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5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401-9099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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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총체적 부실 드러난 몽골 석탄개발 미련 못 버려

자본금과 지급보증 등 274억 날리고 19억 추가투자

부실에 부패직원 …, 감사원 전면재검토 요구도 무시

부패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징계도 낮춰줘

박완주 의원“이명박 정부 부실 해외자원개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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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사업이 드러나 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받은 몽골 석탄개발에 최근 추가투자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대한석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몽골 석탄개발 투자현황’에 따르면 한몽에너지 출자자본금 40억원 등 274억원의 손실에 이어 최근 19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석탄공사는 2010년 장밋빛 사업보고서만 믿고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따라 몽골 홋고르 석탄광산에 참여했다.

당시 사업보고서는 가채매장량 7600만t, 평균 탄질 7000k㎈/㎏, 평균 영업이익률 22.9%를 전망했다. 5년이면 배당소득에 투자지분을 모두 회수하는 계획으로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2011년 8억원, 2012년 32억원, 2013년 55억원을 제시됐다.<표1 참조>

석탄공사는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한몽에너지개발㈜를 설립해 1000만달러를 들여 몽골 훗고르 탄광 지분 51%를 인수하고는 차입금 234억원을 지급보증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8만5921t, 2012년 1만4768t, 2013년 1340t 등 모두 10만2029t을 석탄을 생산하고는 이 기간 판매량은 8.6% 8811t에 불과했다.

석탄을 생산해도 팔로가 없었기 때문으로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해에는 차입금을 비롯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빈 깡통이 됐지만, 지난 7월 19억원을 추가투자해 손해가 293억원에 달하고 있다.

엉터리 사업보고서를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 수준인데다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정작 영업을 할수록 손해였다. 몽골 국내시장은 지역난방과 계약 실패에 석탄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발전소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실사업은 부패경영으로 이어져 총체적 부실을 키웠다.

감사원과 내부감사 결과 몽골로 파견한 관리이사와 대표이사는 자금관리 태만 및 사무실 신축계약 집행 부적절이 드러났다. 통역과 회계사는 수억원의 자금횡령과 직무유기가 드러나는 등 관계직원 대부분이 부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사업에 석탄공사가 수년째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공공기관 10개 가운데 3위에 올라있는데  지난해도 824억원의 손실을 냈다. 누적된 적자도 1조원을 넘겼다. <표2,3 참조>

한몽에너지의 순손실이 줄었다는 석탄공사 해명도 생산중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직원 3명과 현지직원 20명이 대책 없이 사업장만 지키며 혈세는 오늘도 새나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석탄공사가 현지조사를 한번만 제대로 했어도 이처럼 말도 안되는 사업에 혈세 수백억을 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부실사업에 부패직원 등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끝>

<표1> 한몽에너지 투자금 회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투자비	20,000	7,400	-
당기순이익(계획)	654	3,246	5,476
당기순이익(실적)	-1,564	-552	-171

<대한석탄공사 자료>

<표2> 지속적 당기순손실 발생 공공기관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타	-513	-644	-2,115	-1,962	-4,111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3,515	-3,174	-1,913	-73	-958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480	-800	-982	-966	-824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관	-263	-154	-264	-299	-308
국제방송교류재단	준정부기관	-54	-56	-57	-67	-6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준정부기관	-97	-93	-67	-43	-21
한국정보화진흥원	준정부기관	-4	-18	-14	-24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타	-2	-3	-3	-3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준정부기관	-2	-10	-2	-8	-5
한국영상자료원	기타	-7	-7	-10	-4	-2

<기획재정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3> 석탄공사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대한석탄공사	-982	-966	-824	-8,635	-9,585	-10,40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