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24 / 담당자 : 한순 비서관

보 도 자 료

1. 해외조달시장 규모파악 및 자료 공유해야

- 정부, 해외조달시장 및 우리기업 수주 규모도 파악 못해

2. 해외건설시장, 국내기업의 편중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해야

- 성장하는 신성장동력산업 해외건설시장

해외조달시장 규모파악 및 자료 공유해야

□ 정부, 해외조달시장 및 우리기업 수주 규모도 파악 못해

◯ FTA 확대 개방으로 해외조달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조달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절실함.

- 국내기업(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조달청에 따르면, 해외정부조달시장 통계가 없어 OECD방식으로 계산시 국방비·인건비를 제외한 `10년 기준 세계정부조달 규모는 약 5조불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한 규모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음.

- 다만, 국내·외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한 수주 실적은 `13년 기준 334억불(0.67%)에 불과 함.

- 추정된 실적은 미국연방조달시장, MDB 및 UN 등 일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적임.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은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대표사례는 세계은행(WB; World Bank)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공공건설 및 미국정부조달시장 326억불 (`13년 기준)

·국제기구 조달시장 6억불 (`12년 기준)

·국내 KOICA 발주 등 ODA시장 2억불 (`13년 기준)

□ 국내기업 해외조달 실적 부진

◯ 미국과 UN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 우리기업의 수주실적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경우 0.4%에 불과 하고, UN 조달시장 역시 0.5%에 불과함.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조달규모	한국기업 진출 실적	비중(%)
2009	540,609	3,014	0.6
2010	538,472	1,028	0.2
2011	536,718	1,122	0.2
2012	517,547	1,337	0.3
2013	461,584	1,738	0.4

* 미국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제공

<UN 조달시장 진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조달규모	한국기업 진출 실적	비중(%)
2009	13,797	47	0.3
2010	14,544	74	0.5
2011	14,276	29	0.2
2012	15,372	53	0.3
2013	16,803	78	0.5

(출처:  UN Annual Report)

- 특히, MDB 조달시장의 경우 `11년 기준 259억 달러에서 `13년 기준 280억 달러로 시장규모는 확대 되었으나, 우리기업의 점유율은 `11년 5.04%에서 `13년 2.07%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MDB별 조달시장규모 및 우리기업 진출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 규모	한국 실적	점유율	시장 규모	한국 실적	점유율	시장 규모	한국 실적	점유율
WB	11,480	99.57	0.87%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56	1068.79	14.14%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IDB	2,921	46.3	1.58%	4,015	4.24	0.10%	4,573	0.011	0.0002%
AfDB	1,879	0	0%	1,859	0	0%	1,941	16.11	0.83%
EBRD	2,122	93.95	4.43%	1,638	0	0%	1,759	0	0%
합계	25,958	1,308.61	5.04%	29,676	645.96	2.18%	28,081	581.74	2.07%

(출처 : 코트라)

□ 해외조달정보 통합 및 공유 필요

◯ 조달청에서 해외 물품조달시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 취합 및 현지의 까다로운 인증(표준, 환경 등) 절차 등 법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표준, 인증 등 기술 장벽 관련 WTO통보건수 : (`06)875건→(`12)1,560건

◯ 또한,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은 각각 국내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국내중소기업은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

※기관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현황

◾기재부 : EDCF사업 등 ODA 관련 정보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금.

◾산업부 :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운영

(전략수립. 네트워킹, 정보수집, 조달마케팅, 사업수행)

◾국토부 : 해외건설시장 개척, 펀드 조성, 해외건설 현장 훈련지원

◾중기청 : 해외조달시장 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각국 정부조달정보 제공, 입찰 정보, 시장동향, 성공사례 제공)

◯ 박맹우 의원은“해외조달관련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해야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조달 규모와 정보파악이 미흡해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부총리도 기재위원 시절 지적했던 사안인 만큼 기재부에서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건설시장, 국내기업의 편중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해야

□ 성장하는 신성장동력산업 해외건설시장

◯ 해외건설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산업을 추월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였음.

- 해외건설사업은 `98년 41억 달러를 수주하였고, `10년 이후 연간 수주규모가 600~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15배 이상 고성장

- `12년 기준 ▲해외건설 수주는 649억 달러 ▲반도체 504억 달러 ▲자동차 472억 달러 ▲선박 397억 달러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 매김

<국내산업 수출실적(2012년)>

(단위: 억 달러)

	해외건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실적	649	504	472	397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우리나라는 `13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21개국 중 7위를 기록

- 주요 실적은 ‘리비아 대수로’,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플랜트’, ‘UAE 부르즈 갈리파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등이 대표적임.

◯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Global insight는 개방된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14년 9조 4,000억 달러, `15년 10조 3,000억 달러, `20년 15조 4,0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 향후 세계 건설시장은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시장의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의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어 진출기회가 지속될 전망

<세계 건설시장 증가 추이>

(단위: 천억 달러)

(출처: Global insight)

◯ 향후 전세계 건설시장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가 31%에서 46%로 증가 ▲중동은 2% 변화가 없으나, 공사 금액은 1.6배 증가 ▲남미 3%에서 4%로 증대 ▲아프리카 1%에서 2%로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5년 및 2020년의 권역별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전망>

(출처: Global insight)

□ 국내 해외건설…한쪽으로 편중 심해

◯ (대기업 편중)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누계 현황은 `65년부터 `13년말까지 약 6,100억 달러(9,704건)을 수주하고, 143개국에 1,283업체(하청 포함)가 진출

- 이중 대기업이 5,679억 달러(93%) 5,894건(61%)

- 중소기업은 421억 달러(6.9%) 3,810건(39%)에 불과

◯ (지역 편중)`13년 말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현황은 ▲아시아 42.2% ▲중동 40.0% ▲태평양·북미 9.7% ▲남미 5.1% ▲아프리카 1.5%로 분포되었으며, 아시아와 중동에 편중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현황(2013년)>

(단위: %)

	아시아	중동	태평양·북미	남미	아프리카
실적	42.2	40.0	9.7	5.1	1.5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공종 편중)공종별 수주비율은 ▲산업 및 플랜트 60.7% ▲토목27.8% ▲건축 8.3% ▲기타 3.2%로 산업 및 플랜트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실속 부족한 해외건설…실속 높여야

◯ (외화가득률)우리나라 해외건설 외화가득률은 `12년 기준 31% 수준으로 반도체(45~50%), 자동차(70~80%), 조선(60~70%) 등 주력사업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원인은 플랜트 기자재의 낮은 국산화율, 건설인력의 높은 해외 의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수주, 엔지니어링 분야의 열악한 기술 수준 등이 기인

- 해외 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09년 기준 평균 61.5%로 설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국산 플랜트 기자재의 적용률은 40% 수준임.

-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시장 인력은 `80년대 초반 80%로 높았으나, `13년 기준 11.5%에 불과

□ 중소기업 해외건설수주 지원 강화해야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은 `07년 1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13년 말 기준 2.3%에 불과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 비중>

(단위: 억 달러, %)

	대기업	중소기업	총수주액	중소기업 비중
2007	338.7	59.2	397.9	14.9
2008	418.6	57.8	476.4	12.1
2009	454.1	37.4	491.5	7.6
2010	698.0	17.8	715.8	2.5
2011	570.9	20.5	591.4	3.5
2012	629.7	19.1	648.8	2.9
2013	637.3	14.8	652.1	2.3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건실한 중소기업일지라도 대외신용도가 낮고 자금력이 취약해 해외건설시장 보증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비용 등 금융부분이 취약하고, 해외시장 정보가 미흡 함.

◯ 정부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14년 1월부터 개설해 18명의 직원이 상주, `14년도 9월 기준 실적은 상담 366건 중 20건에 대해 여신승인 지원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2013. 8. 28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하 7개기관은 "협약기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센터"라 함)

※ 정책금융지원센터 주요기능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 제공 및 안내

- 해외건설 정보 제공 및 수주절차 안내

- 각 협약기관 및 EDCF 지원제도 안내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 컨설팅

-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사업기획, 사업구조 설계지원

- 단순 도급형 사업에 대한 금융 자문 및 이행성보증 등 주선

- 시공자 금융주선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금융(PF 대출, 보증, 보험 등) 자문 및 주선 연계지원

- 정책금융지원센터는 해외건설조달시장 정보 및 조달정보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들이 포함돼 조달정보를 100%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7월 이후 어떠한 조달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음.

◯ 박맹우 의원은 “해외조달시장에서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건설시장에 진출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기업의 선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조달정보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 편중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 ▲아시아와 중동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지역편중 해소 ▲공종 다각화로 외화가득률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