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순번	주 제	비 고
		PPT	판넬	언론 보도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임금피크제처럼 연령별로 연금감액 (연차별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검토해야
2	[공무원연금공단]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누수금액 무려 401억원!
3	[공무원연금공단]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결손처분액 무려 72억원, 환수율 제고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 실시해야
4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지급내역, 회계별 구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등 직종별로도 구분해야
5	[공무원연금공단] 하루에 한명 방문하는 강원․전북․제주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기존 지사와의 통합 검토 필요
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절반만 정기안전검사 합격판정, 관리주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후 승강기안전관리원 각 지원에 1개월마다 결과 보고토록 해야
7	[도로교통공단]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20년새 16배 증가, 운전적성검사 보완 시급
8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근거 법률은 단 6개 규정뿐인 무늬만 법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확산 등의 설립취지 부합하도록, 민주주의 운동 관련 상세 법률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9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국고예산 지원, 회원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 있어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①                                 (강기윤 위원)

공무원연금, 임금피크제처럼 연령별로 연금감액

(연차별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검토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올해 역시 공무원연금 적자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무원들이 기여금(보험료)을 지금(14%)보다 더 많이 내거나,

- 연금지급체계가 덜 받는 구조(소득대체율 하향조정)로 가는게 맞겠지만, 이 2가지 모두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하지만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원리를 공무원연금제도에 도입하면...

- 예를 들어, 60세에는 원래 받을 연금의 100%를 받고, 65세는 연금의 80%, 70세는 연금의 60%, 75세는 연금의 40%... 이렇게 받는거죠.

-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공무원이 기여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없고, 수급개시 초기에는 연금을 덜 받을 일이 없거든요.

- 본 의원은 이런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금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②                                 (강기윤 위원)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누수금액 무려 401억원!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현재 연금재정 적자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 모든 재정문제가 그렇지만 세제개편을 할 때에도 증세이전에  재정누수 문제 먼저 해결하는게 순서상 맞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맞습니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공단을 속여 연금을 받거나, 공단이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연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부정수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401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330억원 정도는 되찾았고, 나머지는 환수 중인 상황입니다.

○ 부정수급, 즉 연금누수가 발생하면 되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행정비용도 무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답변 : ...)

○ 만약에 수급예정자가 고의적으로 연금을 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는 공단이 단순히 환수만 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단순히 환수대책만 마련할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2010~2014.7) 연도별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발생		회수		관리잔액		체납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제1호	-	-	-	-	-	-	-	-
	제2호	386	3,299	366	2,965	20	334	25	259
	제3호	1,015	13,530	1,008	13,341	7	189	34	32
	합계	1,401	16,829	1,374	16,306	27	523	59	291
2011	제1호	-	-	-	-	-	-	-	-
	제2호	325	4,620	297	3,895	28	725	31	382
	제3호	52	1,254	36	1,036	16	218	11	115
	합계	377	5,874	333	4,931	44	943	42	497
2012	제1호	-	-	-	-	-	-	-	-
	제2호	335	6,942	306	5,696	29	1,246	16	87
	제3호	59	1,865	31	875	28	990	12	463
	합계	394	8,807	337	6,571	57	2,236	28	550
2013	제1호	-	-	-	-	-	-	-	-
	제2호	206	4,417	161	3,016	45	1,401	2	197
	제3호	71	1,809	39	939	32	870	2	20
	합계	277	6,226	200	3,955	77	2,271	4	217
2014.7	제1호	-	-	-	-	-	-	-	-
	제2호	74	2,014	58	1,077	16	937	-	-
	제3호	27	374	19	159	8	215	-	-
	합계	101	2,388	77	1,236	24	1,152	-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환수사유
1호. 부정한 방법	- 고의적으로 공단을 속여 급여가 지급된 경우
2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우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시 신고지연으로 연금이 과지급된 경우
3호.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급여지급 이후 입건 및 재판 등 형벌 확인으로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③                                (강기윤 위원)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결손처분액 무려 72억원, 환수율 제고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 실시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공단이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돼 있죠? (⇒예상답변 : 네)

○ 연금을 환수할 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안 그래도 공무원연금 적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연금누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그런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이나 환수독촉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 환수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죠? (⇒예상답변 : 네)

○ 5년이 지나서 아예 법적으로 공단이 징수를 못하게 되는, 공단의 연금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72억원이나 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까운 상황인데, 국민혈세라고도 볼 수 있는 72억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 ...)

○ 향후에는 적극적인 납부고지, 압류, 또 환수대상자의 경제활동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채권이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환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7	771	11	1,060	35	4,005	20	1,376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④                                 (강기윤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지급내역, 회계별 구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등 직종별로도 구분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구급현장, 구조현장 등지에서 몸이 다쳐도, 내 돈 내고 병원 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아프게 되면 당연히 공무상 요양을 보장해주는게 마땅하고, 또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 치료, 수술, 기타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이사장님! 우리 소방관들은 공무상요양비 잘 신청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우려가 되는게 뭐나면, 소방관이 공무상요양비 신청하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소방서를 평가하는 비공식적인 기준으로도 쓴다는 소문이 있어, 일선 소방관들이 공무상요양비를 잘 신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 그래서 제가 공단에 소방관들의 공무상요양비 신청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공단에서는 애초에 직종별로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지자체 회계, 지방교육행정 회계 등 회계별로만 정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경찰의 요양실태는 어떤지, 소방관들의 실태는 어떤지, 일반공무원의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당연히 개별 직종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보건문제 등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 앞으로는 경찰, 소방관 등 세부 직종별로 공무상요양비 신청현황을 집계하도록 해서,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2010~2014.7) 연도별 공무상요양비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	6,861	1,209	6,164	987	6,073	1,245	7,625	1,206	7,418	1,226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34,899	5,858	35,451	6,288	36,740	6,084	53,833	7,006	48,073	6,840
지방자치단체 회계	20,628	4,328	21,415	4,574	21,905	5,164	27,325	5,013	24,608	4,683
지방교육행정 회계	16,798	2,637	18,974	2,439	17,946	2,372	24,604	2,885	20,974	2,415
계	79,186	14,032	82,004	14,288	82,664	14,865	113,387	16,110	101,073	15,164

주) 1.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2.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소업본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3. 지방자치단체 회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3호)

4. 지방교육행정 회계 :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4호)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⑤                                 (강기윤 위원)

하루에 한명 방문하는 강원․전북․제주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기존 지사와의 통합 검토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현재 공단은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진로, 또 은퇴생활 등을 상담해주고,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 등을 지도해주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지역은 지난 12년 7월에 개소했고,  대구, 전북, 제주 지역은 지난해 1월 개소했습니다.

○ 정말 좋은 취지로 센터를 개소했는데,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모든 센터의 지난해 방문자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제주 센터가 일평균 0.8명, 전북이 1.3명, 강원이 1.6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은 1억원 정도 됐고요.

- 그 외 지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전, 광주, 대구는 일평균 3명 정도 방문했고, 부산은 5명,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볼 때 제주, 전북, 강원 등은 기존 공단의 지사와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이번 기회에 다른 센터의 경우도 공단이 실태조사를 해서 센터홍보전략 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표> 전국 퇴직공무원지원센터 운영현황(2013년도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전북	제주
일평균 방문자	7.6명	5.2명	3명	3.2명	3.5명	1.6명	1.3명	0.8명
직원 수	4명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예산	2억 7291만원	1억 3069만원	1억 5614만원	1억 2261만원	1억 6344만원	1억 156만원	1억 3205만원	9950만원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⑥                                 (강기윤 위원)

승강기 절반만 정기안전검사 합격판정,

관리주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후

승강기안전관리원 각 지원에 1개월마다 결과 보고토록 해야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원장님. 승강기안전관리원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죠? (⇒예상답변 : 네)

○ 제가 조사해보니 정기안전검사 합격률이 지난 2010년 60.1%을 시작으로, 2011년 52.7%, 2012년 50.4%, 작년엔 40.1%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 이렇게 정기검사에서 합격률이 떨어지는건 평소에 승강기 안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답변 : ...)

○ 그래서 승강기 소유자 등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승강기 기능사 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해서,

-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기록으로 2년 동안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맞습니다)

○ 그런데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는 자체점검이기 때문에,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직접 실사조사를 해서 체크하지 않는 한, 자체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검사를 받도록 한 후,

- 그 결과를 1개월 마다 승강기안전관리원 각 지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결과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직접 피드백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⑦                                 (강기윤 위원)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20년새 16배 증가, 운전적성검사 보완 시급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요즘 택시타보면 나이가 65세 넘으신 것 같은 기사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불안한게 사실이고, 또 운전이 미숙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1993년 1,082건에서 지난해 1만 7,549건으로 20년 새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

○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 면허 취득 후 일정 주기(5~10년)로 면허를 갱신할 때 여전히 운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근데 현행 적성검사는 시력검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45조는 ‘적성검사 시 운전자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고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 운전 장치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ㆍ정신적 장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예상답변 : 네)

- 청력검사도 있긴 하지만 1종 대형ㆍ특수 면허 소지자에 한정되고,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장애인 운전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즉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판별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왼쪽 다리의 운동신경이 둔해졌는데도 현재의 적성검사로는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거죠.

○ 이사장님! 현행 적성검사로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도 면허를 갱신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 조금 불편하더라도 균형감각이나 순발력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또 인지기능검사를 다양화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⑧                                 (강기윤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근거 법률은 단 6개 규정뿐인 무늬만 법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확산 등의 설립취지 부합하도록, 민주주의 운동 관련 상세 법률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에게)

총장님!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 6월 15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대만 총통의 주도로 결성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한국 지부로 출발했죠? (⇒예상답변 : 네)

○ 설립목적과 주요업무는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자유민주주의 가치확산 활동, 유엔 NGO 및 국제교류 협력활동 등입니다.

- 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안행부가 지난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유용 등 36건의 불법,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적 있죠?

(⇒예상답변 : 네)

- 또 본부예산만 100억원 규모이고,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서 2003년 3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경영권까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 근데 매년 국가로부터 10~13억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뭐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수시민운동, 또 민주주의운동 등 제 역할을 다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아무 말 안합니다. 자립기반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이 뭐하고는 곳이냐?’, ‘저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거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한국자유총연맹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법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다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다 공개할 수 있다’이런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총장님! 한국자유총연맹의 근거 법률이 뭡니까? (⇒예상답변 : ...)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죠? (⇒예상답변 : 네)

- 이 법이 총 몇 개의 규정으로 이뤄져있습니까? (⇒예상답변 : ...)

- 총 6개 규정이죠? 제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시설지원, 출연 및 보조, 조세감면, 사업계획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다 외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 총장님.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은 실제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원받는 내용과 또 가지고 있는 실질적 권한에 비해, 법적 책임은 상당이 가볍습니다.

- 즉, 한국자유총연맹 정도의 규모와 예산이면, 거기에 맞게 법률적으로 각종 업무, 기능, 평가 이런 제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 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보수시민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부터 더 체계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14년도 산하기관 국정감사>⑨                                 (강기윤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국고예산 지원,

회원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 있어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 게다가 어떤 곳은 회원수가 많은데도 예산지원이 적고, 어떤 곳은 회원수가 적은데도 예산지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2014년 8월 6일, 상기 내용으로 의원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역 민원 법안으로서 현재 안행위에 계류 중

※ 경남지부의 회원 수는 9만 3668명으로 서울지부 12만 7424명에 이어 전국 2위이지만, 한해 국고지원 받은 예산은 2억원 정도로 울산지부(1만 9752명) 3억원 보다 적음.

□ 참고내용

구분	대표자	주소	회원 수 (‘12년 기준)	주요사업	오피스	누적 손익현황 (‘13년말기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단위:백만원)
							‘11	‘12	‘13
중앙	윤홍근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51	3,118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가정사랑 실천 확산 운동 등	임대	0	1,000	1,000	1,000
서울	최철학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72)	127,424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바른가정 만들기 등	임대	0	50	50	50
부산	이경신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0	15,109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혼례‧장례 간소화 운동 등	임대	0	42	45	45
대구	진재환	대구시 북구 동북로 55	21,665	◦바르게날 캠페인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등	임대	0	36	36	30
인천	김의식	인천시 연수구 앵고개로183	18,671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사랑셋 페스티벌 등	임대	0	77	77	93
광주	강동호	광주시 서구 금화로278	9,856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가족사랑 확립 운동 등	임대	0	51	48	128
대전	강대웅	대전시 중구 대종로373	78,194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행복한 가정 부모교실 등	임대	0	86	58	45
울산	이호형	울산시 중구 태화로287-1	19,752	◦가정사랑 실천 및 아동성폭력 예방활동◦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등	임대	0	78	88	341
세종	오백교	세종시 조치원읍 산막2길 45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등	임대	0	0	0	93
경기	이재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3	53,640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1+1 국민행복 사랑나눔 한마당 등	임대	0	59	38	71
강원	공석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17	23,636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임대	0	44	47	47
충북	박중겸	충북 청주시 흥덕구흥덕로48	32,282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등	임대	0	40	42	61
충남	문인규	충남 홍성군 홍북면충남대로21	29,482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여성도의학교 운영 등	임대	0	53	57	56
전북	신상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57	24,140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노인학대 예방 순회교육 등	임대	0	64	64	68
전남	공석	전남 무안군 삼향읍오룡길1	33,599	◦다문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등	임대	0	36	36	34
경북	황윤성	대구시 북구 연암로40	38,685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건전생활실천 시군 순회교육	임대	0	110	123	133
경남	윤종하	경남 창원시 사림로 158번길16-15	93,668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바른가정만들기 가족사랑 캠프	임대	0	224	224	220
제주	강명주	제주도 제주시 선덕로 3길5	4,073	◦법질서 확립 연중 운동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워크숍	임대	0	61	47	146
계			626,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