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100점 만점에 24점은 거저 주는 이상한 자격증시험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전문자격증 시험 공정성 논란, 자격증 1개당 4만5천원 응시료도 비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시험 예상문제를 응시생에게 제공했고 그 가운데 12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협의회는 국공립대학들 가운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시험대행의 업무를 위탁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1996년 설립된 단체이다.

- 대학별 평생교육원은 연간 50만원~80만원의 연간 회비를 내고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 협의회는 자격증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의 해당과목 강사들로부터 일정량의 문제를 제출받는다. 그 중 개별 과목당 50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그리고 실제 자격증시험에는 앞서 제공한 50문제 가운데 12문제가 똑같이 출제된다. 응시생들은 사전에 제공된 예상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12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에 24점은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시험은 9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시험 응시자격이 생기고,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고,  예상문제를 제공하는 자격증 시험과목은 미술심리상담사(1,2급), 어린이영어지도사, 심리삼당사(1,2급,전문), 특수아동지도사(1,2급,전문), 음악심리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한국어강사이다.

❑ 아무리 민간자격증 시험이라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24점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면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 시험 공정성 논란에 대해 협의회는 “응시생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실제 합격률은 공개 안함),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하지만 국립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가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 또한, 자격시험 응시료도 과목당 4만5천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자격증 발급으로 연간 4억 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박홍근 의원은 “최근 평생교육원의 불법 및 편법운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했고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