. 평소에 궁궐의 일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구조보존							소방방재	생물피해
		A	B	C	D	E	F	비고	점검 누락	A	B	C	비고
문화재청직접관리	경복궁 11건	0	5	5	0	0	1			2	2	0	대상 4건 추가정밀조사 1건
	전체 (사적)			●
	창덕궁 16건	5	4	4	2	1	0	주합루 점검 누락		3	4	0	대상 7건
	전체 (사적)			●
	창경궁 11건	1	0	9	0	1	0			1	3	0	대상 4건 추가정밀조사 3건
	전체 (사적)			●
	종묘 3건	0	1	1	1	0	0			0	2	0	대상 2건 추가정밀조사 2건
	전체 (사적)		●
	덕수궁 3건	0	0	3	0	0	0			0	2	0	대상 2건 추가정밀조사 1건
	전체 (사적)			●
	계 44건	6	10	22	3	2	1			6	13	0	총19건/정밀7건
	%	13.6	22.7	50	6.8	4.6	2.3			31.6	68.4	0
	조사 대상 전체 (%)	29	20.8	29.8	1.8	16.7	1.1			25.6	70.3	4.1

❏ 유은혜 의원은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 부실 관리 근절을 말하자 허둥지둥 실시한 졸속·부실 조사”라며 “수백, 수천 년을 내려온 문화재의 관리는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1. 문화재청 직영관리 궁궐 점검결과>

			구조보존	소방방재	생물피해
경복궁관리소 11건	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223호	C	점검누락	A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	C		B
	경북궁 자경전	보물 제809호	B		A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굴뚝	보물 제810호	C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물 제811호	F
	경복궁 근정문 및 행각	보물 제812호	B		B(정밀)
	경복궁 풍기대	보물 제847호	B
	경복궁 사정전	보물 제1759호	B
	경복궁 수정전	보물 제1760호	B
	경복궁 향원정	보물 제1761호	C
	경복궁	사적 제117호	C
세계유산 창덕궁관리소 18건 등록문화재 6건 제외	창덕궁 인정전	국보 제225호	A		B
	창덕궁 돈화문	보물 제383호	E		A
	창덕궁 인정문	보물 제813호	A		B
	창덕궁 선정전	보물 제814호	A		B
	창덕궁 희정당	보물 제815호	C		A
	창덕궁 대조전	보물 제816호	B		A
	창덕궁 선원전	보물 제817호	A		B
	창덕궁 금천교	보물 제1762호	C
	창덕궁 부용정	보물 제1763호	A
	창덕궁 낙선재	보물 제1764호	B
	창덕궁 주합루	보물 제1769호	누락
	창덕궁 연경당	보물 제1770호	B
	창덕궁	사적 제122호	C
	창덕궁 향나무	천기 제194호	C
	창덕궁 다래나무	천기 제251호	D
	창덕궁 뽕나무	천기 제471호	B
	창덕궁 회화나무 군	천기 제472호	D
창경궁관리소 11건	창경궁 명정전	국보 제226호	C		B(정밀)
	창경궁 자격루	국보 제229호	C
	창경궁 홍화문	보물 제384호	C		A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	보물 제385호	C		B(정밀)
	창경궁 옥천교	보물 제386호	C
	창경궁 통명전	보물 제818호	C		B(정밀)
	창경궁 풍기대	보물 제846호	A
	창경궁 관천대	보물 제851호	C
	창경궁 팔각칠층석탑	보물 제1119호	C
	창경궁	사적 제123호	C
	창경궁 대온실	등문 제83호	E
세계유산 종묘관리소 3건	종묘 정전	국보 제227호	D		B(정밀)
	종묘 영녕전	보물 제821호	C		B(정밀)
	종묘	사적 제125호	B
덕수궁관리소 3건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제819호	C		B(정밀)
	덕수궁 함녕전	보물 제820호	C		B
	덕수궁	사적 제124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