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국 립 대 국 정 감 사
	2014. 10. 23(목)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어린이집 시설 안전

[서울대학교]

유아 안전 위해 어린이집 보수공사 우선시행해야

○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은 서울대 대학원생, 교직원 자녀의 보육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및 학업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직장보육시설로, 어린이보육지원센터 산하 2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임.(센터장 :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

- 2014년 3월 기준, 백학 어린이집(만 0~2세, 약 200명), 느티나무 어린이집(만 3~5세, 초등 1~2학년 방과후 반 운영, 약 250명)에 재원 중인 영유아는 약 420명임.

○ 서울대학교의 어린이집 2곳에서 모두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요즘 학생 안전이 교육계에서 최우선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는 안전에 별 관심이 없나 봄.

1. 백학 어린이집 시설 문제

○ 백학 어린이집의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 돼 공사가 필요하다고 제기됐으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진행 예정’임.

- 백학 어린이집은 석면 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덜했던 1998년에 준공됨.

- 이후 2012년 12월에 실시한 어린이집 자체 석면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2013년에 한차례 더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서울대 본부에 천장 철거 및 수리를 요청함.

- 어린이집 전체 면적(2696.85㎡)의 16.7%에 달하는 451.65㎡의 천장재는 백석면 함유량이 4~8%임. 법정 기준치인 1%와 비교하면 최대 8배가 검출된 것임.

○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공사 요청에도 서울대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본래 올해 7월 어린이집 방학 때 석면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8월로 일정을 미루더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

-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서울대는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공사 예산이 없다’며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서울대는 9월 4일, 석면공사 지연에 항의하는 학부모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올 겨울에는 공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며 즉시 공사를 요구하고 있음.

○ 심지어 서울대 학생부처장(한성림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에게 “석면이 당장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위험하지 않다”고 발언함.

2. 느티나무 어린이집 내부 균열 문제

○ 심지어 또다른 어린이집인 느티나무 어린이집에서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됨.

- 2011년 9월에 개소한 느티나무 어린이집 4층에 위치한 3개 반 교식 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임.

○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비나 눈이 오면 균열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측은 누수가 심각해져 서울대 본부에 누수 방지 공사를 요청했으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요청을 거절함.

- 결국 어린이집 원장, 아동가족학과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방수 페인트를 구매해 옥상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공사를 대신함.

- 그런데 서울대 어린이보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회의에서 대학원생들의 임시조치를 ‘옥상 방수공사’로 표현하며 결과 보고함.(2014년 8월 1일 운영위원회 회의)

○ 지금도 여전히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함. 4층의 교실은 비가 오면 종이컵 2~3개 이상의 빗물을 받아야 하는 실정임.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내벽에서 물이 얼어붙어 균열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백학 어린이집과 느티나무 어린이집의 보수가 시급함.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음. 예산 때문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전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임.

- 즉시 석면공사와 누수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