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2. (일) <총 2쪽>

일선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국민 140만명 치안 공백

- 경기도는 46만5천명, 서울시는 20만7천명이 치안서비스 제공 못 받아

- 임수경 의원, “관광 한국 이미지 훼손 불법행위 단속·점검 필요”

일선 지구대 파출소 인력이 정원 대비 2,800 여명이 부족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찰청으로 받은 지구대․ 파출소 정․현원 현황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2,7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청별로는 경기청 745명, 서울청 527명으로 수도권 일선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 221명 △충남청 187명 △경남청 155명 △충북 128명 △강원청126명 △대전청 112명 △인천청 111명 △전남청은 110명이 각 각 결원이고,  대구와 전북․경북․제주․울산은 100명 미만의 근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각 지방청별 경찰 1인당 인구 치안 커버리지를 고려하면 1백4십만명 정도의 치안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광역시만큼의 인구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결원으로 인해 경기도는 46만5천명, 서울은 20만7천명, 충남은 9만7천명, 부산은 9만4천명, 경남은 8만7천명, 대전은 6만7천명, 강원은 5만명, 대구는 4만8천명, 전남은 4만2천명, 경북은 4만명, 전북은 2만7천명, 광주는 1만8천명, 제주가 1만6천명이 각각 치안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용산구 전체 구민 보다 많은 인구가,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의 시민 전체 보다 많은 인구가 치안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일선 치안인력의 부재로 출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민생치안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안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서라도 신규선발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재배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
	정원(’14.7∼8)	현원(’14.8.15)	충원인원	1인당 인구	커버리지 인구	현원(14.7월말)
총 계	44,462	41,697	2,765		207,	1,009
서울	9,738	9,211	527	393	207,111	197
부산	3,528	3,307	221	426	94,146	90
대구	2,158	2,059	99	486	48,114	55
인천	2,171	2,060	111	541	60,051	26
광주	1,105	1,067	38	486	18,468	12
대전	1,013	901	112	606	67,872	25
울산	817	812	5	544	2,720	5
경기	8,682	7,927	745	625	465,625	61
강원	1,758	1,632	126	399	50,274	41
충북	1,379	1,251	128	503	64,384	31
충남	1,853	1,666	187	519	97,053	71
전북	2,104	2,038	66	416	27,456	61
전남	2,325	2,215	110	384	42,240	136
경북	2,686	2,600	86	468	40,248	95
경남	2,626	2,471	155	564	87,420	87
제주	519	480	39	413	16,107	16
					1,389,289

※ 치안센터는 지구대․파출소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지구대․파출소 정․현원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