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헛다리만 짚었던 검찰 유병언 수사

-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데, 해경 123호 정장이 대통령인가?

<현 황>

□ 검찰, 유병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파악하고도 신병확보 안해

o 참사 나흘 째인 4월 20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병언씨 일가와 측근의 경영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직원들과 유병언씨 계열사의 핵심 측근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수사를 진행.

- 구속된 측근만 해도 송국빈 다판다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세모 대표, 이재영 ㈜아해 대표 등 총 8명.

o 검찰은 5월 중순까지도 유병언씨가 금수원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

- 유병언 회장,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도 집 2곳을 거쳐 5월 3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도피.

o 검찰, 기업의 회장이자 종교 지도자인 유병언씨가 사회적 체면을 고려해 순순히 검찰 소환에 응할것이라 생각했고 오판으로 드러남.

- 그사이 유병언씨는 측근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연 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으며 두 달 가까이 도피생활.

- 검찰은 유병언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사실을 20여 일 지난 뒤인 5월 17∼18일께야 파악.

□ 검찰, 수사초기 경찰과의 공조 미흡으로 수사 장기화 초래

o 검찰, 5월 22일 유병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거팀을 순천으로 급파

- 순천 현지에서 유병언씨를 돕던 구원파 신도 추모(60·구속 기소)씨의 존재도 확인.

- 24~25일 이틀 간 조력자 4명을 검거하고 조력자 중 한명의 진술을 확보해 25일 밤 은신처인 '숲속의 추억'을 덮쳤으나 유병언 검거에 실패.

o 검찰은 당시 체포 작전을 시작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순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침.

- 유병언씨를 코 앞에서 놓친 검찰은 뒤늦게 6월 3일 경찰에 수사 협조를 구하고 경찰 총괄 TF를 구성.

- 검사 15명과 검찰 인력 110명, 전담 경찰관 2600명이 동원돼 수색과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해경 2100명과 함정 60척도 유병언씨의 밀항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

o 정작 유병언의 신병은 확보치 못하고 조력자 몇 명만 검거하는데 그침.

- 검찰이 수사 초기에 경찰과 공조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

- 결국 수사는 장기화됐고 유병언씨는 숨진 채 발견돼 작전실패의 비판에 직면함.

□ 실속은 없고 말만 번드르 했던 인천지검

○ 5월 18일 인천지검 - “반드시 검거해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브리핑)

○ 6월 03일 인천지검 -  유병언 외국에 망명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힘.

○ 6월 08일 인천지검 - 유병언 순천떠나 전남 해남·목포로 간 정황 확인했다고 밝힘

○ 6월 10일 인천지검 - 유병언 전회장 측 인사 밀항브로커와 만나 유 전회장 등 5명 밀항 가능성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 7월 17일 인천지검 -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검거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

-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 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검거할 것“

□ 검찰, 40일전 유병언 변사체 발견되었지만 초동 수사에 허점

o 경찰, 지난달 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구를 수습.

-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는 'ASA 스쿠알렌' 빈병과 유병언씨의 책 제목이 안쪽에 새겨진 가방 등 유병언씨와의 관련성이 있는 유류품 목록을 보고받고도 단순 노숙인의 변사로 판단, 대검에 보고하지 않음.

o 그 결과 검찰은 이미 사망한 유병언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수사력 낭비.

- 유병언씨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도 유류품의 보고를 안이하게 대처해 비판을 면하기 힘듬.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변사 사건에 대한 부검 영장은 일선에서 하루에 수십 건씩 나간다"면서 "신문 볼 시간도 없는 변사 담당 검사가 변사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류품만 보고 유병언씨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항변.

- "어쨌든 뒤늦었다고 지적하지만 그때 부검 지휘라도 했기 때문에 (유병언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참고자료: 각종 말말말>

○ 5월 25일, 김진태 검찰총장 - 오후 5시께 인천지검을 방문. 지난달 20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방문. 김 총장은 최재경 인천지검장 등과 함께 수사팀을 독려하고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검거 대책 및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55분께 인천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인천지검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잡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성원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잡도록 하겠다. 그걸 점검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 부자가 빨리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 이후 유병언 현상금 5천→5억, 유대균 3천→1억 '역대최고’(인천지검 방문 시)

○ 5월 27일, 김진태 검찰총장 -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유 전회장 부자의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의 집행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또한 김 총장은 "인천지검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검사장 이하 수사팀 검사들까지 지난 18일 이래 귀가하지 않은채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수사에 진력하고 있었다. 전국의 검찰청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대검 주례간부회의)

○ 5월 30일, 검찰, 유병언이 벤틀리, 에쿠스, EF소나타 바꿔타며 도주했다고 밝혀,  EF소나타는 전주서 발견.

○ 6월 02일 박근혜 대통령 - “정부가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수석비서관회의)

○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라”(국무회의)

○ 7월 03일, 황교안 장관 - “지금까지 추적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제 하에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 “(유 전 회장을)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전 회장이) 많은 방조자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 7월 9일, 황교안 장관 – “영장 기간 내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기간까지 못 잡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따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온 구성원이 조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 검거 작전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가동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검거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힘.(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

○ 7월 9일, 이성한 경찰청장 –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구와 포구들을 관리하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연결책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며 "군과도 협조해 혹시라도 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물체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

○ 7월 11일, 황교안 장관 – "검찰의 수사 추적 역량을 총동원해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세청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적하고 있다. 밀항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법무검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토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힘(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 7월 15일 김진태 검찰총장 - “유병언씨 검거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대검 간부회의)

○ 7월 17일, 인천지검 브리핑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검거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

-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 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검거할 것“

○ 7월 17일, 검찰, 유 전회장이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인근 H 아파트 등 주택 24곳 압수수색.

○ 7월 19일, 검찰, 유병언이 전남지역에서 컨테이너 속에서 생활하며 도피하고 있다는 제보로 주요도로 검문검색

○ 7월 21일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 - “꼬리를 높치지 않고 있다. 비호 세력을 많이 제거해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어,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세월호 중간수사결과 발표)

○ 7월 21일, 사체발견 하루전 ‘세월호 중간수사결과 발표’ 중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브리핑

-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결정적 흔적’을 파악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에 대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수사보안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노력하면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