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정책”

수도권집중에 따른 각종 폐해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해야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수도권정책협의회’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에게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규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는 앞으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인구, 경제, 사회 등의 많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의 한 방편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347개의 기업을 유치해 4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업무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그리고 ‘환경규제방식 전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합리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규제완화보다는 지방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연이은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0년 200곳에 달했던 수도권 이전 기업이 2011년 92곳으로 급감했고, 2012년 69곳, 2013년 38곳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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