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자	배시열 비서관
	2014년 9월 4일 (목)
		연락처	02-788-2007

공립박물관 3개중 하나는 미등록 박물관

강원 19개소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경북은 절반 이상 미등록

등록박물관도 법정요건 어긴 채 학예사 없이 운영되기도

○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정식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공립박물관의 상당수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개소 중 약 37.4%인 122개소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어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 2013년 말 기준자료는 현재 취합중

○ 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 등록요건은 8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하며, 학예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수는 국립박물관 32개소를 포함, 등록박물관(589개소)과 미등록박물관(204개소)을 합쳐 모두 825개소로 10년전(276개소)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은 공립 122개소를 비롯, 사립 55개소, 대학 27개소 등 전국 204개소에 이른다.

【표】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박물관	등록 계		489	517	589
	미등록 계		252	254	204
	총계		771	801	825
	국립		30	30	32
	공립	등록	153	165	204
		미등록	136	147	122
	사립	등록	251	262	289
		미등록	88	82	55
	대학	등록	85	90	96
		미등록	28	25	27

* 문체부 2014 국정감사 요구자료

○ 각 지자체별 미등록 공립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1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이 18개소,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15개소였으며, 특히 충북(25개소 중 15개소), 전남(28개소 중 15개소), 경북(36개소 중 18개소)의 경우 도내 공립박물관의 절반이상이 미등록박물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도 공립박물관 미등록 현황

지역	전체	등록	미등록	미등록률	지역	전체	등록	미등록	미등록률
서울	11	11	0	0%	세종	1	0	1	100%
경기	56	42	14	25%	충북	25	10	15	60%
강원	41	22	19	46%	충남	22	13	9	41%
부산	4	4	0	0%	전북	23	17	6	26%
인천	10	10	0	0%	전남	28	13	15	54%
광주	4	3	1	25%	경북	36	18	18	50%
대전	4	4	0	0%	경남	34	19	15	41%
울산	6	4	2	33%	제주	15	8	7	47%
대구	4	4	0	0%	합계	326	204	122	37%

* 201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데이터 활용, 재구성

○ 한편 등록박물관의 경우 등록박물관 589개소 가운데 약 17%인 100개소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학예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등록박물관에서는 법정요건을 어겨 학예사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 전문학예사 없이 운영되는 박물관은 사립박물관 62개소, 공립박물관 24개소, 대학박물관 12개소 순이었으며, 여기에는 국립박물관 2개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1개소, 서울 9개소 등의 순이었다.

【표】등록박물관 학예사 미운영 현황

지역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계	지역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계
서울	2	0	6	1	9	세종	0	0	2	0	2
경기	0	5	21	1	27	충북	0	2	0	2	4
강원	0	2	4	0	6	충남	0	3	3	1	7
부산	0	0	0	1	1	전북	0	2	3	0	5
인천	0	0	5	0	5	전남	0	1	4	0	5
광주	0	0	0	1	1	경북	0	4	3	4	11
대전	0	0	1	2	3	경남	0	1	5	0	6
울산	0	2	0	0	2	제주	0	1	4	0	5
대구	0	1	0	0	1	합계	2	24	61	13	100

* 201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데이터 활용, 재구성

○ 강은희 의원은“지난 10년사이 전국 박물관 수가 3배 가량 증가,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 등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이 상당수”라며,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인 만큼 공립박물관의 경우 각 지자체 협조 하에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등록이후에도 박물관의 인력운영, 유물관리시설 등 법정요건을 준수토록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는 박물관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박물관통계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