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상수도 적기공급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서남부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표 1 - 수도권 서남부지역 택지개발 사업현황>

구 분	개발계획	사업면적 (천㎡)	계획인구 (천명)	비 고
화성시	동탄2지구 택지개발	23,900	286
	송산그린시티 택지개발	55,861	156
	향남2지구 택지개발	3,107	45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2,588	43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	2,789	50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	13,516	135
	소사벌택지	3,032	44
오산시	세교지구 택지개발	3,235	50
	세교2지구 택지개발	8,000	43
안성시	당왕지구 도시관리	478	14
	아양 택지개발	4,023	16
합계		120,529	882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화성시는 동탄2지구, 송산그린시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등, 전체 120,529㎡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임.

<표 2 - 수도권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개발현황>

구 분	개발계획명	사업면적 (천㎡)	유치업종	비 고
화성시	동탄 일반산단	1,973	지식기반제조업등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3,928	전자부품제조업등	삼성전자
	진위2 일반산단	983	전자부품제조업등	LG전자
오산시	가장2 일반산단	595	인쇄복제업등
합계		7,479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진위 일반산업단지는 LG전자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 입주할 예정

○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률

<표 3 - 수도권 서남부지역 수도시설현황>

구분	생활 및 공업용수 시설용량(㎥/일)			광역상수도 공급률(B/A)
	합 계(A)	광역상수도(B)	지방상수도
합 계	876,900	826,000	50,900	94%
화성시	272,000	272,000	-	100%
평택시	424,000	394,000	30,000	93%
오산시	86,000	86,000	-	100%
안성시	94,900	74,000	20,900	78%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수도권 서남부의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는 자체 취수원을 활용한 지방상수도 시설이 없거나 소규모로 운영.

- 화성, 평택시의 경우 100%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4개 지자체의 전체 시설용량 대비 약 94%에 이르는 광역상수도 공급률을 보임.

▶ 광역상수도 – 국가, 지자체 수자원 공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인 이상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도

간이 상수도 – 지자체가 시행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 시설에 의해 5,000명 이내 공급하거나 1,000㎥ 미만인 수도

지방 상수도 –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도 중 광역 및 간이 수도를 제외한 것

○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 발생

<표 4 - 용수 부족량 현황>

(단위 : ㎥/일)

구 분	부 족 량				용수공급 방안						관 련 개발계획
	계	생활 용수	공업 용수		계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 방 상수도
						체계조정		신규개발
						생활	공업	생활	공업
계	-674,590	-417,890	-256,700		670,000	160,000	-	260,000	120,000	-
화성시	-402,110	-272,110	-130,000		403,000	53,000	-	220,000	-	-
오산시	-46,130	-46,130	-		47,000	47,000	-	-	-	-
평택시	-206,940	-77,930	-129,010		198,000	38,000	-	40,000	120,000	-
안성시	-19,410	-21,720	2,310		22,000	22,000	-	-	-	-

※2020년 기준 부족량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개발로 인해 4개 지자체의 수돗물 부족량은 2020년 기준, 54만㎥/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님께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화성시 동탄2지구, 송산그린시티,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등 3646만평(120,529,000㎡)의 택지개발(표 1)과 화성시 동탄, 평택시 진위2 등 226만평(7,479,000㎡)의 산업단지(표 2)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유입인구가 88만2천명이며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여러 큰 대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수십만명의 인구와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 본 의원은 늘어나는 인구와 기업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물 즉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개의 도시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의 경우 자체 취수원을 활용한 지방상수도 시설이 없거나 소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 또한 화성, 평택시의 경우 광역상수도 공급률이 100%에 이르고 4개 지자체의 전체 시설용량 대비 약 94%에 이르는 광역상수도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표 3)

※ 광역상수도 – 국가, 지자체 수자원 공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인 이상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도

간이 상수도 – 지자체가 시행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 시설에 의해 5,000명 이내 공급하거나 1,000㎥ 미만인 수도

지방 상수도 –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도 중 광역 및 간이 수도를 제외한 것

▶ 현재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이렇게 높다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후 용수부족 사태가 우려되는데...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용수부족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실제로 급수체계조정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개발로 인해 위 4개 지자체의 수돗물 부족량은 2020년 기준, 하루 54만㎥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표 4)

○ 용수 공급시설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써 시설 확충이 늦어질 경우 주민 불편, 공장 가동 지연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적기 수돗물 공급을 통한 도시 발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