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9월 26일 (금) ◦내 용 : 정부 2015년 예산안 분석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국가사무로 전환

정부 새해예산안은 ‘속빈 강정’

남윤인순의원 “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연 8억1,700만원 요청 기재부 심의결과 3억5백만원 편성 그쳐, 신고급증 불구 상담원 증원 미반영”

26일 공포「아동복지법시행령」입법예고안보다 후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입법예고안) → 6명 이상 현행대로(공포)

‘아동학대예방 예산 범죄피해자기금 아닌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 울산 울주사건,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 등 정부의 후속대책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설치 확대, 상담원 증원, 대국민 홍보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등이 절실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인프라 확충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과연 아동학대 예방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아동학대로 22명이 사망하여 아동학대 예방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새로운 법률 시행을 착실히 뒷받침하여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새해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아동학대 전체 예산을 2014년 175억원에서 2015년 309억원으로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2015년 정부 새해예산안에 572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요구액의 29.5%인 169억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밝히고,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법인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새 법률 시행으로 업무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인력 충원을 믿고 힘겹게 버텨왔으나 정부 새해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아동보호체계가 퇴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9월29일부터 시행될 개정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다만 아동 수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50개소에 불과하여 78.4%인 182개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개정 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당장 설치할 수 없다면 최소한 현재의 2배 수준인 100개소로 조속히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2015년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6개소 증설하며,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시군구마다 1개소 설치한다는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2015년 예산안은 현 지방자치단체 지원단가 수준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연평균 3억5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연평균 적정운영비로 8억1천7백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3억5백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국비는 이중 50% 지원)하였다”고 지적하고 “개소 당 연평균 8억1천7백만원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현 8~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최종 편성안에는 상담원 증원이 모두 미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26일(오늘) 공포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이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관련 [별표 5]의 2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관장1명과 상담원 10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고 되어 있으나, 공포된 개정 동법시행령에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관장 1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사무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는 상담원 최소기준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최소기준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입법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경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1>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2013	657	578	888	952	1,294	1,155	1,132	858	7,514
2014	879	687	1,034	1,617	1,771	1,566	1,498	1,188	10,240
증감율	34%	19%	16%	70%	37%	36%	32%	38%	36%

○ 남윤인순 의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인력 부족으로 신고․접수․현장조사에만 집중하여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상담원 인건비도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이직도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만240건으로 전년 동기 7,514건에 비해 36%가 증가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례 종결율 20%, 이전년도 사례 종결율 40%, 신규 사례 증가율 30% 적용 시 2014년도에 약 3만 건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상담원 1인당 평균 90.9명을 담당해야 하고, 내년에는 11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증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새해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고, 경한 경우 20여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급증 및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할 예정이어서 무엇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현 8~9명에서 15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2> 아동학대 피해아동 격리보호 등 조치 현황

(단위: 건, %)

기간	계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격리보호후 가정 복귀	사망
2010	5,657	3,554	1,632	468	3
2011	6,058	3,956	1,676	413	13
2012	6,403	4,079	1,937	377	10
2013	6,796	4,376	1,944	454	22

○ 남윤인순 의원은 또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통보 및 신고의무자교육 의무화 규정이 없으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려면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사이트 구축을 위해 10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이자 중대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예산과,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피해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 현행 36개소에서 2배 수준인 72개소로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15개소 증가한 51개소 운영으로 축소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용쉼터 지원예산도 보건복지부가 개소 당 연평균 2억2천만원을 하였지만, 4천300만원 반영(이중 국비 40% 지원)에 머물려 전용쉼터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는 현재 36개소로 연간 1,008명 수용(개소 당 28명)에 불과하여, 지난해 2,398명 등 분리 조치되는 연간 2,000명 이상의 피해아동 상당수는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보육원 등 일반 양육시설에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할 경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가 어렵고, 학대피해 후유증으로 거짓말, 분노, 폭력성향의 문제행동으로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아동을 데려가려는 가해 부모에게 쉽게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피해아동전용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3> 2015년도 정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14예산	‘15 복지부 요구	‘15 기재부 반영
합계	1,167	57,261	16,920
(일반회계 소계)	-	36,282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자체) 14,794- (9인, 296)	32,176 (운영비 22,876) 56개소×817백만원(15인)×50% (사무실 매입 9,300) 31개소×600백만원×50%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3,008	-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구축	-	1,09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계)	1,167	10,360	14,48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	10,340 (운영비 8,540) 56개소×305백만원×50% (사무실 매입 1,800) 6개소×600백만원×50%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	3,00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167 (637) (100) (240) (185) (5)	10,360 (중앙아보전 운영 2,012) 인건비 30인 1,268 운영비 94 사업비 650 (가족기능 강화 423) (쉼터 심리치료 지원 0) (피해아동쉼터 운영 7,920) 72곳×220백만원(4인)×50%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 5)	1,152 (중앙아보전 운영 652) 인건비 14인 412 운영비 83 사업비 157 (가족기능 강화 82) (쉼터 심리치료 지원 211) (피해아동쉼터 운영 185) 1곳×185백만원(4인)×100%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 5)
(복권기금 소계)	-	10,619	2,437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	10,619 (주택 구입비 10,619) 65곳×327백만원×50%	2,437 (운영비 877) 51곳×43백만원(2인)×40% (주택 구입비 1,560) 15곳×260백만원×40%

○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으로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대로 예산을 확정할 경우 업무량과부하 등으로 아동학대예방 수탁법인들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특히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벌금을 재원으로 총 규모가 600억원인 소규모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전담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아동학대 예방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표4> 2015년도 정부예산안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정부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지방비 14,794 - 운영비 14,794 (50개소×296백만원×100%)	범피기금 10,340 - 운영비 8,540 (56개소×305백만원×50%) - 사무실 매입 1,800 (6개소×600백만원×50%)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1,690 ◦범피기금(1개소) 185 ◦복권기금(35개소) 602 ◦지방비(35개소) 903	2,622 ◦범피기금(운영) 185 (1곳×185백만원×100%) ◦복권기금(운영) 877 (51곳×43백만원×40%) ◦복권기금(설치) 1,560 (15곳×260백만원×4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범피기금 637	범피기금 65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범피기금 3,008
▪재학대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범피기금 100	범피기금 82
▪쉼터 심리치료사 파견	범피기금 240	범피기금 211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 등	범피기금 5	범피기금 5

구 분	‘14년 예산	‘15년 정부안
일반회계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67	14,488
복권기금	602	2,437
국고 소계	1,769	16,920
지방비	15,697	13,996
국고+지방비	17,466	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