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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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위대학 20%가

정부 재정지원액 80% 가져가

- 이대로라면 재정지원 규모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 확보해도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전체 대학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도록 개선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재정지원 형평성 있는 배분 필요) 장관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작년에만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중요한 교육 사업임.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차년도 예산을 약 10조 5천억 원을 배정했음.

◎ 재정지원 사업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필요 함. 지원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재정제원도 파레토 법칙 성립) 하지만 국공립·특별법인 대학 약 50개 중 15개 대학과 사립대학 5개 대학이 재정지원 혜택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상위대학 20% 학교가 전체 재정지원의 78.2%를 지원 받는 등 ‘파레토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

※ 파레토(Pareto) 법칙 :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 또한 상위대학 5%가 전체 재정지원의 50.7%을 차지했는데, 매년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개별 사업마다 대학 간 지원액 격차심화) 각각의 사업마다 상위5% 대학이 사업지원액의 대다수를 확보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상위5% 대학에 전체 지원액의 73.3%인 988억 원을 지원함.

◎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액 GDP 1%대로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대학 간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임.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 (재정지원 상위5% 대학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 재정지원 상위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학교 발전기금 등 기부금 모금에서도 상위를 차지했음. 재정지원 상위5% 대학이 전체 기부금 상위 20위권 안에 13개 대학이 차지했음. 이는 전체 기부금 1,725억 중 1,446억으로 89.1%를 차지함.

[질의자료]

□ 개요

◯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현 정부도 과도한 민간 의존적 고등교육 재정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교육비는 2.6%로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지만, 민간재원을 제외한 공공재원은 0.7%로 26위 수준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

구 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7	2.6(2위)	2.8	1.4	1.5	1.5
- 공공재원		1.1	0.7(26위)	1.0	0.7	0.5	1.3
- 민간재원		0.5	1.9(1위)	1.8	0.6	1.0	0.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68.4	27.3(26위)	36.3	25.2	34.4	81.9
	민간재원	31.6	72.7(2위)	63.7	74.8	65.6	18.1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13,528	9,972(20위)	25,576	15,862	16,015	15,067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누적교육비		57,774	34,202(16위)	81,076	43,463	71,441	60,570
단위 : $, PPP, 출처: OECD(2013)

◯ (대학 재정지원 점차 확대 중)최근 5년간 대학재정지원은 평균 448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약 6조 3천억 원을 지원했음.

[최근 5년간 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총 지원액	5,446,454	5,670,375	6,726,833	6,145,227	7,407,301	6,279,238
대상 학교	430	456	469	443	444	448

[최근 5년간 정부 재정지원 상위20개 대학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사)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사)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사)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사)	연세대학교(사)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사)	전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연세대학교(사)	성균관대학교(사)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주대학교	한양대학교(사)	고려대학교(사)	연세대학교(사)	창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고려대학교(사)	군산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성균관대학교(사)
고려대학교(사)	경상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사)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양대학교(사)	제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사)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창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사)	한양대학교(사)	한국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파란음영표시 대학은 5년 연속 상위학교, 노란음영표시 대학은 3년 이상 상위학교

◯ 국립대의 경우 기본경비, 시설확충, 인건비 등 국가지원금까지 합산되어 대부분 상위그룹에 속함.

□ 문제점

◯ 5년 연속 재정지원 상위20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9개 대학

- 국립대학 9개교 :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

◯ 최근 5년 중 3회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11개 대학

- 국립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부경대, 공주대,	창원대

- 사립대학 :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재정지원 상위 5%, 20%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총 지원액	5,446,454	5,670,375	6,726,833	6,145,227	7,407,301	6,279238
대상 학교	430	456	469	443	444	448
지원액 상위5%학교 수	22	23	23	22	22	22
지원액 상위5%학교 지원규모	3,362,822	2,442,982	4,073,207	2,868,932	3,083,620	3,167,412
지원액 상위5%학교 지원비율	61.7	43.1	60.6	46.7	41.6	50.7
지원액 상위20%학교 수	86	91	94	89	89	90
지원액 상위20%학교 지원규모	4,874,712	3,570,001	5,999,270	4,745,020	5,323,380	4,902,477
지원액 상위20%학교 지원비율	89.5	63.0	89.2	77.2	71.9	78.2

- 지원액 상위 5%학교(22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50.7%

- 지원액 상위 20%학교(90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78.2%

◯ (특정사업에도 특정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살펴보면, 상위5% 대학이 각 사업의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됨.

[3개 사업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

구분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LINC
전체 지원액	2,925억원	1,349억원	2,417억원
재정지원 상위 5% 대학 수	14	14	12
상위 5% 대학 지원액	1,280억원	988억원	685억원
비율(%)	43.8%	73.3%	28.3%

◯ 정부 재정지원 외로 상위5% 대학은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현상을 주도 하고 있음.

[2013년도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기부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학교명	기부금
서울대학교	62,803,107
한국과학기술원	18,482,563
충남대학교	9,875,643
경북대학교	9,165,240
강원대학교	7,642,654
부산대학교	7,259,916
전남대학교	6,495,196
전북대학교	6,172,8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273,063
제주대학교	5,223,525
경상대학교	3,897,291
한국해양대학교	3,369,8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110,670
충북대학교	2,667,568
한국예술종합학교	2,411,450
부경대학교	2,329,280
금오공과대학교	2,074,784
서울시립대학교	1,504,058
창원대학교	1,301,348
공주대학교	1,267,879
상위5% 대학 합계	144,584,056
상위20개 대학 합계	162,327,905
전체 기부금	172,54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