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4년 10월 08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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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의 대리 전쟁하는 연구기관들...

총괄기관인 연구회는 모르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지난 3년간 226건, 연구비만 9,250억...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연구결과에 대해 파악조차 안해...

공동연구 시 연구기관 간 서로 반대되는 연구결과로 연구기간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지만, 정작 총괄기관이자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은 지난 3년간 9,250억원의 연구예산으로 총 226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공동연구가 매번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5개월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공동연구 공청회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결국 다시 합동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5개월간 진행되었던 공동연구는 예산만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연기되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 반대 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 찬성 연구결과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연구기관들이 정부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상반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기간이 길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 등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막대한 연구예산이 사용되는 공동연구에, 연구기관 간에 이견이 생겨 연구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싱크탱크라 불려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이 각 정부부처의 마우스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공동연구가 정부부처의 대리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