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관리책임 부실로

사표 받은 1급 176명 중 수리직원은 0명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3년 원전비리사건 발생이후 비리연루 임직원 징계, 압류, 고소·고발 및 비리기업에 대한 압류, 고소·고발 등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 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비리사건의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부정확한 원전비리 피해 비용 자료 제출한 한수원

문1) 한수원이 본 의원실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한수원 비리사건으로 인한 피해비용 변제 결정액 자료를 두 차례 제출했음. 첫 번째 자료에는 피해비용 변제액이 7,281억원이었고, 두 번째 자료에는 7,600억원이었음. 이렇게 잘못 제출된 이유가 본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한수원이 2013년 12월 변제금액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실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 이전에 보내드린 내용중 수정사항은 한수원의 피해결정액이 7,281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13년 12월 페널티 금액에 대한 차이(553억원에서 872억원으로 변경됨)를 한수원에서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했습니다.(한수원 전력거래팀)

<비용평가위 결정에 따른 한수원 피해비용 변제결정금액 자료제출 현황>

1차 제출(8월 20일)	2차 제출(8월 21일)
7,281억원	7,600억원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2) 원전비리로 인한 총 손실유발비용이 2조 5천억원이고, 한수원이 부담하는 금액만 1조 1,784억원임. 이런 대형사고가 터진 조직이 아직도 심기일전하지 못하고,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2-1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신고리1, 신월성1, 신고리2 등 3개 원전 정지로 인한 총 손실유발비용(25,773억원) 중 한수원 귀책사유에의한 한수원 전담금액은 7,600억원이고, 한전 및 발전6사 수익조정 분담금액 1조 8,173억원중 한수원의 분담금액은 4,184억원임 → 한수원 총 부담금액 1,1784억원

문3) 한편 현재 비리 연루기업 37개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1,409억원인데, 회수된 금액은 1억 7천만원에 불과하고 가압류한 금액도 455억밖에 안됨. 한수원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1조원이 넘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위조·불량부품 비리 연루기업 처리현황(민사소송)>

내용	전체 기업 수	전체 피해액	피고소인 수	(가)압류자 수	(가)압류금액	회수자수	회수금액
EQ	2개	1,360억원	2개사, 개인 8명	2개사, 개인 8명	총 455억원	없음	없음
CGID	11개	13.0억원	5개사 총 7명	없음	없음	6개사 총 6명	6개사 1.75억원
QVD	24개	36.5억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	37개	1,409.9억원	19명	8명	455억원	6명	1.75억원

* 기기검증(EQ) 압류자 수 및 압류금액 : 없음(소송진행중, 최종판결후 압류예정)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압류자 수 및 압류금액 : 없음(소송진행중, 최종판결후 압류예정)

* 품질시험성적서(QVD) ’14년 9월말까지 손해배상금 미입금 업체에 대해 원전본부 기획관리팀 주관하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전체 기업수 : 손해배상청구대상 업체

* 전체 피해액 : 청구 또는 소송중인 금액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4) 결국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한수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후 징계할 예정인 직원은 10명에 불과함. 그리고 2명의 직원을 상대로 약 6억원의 가압류를 했는데, 비리연루 기업에 대해서는 19명을 고소하고 가압류도 455억원을 한 것에 비하면, 비리연루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한수원 직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한수원이 조직 내부의 책임까지도 외부기업에게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위조·불량부품 비리 연루 임직원 처리현황>

전체 직원 수	임직원 수	징계자 수	피고소인 수	가압류자 수	가압류금액	회수자수	회수금액
10,708	10,708	2(해임2건)	10	2	6.16억원	-	-

* 재판 진행중인 징계 미시행 직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2. 원전비리 발생 방지하지 못한 관리부실 때문에 사표 낸 임직원 중 2명만 사표수리

문5) 또한 한수원은 비리사건 발생이후 자발적 쇄신대책에 따라 178명이 사표를 냈었는데, 이중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임원 2명뿐이고 나머지 176명의 사표는 반려됐음. 피해비용 변제 결정액이 1조 1,784억원이나 발생한 사건임에도 임원진 2명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가?

<한수원 비리사건 발생 관련 사표제출 및 수리현황>

사표제출인원	사표수리인원(임원급)	전보조치인원(1급)
총 178명(1급 176명)	2명(임원급/부사장1, 관리본부장1)	54명(보직이동), 23명(퇴직), 99명(보직유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현재 사표가 반려된 직원 중 99명은 보직을 유지하고, 54명은 보직이동을 했음. 그런데 54명의 보직 이동자들을 보면, 한수원 비리사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큰 설비본부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한 것을 포함해 5명이 영전을 했고, 비리직원을 부하직원으로 둔 4명을 포함한 49명은 수평이동을 했음.

문6) 한수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주요간부들 대다수가 이처럼 아무 책임도 않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직 내 기강이 바로설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