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한라산국립공원, 관광객에 입장료 징수 추진 논란

■ 한라산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 방안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

한라산국립공원은 타 국립공원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 근거가 존재하므로,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방안은 공원관리여건을 검토하여 해당 공원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됨.

■ 질의

☞ 도지사님,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 한라산국립공원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입장료를 받던 2006년은 연간 74만명이 방문하였고, 입장료가 폐지된 후 꾸준히 방문객 수는 증가해 2013년은 120만 7,600명이 한라산을 올랐음. 이 추세로는 2020년엔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최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폭증하는 방문객들로 인한 한라산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이유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맞는가?

☞ 정부가 국립공원 유료화를 폐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도 도내 타 관광지의 입장료가 과도하게 많고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한라산까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제주도 관광수요에 오히려 저해요인이라는 우려가 있음. 동의하는가?

지역 주민 대부분이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객의 감소는 치명적이지 않는가?

OCED국가 중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는 나라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아는가?

또한 현재 다른 국내 국립공원은 모두 입장료가 무료인데 한라산만 받는 형평성, 마음만 먹으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공원 주변 거주 주민의 경우 동네 뒷산도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 등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장료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방식도 검토 중이라는데, 산 주변만 산책하고 싶을 뿐 문화재 내부로 들어가지도 않을 방문객까지 관람료를 강제로 통합부과해서는 되겠는가? 반쪽짜리 폐지에 지나지 않음.

○ 「문화재보호법」제 49조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자는 이를 공개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문화재청은 한라산의 관람료 징수방안에 긍정적 입장.

○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천연보호구역(1966), 유네스코 생명 보전지역(200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2007), 람사르습지(2009), 세계지질공원(2010)으로 문화재로서 보전가치가 큼. 현재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는 사찰문화재 관람료 등의 명목으로 2,500~3,000원 징수 중임.

-제주올레 개장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더불어 한라산 탐방객 200만 시대를 달려가는 시점에,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부활을 제고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