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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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1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무분별 ․ 비효율 예산 집행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사업 부실⌟ 지적

<주 요 내 용>

‣ 저조한 예산집행률 → `13년 873억 원 중 803억 원(92%), `14년 8월 말 796억 원 중 384억 원(48.3%) 집행

‣ 무분별한 경영 → 비효율적 예산 배분과 예산 집행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업 실적도 부실

‣ 정부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 협회는 ‘문제의 심각성 깨닫는 ⌜혁신대책⌟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예산액인 1,670억원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실태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으로 지난 2년간 약 182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53억원을 포함하더라도 2년 치 전체 예산 1,670억원의 10.9%에 불과한 정도여서 중점추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게다가 인구정책에 있어 저출산대책사업과 함께 중요시되는 고령화대책사업의 예산 반영액은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4%밖에 되지 않고, 이 중 실집행액은 3천 2백만원인 0.0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반면 13개 시․도 지회 관리운영 및 인건비로 637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8.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146명을 채용하는 동안 무려 41.8%에 달하는 61명의 이직이 발생했고, 비정규직 고용은 `13년에 41명, `14년에 4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협회는 `13년도 출처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자원개발⌟사업에 19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4년도에는 갑자기 19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들쑥날쑥 예산배분 및 집행내역이 협회의 무분별한 경영실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율을 따져 봤을 때 `13년도에는 873억 원 예산 중 803억 원을 사용했고 `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796억 원 예산 중 겨우 48.3%에 해당하는 384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히며 “`14년도 8월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남은 하반기 동안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 운영 문제점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며, 협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안일한 경영태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협회의 경영 혁신대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1> `13년, `14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재무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8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율
합 계	87,373,434	80,377,598	92.0	79,594,142	38,412,151	48.3
일반회계	82,676,967	76,261,677	92.2	74,127,459	35,685,144	48.1
저출산대책사업	10,038,221	9,058,280	90.2	8,163,531	2,879,766	35.3
청소년사업	286,069	246,157	86.0	254,449	152,944	60.1
생식보건의료증진사업	38,073,201	35,637,932	93.6	32,766,692	15,796,936	48.2
고령화대책사업	49,268	22,930	46.5	33,467	9,294	27.8
교육연수사업	179,990	50,916	28.3	294,720	17,354	5.9
국제협력사업	172,024	91,131	53.0	99,573	26,349	26.5
자원개발	1,942,773	1,731,796	89.1	1,980	135	6.8
관리운영	31,484,977	29,082,035	92.4	32,244,851	16,802,366	52.1
상환금	390,500	340,500	87.2	251,000	0	0.0
예비비	59,944	0	0.0	17,196	0	0.0
특별회계(C)	4,696,467	4,115,921	87.6	5,466,683	2,727,007	49.9
국고(일반)	633,708	632,200	99.8	326,000	297,996	91.4
국고(기금)	898,000	872,525	97.2	898,000	283,562	31.6
기업체후원	1,827,877	1,489,633	81.5	1,074,341	396,472	36.9
아가사랑후원사업	177,364	40,000	22.6	197,213	30,000	15.2
패커드펀드	60,188	54,893	91.2	4,470	3,924	87.8
KOICA사업	112,000	112,000	100.0	105,000	102,628	97.7
어린이집운영	588,043	547,771	93.2	616,662	362,506	58.8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399,287	366,899	91.9	515,776	271,695	52.7
국민건강증진기금	-	-	-	1,729,221	978,224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