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7일 (금) ◦내 용 : 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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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각지대 50.2%로 두텁다

’13년말 18~59세 총인구 3,287만명 중 공적연금 잠재적 사각지대 1,656만명

남윤인순의원, “가입자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터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꼴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3,297만2,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50.2%인 1,656만2,000명에 달하고, 잠재적 수급권자가 49.8%인 1,641만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추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중 잠재적 사각지대는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5,000명(31.4%),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7,000명(1.7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5,000명(13.9%),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06만5,000명(3.2%) 등이며,  잠재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498만8,000명(45.5%), 특수직역연금 142만2,000명(4.3%)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소득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금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공적 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추정 (2013.12 기준)

15～64세 인구 : 37,457천명

18~59세 총인구 32,972천명1) (100.0%)
비경제활동 인구3) 10,345천명	경제활동인구2) 22,627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5) 577천명	공적연금 적용자4) 22,050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6) 20,628천명			특수직역 연금9) 1,422천명
		납부예외자 4,575천명	소득신고자 16,053천명
			장기체납자7) 1,065천명	보험료 납부자8) 14,988천명
31.4%	1.75%	13.9%	3.2%	45.5%	4.3%
잠재적 사각지대 16,562천명 (50.2%)				잠재적 수급권자 16,410천명 (49.8%)

※ 동 산출결과는 납부시점(적용시점)에서의 근로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관점에서의 연금사각지대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또한 통계청 자료와 국민연금자료 산출기준의 차이로 인해 일부 통계치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예를 들면,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경활자인 협업배우자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제외 집단이며, 비경활자 혹은 실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통계치간 단순 합산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주 : 1) 통계청 각 세별 연령통계 기준(2013년 12월 31일 기준)

2) '경제활동인구‘는 18~59세 기준임(2013년 12월 기준)

(20세~59세 경활자수 + (18․19세 남자수*18․19세 남자경활율) + (18․19세 여자수*18․19세 여자경활율)).

18, 19세의 경우 경활율은 2010년 기준 추정률(국민연금연구원,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표11, 12> 경제활동참가율 가정, 2010년 값)로 계산.

3) ‘비경제활동인구’ = 18~59세 ‘총인구(2013년 12월 기준) - 경제활동인구(2013년 12월 기준)’

4) ‘공적연금 적용자’ = 국민연금(2013년 12월 기준) + 특수직역연금 적용자(12년12월/13년12월 기준)

5) ‘공적연금 비적용자’(=경제활동인구-공적연금적용자)에는 18~59세 실업자 중 일부 포함

(∵경활자 정의기준이 국민연금과 다르고,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두 통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오차 발생)

6) ‘국민연금 적용대상’은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만을 포함(임의계속가입자 제외)한 수치이며, 임의가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7) ‘장기체납자’는 2013년 12월 수납기준으로 13개월 이상 미납자를 기준으로 작성

8) ‘보험료 납부자’= ‘소득신고자 - 장기체납자’ (12개월 이하 미납자 포함).

9)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군인, 사학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2012년 12월 기준 1,064천명,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12월 기준 277천명임. 군인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수급자수 = 가입자수로 가정). 담당자에 전화 문의 결과, 2012년 12월 기준 수급자는 80천명. 이를 합하여, 약 1,422천명(4.31%)으로 추정.

자료: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ㆍ15~64세 총인구 및 18~59세 총인구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그대로 인용.

2)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특집통계>온라인간행물>고용>경제활동인구월보> 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수치에서 제외됨)

3)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ㆍ국민연금 적용대상 : Home>연금정보>월별 통계자료>(2013.12) 1.가입자관리>“총가입자”

ㆍ납부예외자 :국민연금 사업통계안(내부자료,2013.12월말기준)>지역가입자총괄현황>납부예외인원

ㆍ미납자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4) 기타자료

-공무원연금공단Home>자료마당>통계자료실>공무원주요통계16종>1.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 추이>“공무원합계”

-군인연금Home>자료마당>자료실>군인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Home>중앙의 ‘사학연금’ 매거진> 2014년 2월호 ‘공단 경영정보’ 통계 참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다시 증가

○ 한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금년 상반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만8,000명 중 납부예외자가 22.2%인 457만5,000명, 13개월 이상 미납한 장기체납자가 5.2%인 106만5,000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2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경우 2012년 466만5,000명에서 2013년 457만5,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금년 6월 현재 464만9,000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면서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납부예외가 가능한 지역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하여 납부예외를 더 한 것이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연금 때문에 ‘소극적인 반발’을 한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추이 (2010~2014.6)

(단위 : 명)

구 분	납부예외자
2010.12	5,099,783
2011.12	4,899,557
2012.12	4,665,179
2013.12	4,575,441
2014.06	4,64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